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기본계획

1		추진 배경

□ (현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으로 장애인이 전용주차구역 이용 시 불편 초래 및 위반 건수 증가

○ (과태료 부과현황) 주차 표지 없이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보행장애인 탑승없이 주차 하는 등의 불법주차 및 주차 표지의 차량번호를 위․변조하여 불법 사용하는 사례 등 크게 증가

(단위: 건,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건 수	부과액	건 수	부과액	건 수	부과액	건 수	부과액	건 수	부과액
52,135	4,728	88,042	7,869	152,856	13,644	263,326	25,406	330,359	32,223

○ (‘17년 합동점검) 2017년 하반기 합동점검 결과 총 124건 적발

* (적발현황) 불법주차 102건(82.3%), 표지 위·변조 5건(4%), 주차방해 행위 15건(12.1%), 표지불법대여 2건(1.6%)

□ (목적) 지속적 합동점검 및 단속을 통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인식 제고

○ (추진방법) 계도 및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국 일제단속 및 합동점검 분리 실시

* (전국 일제단속) ‘18.11.12(월) 13시 ~ ’18.11.13(화) 20시, 민원 및 위반 빈발 지역

* (민관 합동점검) ‘18.11.14(수) ~ ’18.12.11(화), 판매시설 및 공공시설 위주 점검

○ (인식제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대한 인식 제고

* (비장애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임을 인식

* (장애인) 주차불가표지 차량의 주차 및 보행장애인 당사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을 가족이 주차하는 행위 등 장애인 스스로의 준법의식 고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될 때까지 주기적이고 집중적인 단속 필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 불법주차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및 제도강화를 통해 보행 장애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여객시설 이용 시 편의 보장

2		기본 계획

□ 점검개요

○ 점검주체 : 보건복지부, 시설주관기관(시·도, 시·군·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이하 ‘편의센터’) 등

○ 점검기간 : ’18. 11. 12.(월) ~ ‘18. 12. 11.(화), 1달간

- 전국 일제단속 : ’18. 11. 12.(월) 10시 ~ ‘18. 11. 13.(화) 20시

* (대상) 지역별 특색을 고려하여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 자체선정 실시

* (방법) 시․군․구 + 시․군․구 편의센터 + 관할 경찰서 등 합동단속

* 11월 12일〜13일까지를 일제단속 기간으로 지정, 지자체․장애인단체․경찰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지역언론 등을 섭외하여 홍보효과 극대화

- 민관 합동점검 : ’18. 11. 14.(수) ~ ‘18. 12. 11.(화)

* (대상) 판매시설, 공공시설 등 전국 4,519개소 <붙임7> 참조

합계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공공시설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4,519	1,978	636	442	1,034	429

* (방법) 시․군․구 + 시․군․구 편의센터 합동점검

* 11월 14일 〜 12월 11일까지 지자체별 단속대상 시설에 대해 합동점검 실시

※ (관련기관 협조) 단속효과 및 홍보 등을 위해 경찰, 언론 등 협조 필요

- 경찰 : 일제점검기간(11.12〜13)에는 반드시 관내 경찰의 협조를 요청하여 경찰과 동행하여 점검 (보행장애인 미탑승여부 확인 등)

* 협조공문 발송 : 복지부→경찰청, 시․도→시․도 경찰청, 시․군․구→시․군․구 경찰서

- 언론 : 시도(시군구)별 일제단속 보도자료 배포 및 지역매체 취재 요청(동행 취재)을 통해 홍보효과 극대화

□ 단속 및 점검 실시

○ 단속항목 및 점검방법

-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 주차표지 부착여부 확인 및 사진촬영(전면 유리창부 포함) 후 과태료 부과

-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 구형 주차표지 부착 확인 및 사진촬영(전면 유리창부 포함) 후 과태료 부과 및 ‘교체안내문’ 부착

* 다만, 구형표지 부착차량이 전용주차구역 외에 주차한 경우 ‘교체안내문’만 부착

- 주차불가표지(사각형 표지)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 주차불가표지 부착 확인 및 사진촬영(전면 유리창부 포함) 후 과태료 부과

-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이나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 하차자가 육안상 보행장애인으로 보이지 않을 경우, 탑승자 신원 및 차량 정보 확인 후 과태료 부과(경찰 협조 필요)

