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0927
결재일자	2018.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최숙현	김설희	한영희		11/07 황치영
협 조
	사회서비스운영팀장		주소연

2019년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계획(안)

2018. 11

복 지 본 부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계획(안)

’19년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을 운영하여 지역 청년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제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3449(2018.9.18.)호 신규 가내시 통보

□ 추진배경

○ 사회서비스분야에 지역청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참여 필요

- 인구구조의 변화, 가족기능 약화 등으로 인한 다양한 돌봄 수요 증가

- 간병․재활 등 전통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사회서비스의 개발 필요

○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분야 부족

- 사회서비스 대부분이 아동·장애인·노인 대상 사업으로 편중됨

-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 사업(20개) 중 청년대상 특화사업 1개(5%)

○ 취업난을 겪는 청년의 일자리 창출 및 취․창업연계 필요

- 청년 실업률 증가에 따른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제공 필요

- 사회서비스 일자리 경험을 통한 취‧창업 및 사회서비스분야에 종사할 기회 제공

< 청년 고용률 및 실업률 >	‣ 청년 실업률의 증가추세 9%(’14) → 9.1%(’15) → 9.8%(’16 ~ ’17) * 출 처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 청년층 : 15세~29세

Ⅱ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확충 및 청년일자리 확대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1 ~ 2019.12

○ 사업방식 : 민간 공모

○ 사업내용 : 지역 청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인력을 활용하여 청년층을 대상으로 신체건강·정신건강 개선 사회서비스 개발·제공

* 사회서비스 일자리 경험이 취‧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지역 교육, 유관 사업연계

○ 대    상 : 청년사업단 1개

○ 사업예산 : 143백만원(국:시=50:50)

【청년사업단 운영예산 : 143백만원】  * 국:시=50:50

‣ 인건비 : 월937천원×10명×10개월 = 93,700천원

‣ 사업비 : 월4,942천원×10개월 = 49,420천원(사회서비스 콘텐츠 개발 및 제공)

○ 사업추진 체계

사업공고	⇨	사업설계 및 신청	⇨	청년사업단 선정	⇨	사업 시행	⇨	현장점검, 성과관리
보건복지부		대학․기관 컨소시엄, 사회복지법인 등		보건복지부 외부전문가		청년사업단 * 지역지원단 지원		보건복지부, (서울시)

	< 청년 개발 지역서비스 주요 사례 (’09) >
① (취약계층 희망의 인문학 강좌) 포항 한동대에서 빈곤층 성인, 아동 등에게 인문학 강좌 및 체험활동을 통해 자립의지 및 자존감 회복(41명 채용, 196명 서비스제공) ② (소외계층 건강 맞춤식 조리교육 서비스) 동부산대 식품영양학과 졸업생들이 교내실습실 활용, 식습관진단 및 건강식 조리방법 교육(17명 채용, 162명 서비스제공) ③ (다문화가정 가족관계 향상 서비스) 광주 송원대에서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생활양식 및 전통문화 체험학습 서비스 제공 (23명 채용, 223명에게 서비스제공) ④ (취약가정 아동 문화예술 멘토링 서비스) 제주대 음악대학 졸업생들이 취약가정 아동들에게 악기교육 멘토링실시, 정서안정 지원 (36명 채용, 285명 서비스제공)

Ⅲ		세부 계획

□ 사업시행 공고(복지부)

○ 공고 기간 : ’19. 1. 2 ~ ’19. 1. 31(30일간)

○ 지원 대상 : 지역대학(대학·기관 컨소시엄), 사회서비스제공기관, 사회복지법인, 사회서비스관련 기관 등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서울시)

○ 접수 기간 : ’19. 2. 1 ~ ’19. 2. 15(15일간)

○ 접수 방법 : 단체소속 자치구를 통한 서울시 제출

○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주요실적 등 * 복지부 통보사항 반영

□ 청년사업단 선정(복지부)

○ 청년사업단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청년사업단 운영(3 ~ 12월)

