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24346		주무관			인사팀장			행정지원과장	행정국장
결재일자	2018.11.8.		이해남			代이해남			인산	전결 11/08 김유호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2018. 하반기 휴직공무원 복무실태 점검 계획

❍ 점검기간 : 2018. 11. 9.(금) ～ 11. 20.(화)

❍ 점검대상 : 총 119명   ※ ’18.11.1. 기준 휴직 중인 공무원

❍ 점 검 자 : 4명

❍ 점검방법 : 휴직자가 제출한 복무 상황 신고를 기초로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 의심 가는 자는 현장점검 병행

❍ 점검사항 :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

❍ 결과조치 : 휴직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복직명령 조치와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징계의결 조치

행  정  국

행정지원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비 고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년)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국 , 시 , 구 )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		단 체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홍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홍보물심사 협 조 ( )
	○		보도자료	:	유		□							무	■

2018. 하반기 휴직공무원 복무실태 점검계획

우리구의 휴직 공무원이 휴직 목적 외 사용 등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여 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7(휴직자 복무관리 등)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27호, '18.3.20)

❍ 휴직 공무원 복무점검 계획 (서울시 인사과-29691호, '18.11.7)

Ⅱ		점 검 방 향

❍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복무실태 중점 점검

∙ 휴직 중 휴직사유와 달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

∙ 휴직사유와 다르게 휴직을 사용함으로써 휴직목적 달성에 위배되는 행위 금지

❍ 휴직자 개인별 복무상황 신고서 징구와 함께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현장조사 병행

❍ 휴직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복직명령 조치와 함께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징계의결 조치

Ⅲ		점 검 개 요

❍ 점검기간 : 2018. 11. 9.(금) ～ 11. 20.(화)

❍ 점검대상 : 총 119명

- ’13.5.6이후(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휴직 또는 휴직연장 공무원으로

- 법 제63조제1항1호(질병) 및 제2항제2호부터 제7호에(해외유학, 연수, 육아, 가사, 배우자동반, 자기개발) 의해 ’18.11.1. 기준 휴직 중인 공무원

구 분	계	질 병	육 아	배우자동반	가사간병
계	119	24	88	4	3
행정직군	94	19	68	4	3
기술직군	21	1	20
관리운영직군	10	4

❍ 점 검 자 : 4명

구 분	행정직 중 육아휴직자	기 타
점검인원	66명	53명
점 검 자	이해남, 신은	이선희, 홍만택

❍ 점검방법

∙ 휴직자가 제출한 복무 상황 신고를 기초로 점검하되,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 의심 가는 자는 현장점검 병행

❍ 점검사항 :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

∙ 비상연락망 점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 휴직 전 사전교육(소속부서장 시행) 실시 여부

∙ 휴직자 개인별 복무상황 보고서 직접 작성･징구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에 따라 모든 종류의 휴직은 11월 보고대상임

∙ 휴직별 중점 점검 사항 및 추가 증빙서류

		□ 질병휴직 : 진단서, 출입국 사실증명 등 □ 육아휴직, 가사휴직 : 육아나 간병과 상관없는 해외 체류 여부, 영리업무금지 의무위반(개인사업종사) 등 □ 배우자동반휴직 : 출입국 사실증명 등 □ 자기개발휴직 : 연구·학습의 진행상항(자유서식)

∙ 증빙서류 추가 확인후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현장조사

※(예시) 가사휴직자 소득증명원 징구 후 소득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Ⅳ		행 정 사 항