-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 공공시설, 업무시설 등에 주차한 보호자 운전용 차량은 대부분 위반차량이므로 전화통화, 관리소 등의 협조를 얻어 확인 후 과태료 부과

-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앱을 활용(또는 행복e음 시스템으로 조회)하여 무효표지 확인 후 과태료 부과

-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행위 등

* 주차구역 물건적치의 경우 행위자가 확인되면 행위자에게,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 시설관리자에게 과태료 부과

○ 단속 유의사항

① 불법주차 차량 또는 주차방해행위를 확인하고 차량번호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함께 나온 사진 또는 주차방해 현장사진 촬영

․불법주차의 경우 주차가능표지가 없음을 확인하는 사진 1장, 차량 및 번호판과 주차구역이 나온 사진 1장 촬영

․주차방해의 경우 건물명이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촬영

② 사진 촬영 후 ‘과태료부과대상 통지서’ 또는 ‘주차위반사실 통보<붙임4> 발부

․단속권을 가진 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경우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 신고

※ 위반행위자가 현장에 나타난 경우 :  불법 주차 확인 후에 위반 행위자가 도착한 경우 위반사실을 고지하여 과태료고지서 발송 예정 및 이의제기 절차 등 안내

※ 위반행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 : ｢과태료부과 통지서｣(합동점검 시) 또는 ｢주차위반사실 통보｣(자체점검 시)을 작성하여 위반차량에 발부

	< 기타 유의사항>
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임을 알 수 있을 상태(바닥표지, 안내표지 등 포함) ② 차량의 주차가능표지 부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촬영 ③ 보행장애인 미탑승여부 확인을 위한 복지카드 확인 등

○ 점검시간(권장)

- 판매시설 및 문화 및 집회시설 : 이용자가 많은 주말이나 공휴일(14 ~ 17시 사이), 또는 평일 19시 이후

- 공공시설 : 이용자가 많은 평일 근무시간

* 공통사항 : 일정시간(개소당 약 1시간) 동안 불법주차 차량 단속

*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장면 포착하여 육안상 보행장애인 여부 확인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관한 계도 및 홍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문”을 참조하여 지자체 실정에 맞게 전단 인쇄·배포, 방송 등을 통한 계도 실시

○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안내 동영상 홍보

○ 지역언론 및 방송 보도 등을 통한 적극 홍보

3		행정사항

□ 참여주체별 역할

구 분	주 요 역 할
보건복지부	․점검 계획 수립 및 합동 점검, 점검대상시설 선정 통보 ․지역별 점검결과 취합 및 결과 분석 ․제도개선 등 정책 반영 ․경찰청 및 중앙 언론기관 취재 요청
시․도	․자체 추진계획 수립 및 일제 점검 참여 ․산하 시군구별 세부추진계획 취합 및 단속현황 점검 ․시도 경찰청 및 관내 언론기관 취재 협조 요청 ․반상회, SNS 등을 통한지역 내 사전 홍보․계도 병행
시․군․구	․기관별 세부추진계획 수립(장소, 일시, 단속반 구성 등) ․지역 편의센터와 함께 일제단속 및 합동점검 실시 ․관내 경찰서 및 관내 언론기관 취재 협조 요청 ․반상회, SNS 등을 통한지역 내 사전 홍보․계도 병행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관할 지자체와 협조하여 일제단속 및 합동점검 실시 ․단속 실무(안내문 배부, 위반통지서 부착, 사진촬영 등 채증, 결과보고 등)
경 찰 청	․전국 일제단속임을 감안하여 적극 협조 요청 ․일선 지역경찰서에 단속지원 공문 발송 등

□ 지역별 매체 등 언론기관을 활용한 홍보 실시(복지부, 시도, 시군구)

○ 일제단속 시행전 사전 보도자료 제공

○ 지역별 합동점검 계획이 마련되면 관심있는 중앙매체, 지역매체 등을 섭외하여 점검내용을 소개하고 참여 유도

○ 합동점검 종료 후 각 지역별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점검결과를 피드백하여 실질적 홍보효과 제고

□ 해당지역별 경찰서에 합동점검 협조요청

○ 복지부 : 경찰청에 협조요청 공문 발송

○ 시․도 : 시도경찰청에 협조요청 공문 발송

○ 시․군․구 : 지역경찰서와 합동점검 참여 협의

□ 결과보고

○ 지 자 체

- 자체 홍보실적을 시·도별로 취합하여 복지부 제출(‘18. 12월 초)

