				★ ◎									본부장 방침 제212호
문서번호	총무부-7709			부 원			파트장			총무부장			경영지원처장			경영지원본부장
보존기간	영구															전결	11/07
				조윤선			공석헌			강인구			박완수			민경배
결재일자	2018.11.07
공개여부	비공개(6)			협조
일상감사	대상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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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안)
		서울주택도시공사
(경영지원본부 총무부)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의견 입력 가능)

구 분	사전 검토사항 점검 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사 회 적 가 치	▶ 사회적 가치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일자리 확대, 주민참여, 윤리경영, 노사상생, 지역사회 공헌활동, 사회적 약자배려, 청렴 등
고 객 만 족 도	▶ 고객만족도 향상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고객 및 주민참여, 주거만족도, 하자관리 등
사전협의	▶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습니까? 예) 공사내 관련부서, 중앙부처, 시 자치구, 민간단체 등
전 문 가 자 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타당성 검토 등
업무개선	▶ 업무개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예) 법령개정, 제도개선 등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설명회 등
안 전	▶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시설물 점검, 재난·안전관리 등
결재문서 공 개	▶ 공개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바 른 우 리 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2018년 6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안)

Ⅰ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 공사「정보공개운영규정」제24조(기능)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 위촉 계획(안)(사장방침 제285호, 2017.03.19.)

Ⅱ		개 요

□ 일시: 2018. 11. 13.(화) 09:30

□ 장소: 13층 회의실

□ 참석: 심의위원 6명, 참고인 2명, 간사 1명(총 9명)

○ 위원명단

구분	소 속	직 위	성명	비고
내부위원	경영지원본부	경영지원본부장	민 경 배	위 원 장
	〃	총무부장	강 인 구	부위원장
	〃	법무지원실장	강 기 언	위 원
외부위원	정무법무공단	변 호 사	김 경 미	〃
	변호사피영현법률사무소	변 호 사	피 영 현	〃
	서강대학교 행정대학원	대우교수	최 정 민	〃

○ 참석대상 부서: 건설사업부 오석렬 부장

Ⅲ		심의내용 및 결과처리

□ 회의운영(「정보공개운영규정」제26조)

○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갖음

○ 심의회 개최 2일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안건 배부

□ 안    건

○ 안건번호 2018 – 11 ‘항동, 마곡, 내곡지구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

- 「정보공개운영규정」 제24조 제1항 2호 ‘제31조(이의신청) 및            제32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 결과처리

○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청구인에게 결과 통지

Ⅳ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991,000(금구십구만일천원정)

○ 참석수당: 901,000원

- 외부위원: 267,000원 × 3명 = 801,000원

- 내부위원: 100,000원 × 1명 = 100,000원

(※지급조서 서명날인 후 위원별 계좌입금)

- 예산과목 : 영업비용. 판관. 기타일반운영비

○ 회의비 등 : 90,000원

- 다과비: 10,000원 × 9명 = 90,000원

(※법인카드 사용 후 청구에 의거 지출)

- 예산과목 : 영업비용. 판관. 회의비

붙임  1.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안건 상정 요청

2. 2018-6차 심의위원 선정명단(안)

3. 정보공개청구서(4972754)

4. 비공개결정통지서(4972754)

5. 이의신청서(4972754)

6. 심의자료(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