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30930
결재일자	2018.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사운영1팀장	총무과장	행정국장
이수민	백광진	신종우	11/07 代신종우

2018년 10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서면회의 결과보고

2018.11

행  정  국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열린광장운영 시민위원회 개최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8.10 서면회의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개최개요

○ 기    간 : ’18.10.30(화)~11.4(금), 4일

○ 방    법 : 서면심의

○ 대    상 :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위원 13명

○ 심의안건 : 남북화해 협력상징 조형물설치(광화문광장) 허가 여부

□ 심의결과

○ 심의내용

- 설치(운영)기간 : ’18.11.12(월) ～ 19.03.31(일)-(110일간)

※ ’18.11.12.(월)설치,11.13.(화)10:00~11:00조형물 제막식,19.04.01(월)철거

○ 조형물(시안) 및 설치장소

조형물(시안)-설명서(별첨) (가로4m, 세로1.8m, 높이2.927m)	설치위치-광화문 광장 삼거리 ( 표시부분)

○ 주관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남북협력담당관

○ 심의결과 : 원안가결〔위원 13명(***********미참여3)〕

□ 행정사항

○ 열린광장운영 시민위원회 서면심의 검토 수당 지급

— 1인당 100,000원 X 7명 = 700,000원

※ 공무원 및 시의원 위원은 미지급

— 총무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서면심의 결과를 ‘서울광장 홈페이지’ 등에 공개

첨  부 1.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심의결과 1부.

2.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심의의결서(개별) 10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