* 보도자료, 인쇄물, 전광판, 통·반장 회의, 안내문 게재(아파트 등) 등 홍보 실적 일체

- 위반건수 및 과태료 부과액을 시·도별로 취합 제출(‘18. 12월 초)

○ 편의센터

- 각 기초센터는 서식 <붙임1>(점검결과)과 ‘첨부4’(2018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결과 기록지)에 점검결과를 작성하고, 점검사진과 함께 광역센터 및 관할 지자체에 제출

- 각 광역센터는 자료를 취합하여 중앙센터에 제출

※ 보고자료 : <붙임2> 광역센터 취합용, ‘첨부4’ 2018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결과 기록지, 위반사진

- 중앙센터는 자료 취합하여 복지부에 제출(‘18. 12월 말)

□ 점검 참여자에 대한 조치

○ 평일 퇴근시간 이후 점검 참여자 : 점검시간 초과근무 인정(4시간 이내)

○ 주말·공휴일 점검자 : 초과근무 시간 인정(4시간 이내) 또는 다음 근무일 반일휴가 실시

<붙임1> 시설별 체크리스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검 체크리스트(시설별)

<점검대상시설명 :                 일시 : 201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 <시설유형 : 1.판매시설, 2-1. 공연장, 2-2. 집회장 2-3. 전시장 , 3. 공공시설(주민센터·청사)

※ 해당 시설유형에 ‘〇’ 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등 점검 사항

연번	점검 사항		위반건수
			복지부 발행표지	보훈처 발행표지
*1	장애인자동차표지 위․변조 등 부당사용 행위(주차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등록된 번호인지 여부 확인, 주차 표지를 받은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등 )
2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여부	2-1 보행장애인 미탑승
		2-2. 주차불가표지 차량
*3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 불법 대여 등 여부(주차표지를 부착했으나 소유자가 장애인과 관련 없는 차량이 확인된 경우)
4	비장애인차량(주차표지 없는 차량)
5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입구를 막아 진입하지 못하도록 주차 방해하는 경우
합계

※ 1번, 3번은 현장 확인 불가하므로 추후 확인(사진촬영 요함)

< 점검자 >

소속	성명	서명

<붙임2> 광역센터 취합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검결과

□ 위반 유형별 현황

<단위 : 건수 >

합계	8. 표지 위 ․ 변조	9. 불법주차		10. 주차표지 불법대여 등	11. 비장애인 차량	12. 주차방해
		9-1. 장애인 미탑승	9-2. 주차불가 표지

* 점검결과 위반차량 현황 자료를 근거로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 신고건수(위반건수)

지역구분		위반건수	위반건수 중 계도 처리건	부과금액 (천원)	비고
시도	시군구
		-불법주차: 건 -방해: 건 -위변조·대여: 건	-불법주차: 건 -방해: 건 -위변조·대여: 건
소계		-불법주차: 건 -방해: 건 -위변조·대여: 건	-불법주차: 건 -방해: 건 -위변조·대여: 건
합계		건	건

□ 현황 총계

1.판매시설		2-1.공연장		2-2. 집회장		2-3. 전시장		3. 주민센터 (업무시설,청사급)
1	2	1	2	1	2	1	2	1	2

※ 1. 점검을 실시한 총 시설 수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건 수(체크리스트의 1〜5번)

<붙임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인이 타고 있어야 주차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위하여 시민 여러분의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0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차량과 ‘주차불가’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차량 및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는 보호자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차량만 주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법주차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시·군·구청장

<붙임4> 주차위반 사실통보서

주차위반사실 통보서

귀하의 차량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NO.

⃞ 위 반 장 소 :

⃞ 위 반 일 시 :

⃞ 차 량 번 호 :

⃞ 위 반 내 용 : (     )

1.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함

2. 장애인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함

3. 주차방해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 (                )

⃞ 과태료 부과금액 :     만원 (동법 시행령 제13조)

⃞ 문의전화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 □ □ 시·군·구청장

<붙임5> 주차위반 단속 대장(*합동점검 시군구 단위 작성)

NO.	시설명 (위반장소)	위반일시	차량번호	위반내용	과태료 금 액	비 고

※ 점검불가시설은 비고란에 점검불가 사유(주차구역 없음, 폐쇄, 이전, 공사중 등)를 명시할 것

<붙임6> 주차가능 또는 주차불가 표지

1. 보건복지부 발급(신형)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및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 ’17.1월부터 사용, ’18.1.1. 이후 전면 적용