❍ 해당부서 :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 철저

∙ 휴직자 복무상황보고서 직접 작성 → 소속부서 신고 → 행정지원과 제출

※ 보고서 작성 시,  ‘19. 1월 상반기 인사시 복직예정인 직원은 √ 체크

∙ 제출시기 : 2018. 11. 20.(화)까지

❍ 복무상황 점검결과 서울시 제출 : 2018. 11. 22.(목)까지

붙임 1

휴직자 복무상황 보고서

1. 소 속	00000과
2. 직 급
3. 성 명(생년월일)	홍 길 동 (1975년 12월 25일생)
4. 휴직종류	질병휴직/ 육아휴직/ 유학휴직/ 가사휴직 등
5. 휴직기간	2017.00.00 ～ 2018.00.00 (0년0월)
6. 휴직사용현황	최근 5년간 사용한 휴직 종류 및 기간, 횟수 등을 기재
7. 보수 수령여부	보수(봉급,수당) 수령(□해당됨, □해당 없음) ※ 보수 지급휴직 : 공무상질병휴직, 유학휴직, 육아휴직(1년 범위)
8. 해외체류 여부	해외 체류사실(□해당됨, □해당 없음)
	해외체류시	① 휴직 목적상 해외거주 필수여부(□해당됨, □해당 없음) ※ 해외거주 필수휴직 : 유학휴직, 해외동반휴직
		해외거주가 필수가 아닌 경우	② 체류기간	개월
			③ 체류목적
9.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	휴직의 목적에 맞게 사용 여부(□적합, □부적합)
	휴직 목적 외 사 용시	①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기간 □ 1월 미만, □ 1월 이상~3월 미만, □ 3월 이상~6월 미만, □ 6월 이상~1년 미만, □ 1년 이상
		②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사유
10. 휴직자의 복무상황	휴직자의 통상적인 일상(평일) 생활 중 구체적으로 기재 육아휴직: 육아관리 사항 질병휴직: 병원검진 또는 건강관리 사항 유학휴직: 학업관련 진행사항 간병휴직: 간병관리 사항 등 배우자동반휴직: 배우자 및 본인 해외체류 사항 (휴직목적 달성에 충실히 임하는지 등과 공무원의 영리행위, 겸직 여부 판단) ※ 19.1월 상반기 인사시 복직예정인 직원은 √ 체크 : 복직예정 □
2018년 월 일 휴직자 성명 (인) 동작구청장 귀하

붙임 2

서울시 제출서식

휴직자 근무 실태점검 결과 보고서

□ 점검직렬 :

□ 자체점검 개요

가. 점검기간 : 2018.  .  . ~  .   (  )

나. 점검인원 : 5급 000외 __명

다. 점검대상 : 총   명

구 분	계	질병	유학	육아	가사	배우자동반	자기개발
행정직군
기술직군
연구･지도직
관리운영직
일반임기제
전문경력관

라. 점검내용 : 휴직전 사전교육 여부, 휴직자의 복무상황 신고 여부,
휴직의 충실성 여부(학점이수상황 등) 등 휴직 전반

□ 휴직의 목적외 사용 적발사례 및 조치결과 (해당시 작성, 작성예시)

소 속	적발인원	휴직 종류	적발 시점	적발사례	조치결과	비고
	0명	육아 휴직	휴직 종료 후	•휴직 대상 자녀는 국내에 두고 0개월가량 해외체류	•휴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승급기간 산입 제외, 육아휴직 수당 환수 •징계의결 요구하여 징계(정직 1월) •근평 및 성과급 최하위 부여
	0명	유학 휴직	휴직 종료 후	•휴직사유 종료(학기 미등록) 후 신고없이 6개월간 해외에서 체류 중	•휴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승급기간 산입 제외, 육아휴직 수당 환수 •징계의결 요구하여 징계(견책) •성과급 최하위 부여
	0명	육아 휴직	휴직 중	•휴직 중 영리업무금지 의무 위반(개인사업종사)	•복직을 명하고 휴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승급기간 산입 제외, 육아휴직 수당 환수 •징계의결 요구하여 징계(견책)
	0명	가사 휴직	휴직 종료 후	•모친 가사휴직 중 0개월가량 해외 체류	•복직 명하고 휴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승급기간 산입 제외, 육아휴직 수당 환수 •징계의결 요구하였으나 정상참작하여 경고 조치

* 해당 기간 중 적발된 휴직의 목적외 사용 적발사례 및 조치결과(인사관계법령상 조치사항 외 기관별 조치한 별도의 불이익 조치 모두 포함)에 대해 작성

□ 기타 건의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