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장과-34338		주무관		장애인복지팀장		생활보장과장		생활복지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18.11.7.
				김국재		이해석		김종수		조상연	11/07 오해영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건설안전교통국장		김기운
보도여부
					주차관리과장		代최재훈
					주차관리팀장		최재훈
	2018년 하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 점검계획
2018.11.6.
강 북 구

2018년 하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점검 계획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구민 인식 제고 및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19396(2018.10.25.)호

2.		추진개요

⭍ 점검기간 : 2018.11.12.(월) ~ 2018.12.11.(화)

⭍ 대상시설 : 방천프라자 등 22개소

⭍ 점검방법 : 지자체 ·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합동 현장점검 실시

⭍ 점검인원 : 총 13명

○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팀 6명

○ 주차관리과 주차관리팀   1명

○ 강북구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직원 1명, 모니터링 요원 5명

⭍ 점검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여부(위치, 규격, 안전성, 주차면수확보)

○ 불법주차, 표지 부당사용, 주차방해행위 여부 등

3.		세부추진계획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전국) 실시

○ 단속일시 : 2018.11.12.(월) 10:00 ~ 17:00

○ 단속장소

- 주차관리팀     : CGV미아점주차장, 롯데백화점미아점주차장

- 장애인복지팀   : 가든타워주차장, 효성인텔리안주차장

- 편의시설지원센터  : 강북문화예술회관주차장, 국립재활원주차장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 점검

○ 점검기간 : 2018.11.14.(수) ~ 2018.12.11.(화)

○ 점검시간

- 이용자가 많은 시간대에 일정시간(개소당 약 1시간) 동안 불법주차 차량 단속

○ 단속 및 점검항목

-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차량

-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대여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위치, 유효폭 확보, 규모, 불법주차 등 점검체크리스트(붙임4)에

따라 점검

○ 점검방법

- 단속대상 시설에 대해 합동점검

- 위반행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 : 「주차위반사실 통보서」(붙임5) 작성하여

위반차량에 발부. 위 표지가 붙은 해당 차량의 사진 촬영으로 증거 확보

- 위반행위자가 현장에 나타난 경우 : 위반사실 고지 후 과태료고지서 발송

예정 및 이의제기 절차 등 안내

4.		행정사항

⭍ 강북구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합동점검 협조 요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안내문 배포 및 시설 점검

⭍ 단속결과 처리

○ 위반적발 차량 : 과태료 부과

○ 주차장 설치 미흡 : 편의시설 개선 시정명령 실시

붙임  1. 2018년 하반기 장애인주차구역 시행통보(서울시) 1부.

2. 2018년 하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계획(서울시) 1부.

3. 2018년 하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시설(보건복지부 선정)1부.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검체크리스트 1부.

5. 주차위반사실 통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