기능의 구분			명 의 자
			본인 운전용	보호자 운전용
기 본 A형	보행장애	유
		무
재외동포 및 외국인 B형	보행장애	유
대여 및 리스차량 C형	보행장애	유
		무
장애인 복지시설 및 관련기관 D형	보행장애	유

2. 보건복지부 발급(구형) : 장애인자동차표지

- 구형 주차가능 표지는 ’17년 12.31.까지만 사용 가능(‘18.1.1 이후 사용시 과태료 부과)

※ 구형 주차불가 표지는 계속 사용 가능

기능의 구분			명 의 자
			본인	보호자
기 본 A형	보행장애	유
		무
재외동포 및 외국인 B형	보행장애	유
대여 및 리스차량 C형	보행장애	유
		무
장애인 복지시설 및 관련기관 D형	보행장애	유

3. 국가보훈처 발급 :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 표지(구형)

- 기존 주차가능 표지는 ’17년 12.31.까지만 사용 가능(‘18.1.1 이후 사용시 과태료 부과)

※ 구형 주차불가 표지는 계속 사용 가능

구분		주차가능	주차불가
국가 유공자	기존형
	개선형
5·18 민주 유공자	기존형
	개선형
참전 고엽제	기존형
참전 고엽제	개선형1
	개선형2
독립 유공자	기존형		-
	개선형		-

4. 국가보훈처 발급 : 변경되는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 표지(‘17.4월부터 사용, 신규)

- 새로운 주차가능 표지는 ’17.4월부터 교체되어 ’18.1월부터 전면 적용

기존(사각형)		변경(휠체어형상화한 원형)

<붙임7> 지자체·편의센터 일제점검 대상시설 수

시 도	대상시설 수(개소)	시 도	대상시설 수(개소)
합 계	900	경 기	210
서 울	200	강 원	40
부 산	40	충 북	30
대 구	40	충 남	40
인 천	40	전 북	40
광 주	30	전 남	40
대 전	20	경 북	40
울 산	30	경 남	50
세 종	-	제 주	10

※ 시·도에서는 관할 시군구에 대상시설 할당 후, 각 기초편의센터와 지자체 협의하에 대상시설 확정 및 합동점검 실시 요함

※ 11월 12일부터 13일(이틀 간) 언론·경찰·편의센터와 점검반을 편성하여 대상시설 모두 일제점검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붙임8> 기타 유의사항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행장애인 탑승 여부를 가급적 확인(장애인단체, 대형, 외제차량 위주)

-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였다고 하더라도 표지의 위·변조·무효(사망 등) 여부를 추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주차구역과 차량번호판이 같이 나온 사진 1장, 주차표지 확대사진 1장을 촬영하고 별도 리스트 작성하여 확인(현장에서 주차표지의 위변조 여부 확인 불가하므로 공무원의 협조를 통해 사회복지통합망에서 조회(또는 국가보훈지청에 문의)하고 확인하여 점검체크리스트<붙임1>의 1번, 3번 항목 기록)

- 종전 주차가능 표지(사각형)를 사용 중인 자동차는 단속현장에서 새로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원형)로 교체하도록 안내문 부착(앞유리)

- <붙임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안내문 하단에 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관할 시·군·구청장 관인 날인

- <붙임4> 주차위반사실 통보서

· 하단에 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관할 시·군·구청장 관인 날인

· ▢ NO        에는 점검기간동안 연속되도록 좌우 양쪽 동일한 번호를 기입할 것

· ▢ 위반내용 중 기타  란에는 그 아래 위반 사항이외의 사항 즉, 표지 위조나 변조, 무효표지 등을 기재함

· 모든 항목을 기입한 후에는 가운데 절취선을 따라 절취한 후 한쪽은 차량의 앞 유리에 부착 또는 와이퍼에 끼워두고 나머지 한쪽은 보관

- 복지부 발행 표지와 보훈처 발행 표지를 구분하고 현재 사용 가능한 것인지와 주차가능 표지인지에 유의, <붙임6> 참조

- 특히, ‘17.1월부터 교체·재발급하는 주차표지(디자인·색상 변경)에 유의, <붙임6>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