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의 이행요건 등 점검제도 개요

1. 제도 개요(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5항~제7항 및 제36조의2 9항～12항)

□ 지정․법정기부금단체에 대하여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를 2년마다 점검

□ 지정요건을 위반하거나, 주무관청의 보고요구에도 불구하고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취소 건의가능

2. 점검 대상

□ ’10년과 ’12년도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서울시 : 123개 단체)

3. 점검 절차 : 지정․법정기부금단체 → 주무관청 → 국세청

① 지정기부금단체는 지정당시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주무관청에 3월 31일까지 보고

* 1∼2년차 실적은 3년차에, 3∼4년차 실적은 5년차에, 5∼6년차 실적은 7년차에 제출

* 이행실적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보고하도록 주무관청이 재차요구(법인칙 §18의2②)

※ 지정취소 건의 사유(법인령 §36⑧)

1.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2.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 제5항 각 호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제6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3～5. (생략)

② 주무관청은 ①에 따라 보고받은 자료의 점검결과를 6월 30일까지 국세청(법인세과)에 통보

(점검결과보고서는 공문에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