○ 인력구성 : 저소득층, 청년실직자, 심리상담 전공, 체육학 전공 인력 우선채용

○ 사업내용 : 지역 청년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 개발· 제공

- 신체건강 : 운동치료, 식생활 개선‧체질개선 프로그램 개발·제공

- 정신건강 : 중독예방, 우울‧불안‧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 대상자 발굴 등

- 취업연계 : 서울시 청년 취업지원 수단 활용(일자리센터) 등

※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복지재단)에서 청년사업단 운영 지원

□ 성과관리(복지부, 서울시)

○ 정기적 실적관리 : 6월 ~ 12월 월별

- 사업 추진내용, 교육훈련 지원, 예산집행 현황 등 실적평가

○ 사업 추진상황 현장점검 실시 : 10월

- 사업지침 준수여부, 사업목적에 부합된 인력운영 및 관리, 모범사례 및 문제점 발굴, 현장애로 사항 등 의견청취

Ⅳ		향후 계획

□ 추진일정

○ 예산(안)제출, 운영계획 수립 및 홍보방안 마련 : 2018.11~12월

○ 청년사업단 공모 및 선정 : 2019.1~2월

- 공고(’19.1월 초) → 공모신청·접수(~’19.2월 중순) → 선정 심의(19.2월 말)

○ 청년사업단 운영 : 2019.3~12월

○ 최종 사업결과 보고 : 2019.12월

○ 현장점검, 성과관리 및 평가 : 2019.6 ~ 2020.2월

붙임 : 1. 사업 추진절차

2. 추진 주체별 역할

참고 1		사업 추진절차

진행절차	주 체	주요 내용
사업 공고	보건복지부	사업 공고
↓	↓
계획서 작성	자치구 및 대학, 산학협력단, 사회복지법인 등	사업 계획서 작성
↓	↓
계획서 제출	서울시(자치구)	사업계획서 서울시(자치구) 제출
↓	↓
계획서 심의	서울시	사업계획서 심의, 미비점 보완
↓	↓
사업 신청	서울시	사업계획서 신청
↓	↓
계획서 심사	보건복지부	별도의 심사위원회 구성
↓	↓
사업 선정	보건복지부	청년사업단 사업 선정 후 시도 통보
↓	↓
사업 협약	서울시 및 청년사업단	서울시와 청년사업단간 사업 협약체결
↓	↓
사업 개시	청년사업단	서비스 제공인력 선발․교육 및 실습, 대상자 선정․개시
↓	↓
사업 모니터링	서울시(자치구)/복지부	사업 문제점 보완 및 시행과정 지원
↓	↓
성과평가	보건복지부	청년사업단 운영성과 평가

참고 2		추진 주체별 역할

주 체		추진내용
보건복지부		○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 각 시도별 청년사업단 선정 ○ 청년사업단 운영지침 마련 ○ 성과 평가
서울시		○ 사업계획서 접수 및 복지부 제출 ○ 청년사업단과 사업 홍보, 사업시행 협약서 체결 ○ 예산 관리 : 사업운영비, 인건비 등 예산 지급, 사업비 정산 등 ○ 청년사업단 운영상황 정기적 모니터링, 현장점검 ○ 청년사업단 성과관리 및 사후관리 - 지역 취업정보 제공 및 매칭, 지역사회서비스 창업 연계 지원
청년사업단		○ 청년사업단 인력 채용 ○ 사업계획서에 의한 성실한 사업수행 - 서비스 대상자 모집·홍보 ○ 사업비 신청·정산 등 사업 운영예산 관리 ○ 정기적 사업수행 결과보고
정신건강복지센터		○ 청년사업단에서 발굴․연계한 서비스대상자 지원 ○ 청년사업단 심리상담 인력 교육
지역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및 지역지원단		<중앙지원단> ○ 청년사업단 인력교육․대외홍보 ○ 사회서비스 모델 개발 ○ 청년사업단 운영실적 평가 ○ 청년사업단 사후관리 지원 <지역지원단> ○ 청년사업단 사업 관리 지원 - 청년사업단 인력 상담 및 교육, 컨설팅, 사업실적 관리 서비스 대상자 모니터링 ○ 청년사업단 사후관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