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18119
결재일자	2018.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뉴딜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유명은	홍승기	김혜정	11/08 강병호

2019년 상반기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선정계획

2018. 11.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상반기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선정계획

실업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청년 미취업자에게는 취업준비 기회를 제공하는 ‘19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을 추진코자 함

Ⅰ	추 진 근 거

○ 2019년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일자리정책담당관-18068호, ‘18.11.7)

Ⅱ	추 진 개 요

○ 사 업 명 : 2019년 상반기 서울시 공공근로사업(본청 및 사업소)

○ 사업기간 : 2019. 1. 10 ~ 6. 30(5개월 20일)

○ 모집인원 : 520명

○ 대상사업 : 154개 사업

- 일반사업 : 녹지조성 및 관리 등(여의도수난구조대)등 97개 사업(429명)

- 청년사업 : 홈페이지 블로그 운영(경제정책과) 등 57개 사업(91명)

Ⅲ	세부 사업계획

▢ 모  집

○ 공    고 : 2018.11.9(금), 시 홈페이지

○ 신청(접수)기간 : 2018.11.12(월) ~ 11.30(금)[15일간]

○ 신청(접수)기관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사업참여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구직등록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은 동주민센터에서 공용 첨부)

▢ 업무처리 절차

신청(접수)		신청서 수합		재산 조회		참여자 선발․배치
동 주민센터		자치구		일자리정책담당관 (일모아시스템 조회)		추진부서

▢ 참여대상

○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임이 증명한 자

- 재산보유액이 2억원 이하인 자

	참여배제 대상
▸ 접수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를 초과하는 정기소득 있는 자나 그 배우자 ▸ 1세대 2인 참여자 (청년은 1세대 2인 이상 참여 가능) ▸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 (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60*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노숙인은 상대적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예규․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근로조건

○ 임  금

- 1일 51,000원(일부는 53,000원), 부대경비 5,000원 별도

○ 근로기준

- 1일 6시간 이내, 주 5일 근무, 주·연차수당 지급, 4대보험 가입

(일부 사업장은 주말 근무 후 주중 대체 휴무)

○ 근무지(사업장) : 사업 추진부서 현장

Ⅳ	대상사업 선정결과

▢ 선정기준

○ ‘18년 하반기 사업이 진행중인 기존사업에 대한 우선권 인정

공공근로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일자리의 연속성 배려

○ 신규사업은 현장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소 위주로 선정

환경정비, 시설관리 등 공공근로사업의 본래 취지에 충실함

○ 투자출연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배제

투자출연기관의 예산회계는 독립성을 갖고 운영되어야 함

○ 전체 사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초단기 사업은 배제

사업 참여자의 일자리 안정성을 저해하여 생계유지 곤란

○ 기타 사업목적 및 업무내용을 검토하여 사업별 적정 인원 배정

□ 신청 및 선정결과

○ 154개 사업, 569명 신청, 520명 배정

총 계		일반사업		청년사업
사업수	인원수	사업수	인원수	사업수	인원수
154	520	97	429	57	91

○ 실국본부별 선정내역 : 154개 사업 520명

실국본부 사업소	배정인원	실국본부 사업소	배정인원
119특수구조단	1개사업 1명	서울역사박물관	1개사업 3명
경제진흥본부	13개사업 18명	서울종합방재센터	1개사업 2명
관광체육국	1개사업 2명	성동도로사업소	1개사업 2명
교통방송	2개사업 3명	소방재난본부	1개사업 2명
기후환경본부	2개사업 6명	시립미술관	1개사업 2명
난지물재생센터	1개사업 9명	시민건강국	3개사업 9명
도시교통본부	5개사업 6명	시민소통기획관	1개사업 5명
도시기반시설본부	4개사업 4명	아동복지센터	1개사업 6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4개사업 39명	어린이병원	3개사업 4명
문화본부	3개사업 8명	여성가족정책실	1개사업 1명
물순환국	2개사업 18명	은평병원	9개사업 18명
보건환경연구원	4개사업 6명	일자리노동정책관	1개사업 1명
복지본부	19개사업 40명	재무국	3개사업 3명
상수도사업본부	4개사업 21명	정보기획관	1개사업 1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7개사업 30명	주택건축국	4개사업 7명
서북병원	6개사업 10명	중부공원녹지사업소	1개사업 72명
서울대공원	1개사업 2명	중부수도ㅛ사업소	1개사업 4명
서울도서관	7개사업 17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2개사업 10명
서울시립과학관	1개사업 2명	한강사업본부	16개사업 81명
서울시의회	2개사업 6명	한성백제박물관	3개사업 5명
서울식물원	3개사업 22명	행정국	4개사업 7명

Ⅴ	향 후 계 획

○ 청년 참여자에 대한 심도 교육을 위한 뉴딜일자리사업 교육 연계

○ 취약계층(장애인, 노숙인, 여성세대주 등) 대상 특성 분석으로        맞춤형 일자리 연계

Ⅵ	추 진 일 정

○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일자리정책담당관)	: ‘18.11.09

○ 참여 신청서 접수(동주민센터)	: ‘18.11.12~11.30(15일간)

○ 신청서 수합(자치구)	: ‘18.12.03~12.07(5일간)

○ 재산․소득 조회(일모아시스템)	: ‘18.12.10~12.21(10일간)

○ 참여자 선발(사업부서)	: ‘18.12.24~12.28(4일간)

○ 최종 선발자 통보(사업부서)	: ‘18.12.31.

○ ‘19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시행	: ‘19.1.10~6.30

붙임 : 2019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부서별 선정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