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이용안내

2018

목     차

	제1장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 안내 ……………………………………………… 3
	제2장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업무처리	행정업무 주요 주의 사항 8 Ⅰ. 개요 9 Ⅱ. 업무처리 절차 9 1. 발굴대상자 조회 9 2. 비대상자 등록 11 3. 신규대상자 등록 12 4. 발굴대상자 처리 13 5. 발굴대상자 실적 13
	부 록	서식모음 16 행복e음 복지사각지대발굴관리시스템 퀵메뉴얼 18 행복e음 복지사각지대발굴관리시스템 사용법 24

제 1 장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 안내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1. 개요

단전·단수·사회보험료 체납 등 취약계층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

14개 기관 27종의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고위험 가구를 예측·선별하고, 지자체를 통해 상담·조사 후 복지 급여·서비스 지원

2. 추진 배경

송파 세 모녀 사건등 취약계층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조
-  ’14년 생활고를 이유로 하는 가족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위기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우려 심화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효율적, 상시적 발굴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

현행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복지대상자에게 다양한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신청주의·정보수집 등의 한계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미흡

공공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효과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발굴체계 확립 필요

3. 추진 경과

대상자 발굴을 위한 공공정보 공동이용의 제도적 근거 마련(’14.12월)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15.7월)
-  수급권자 발굴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 및 협력, 관련 정보의 공유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근거 확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 수행(’15.1~9월)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외부 정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한 모형 개발 및 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외부기관 정보 연계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1차(’15.12월), 2차(’16.4월) 및 3차(’16.7월) 시범운영 개시

‘18년 현재 2개월 주기로 정기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 진행

4.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한국전력 및 상수도사업본부 등 외부기관에서 관리되고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체계적 발굴 및 관리하기 위한 행정시스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프로세스

5. 용어 정의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하여 지자체 사회복지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구축⋅운영되는 시스템
-  복지사각지대 발굴분석시스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한국전력 및 상수도사업본부 등 외부기관에서 관리되고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지원하는 시스템
-  발굴대상자 : 발굴분석시스템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다고 예측되어 선정된 대상자
-  신규대상자 : 발굴대상자의 주소지로 현장조사를 나갔으나 해당 주소에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이 거주할 경우 등록한 대상자
-  발굴변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한국전력 및 상수도사업본부 등 외부기관에서 수집되어 발굴대상자 선정 시 사용되는 정보
-  발굴대상자 분배 : 발굴분석시스템을 통해 예측된 발굴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굴대상자 명단을 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에 전달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대상자관리)시스템 : 분배된 발굴대상자를 확인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행복e음 내에 있는 시스템
-  비대상자 : 발굴대상자로 분배되었으나 지자체에서 상담 또는 방문 확인한 결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대상자
-  미처리자 : 발굴대상자로 분배되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대상자
-  지원실적 : 분배 이후 발굴대상자에게 제공된 모든 사회복지서비스 내역 및 통계, 비대상자 처리내역도 포함됨
-  발굴차수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으로 발굴대상자가 분배된 횟수.
-  발굴대상자 마감 : 발굴대상자가 분배된 이후 미처리 상태로 6개월이 경과될 경우 자동 마감 처리되며 실적 수집이 안됨
-  정기차수 : 정기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를 진행하는 차수(현재 2개월 주기로 진행)
-  비정기차수 : 정기차수 이외 별도 테마를 가지고 비정기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를 진행하는 차수(ex. 동절기 예방, 고독사 관련 중점관리 등 수시 진행)

제 2 장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업무처리

	행정업무 주요 주의 사항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분배 및 처리 업무 정규화 1. 기존에는 시범운영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발굴대상자 분배 주기가 일정치 않았음 ※ 1차 : 2015.12 / 2차 : 2016.04 / 3차 : 2016.07 2. 4차 분배 이후 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발굴대상자가 분배 3. 분배된 발굴대상자는 다음 발굴대상자 분배 전까지 처리 발굴대상자 분배 시 현장방문 또는 전화상담 등을 통한 확인 1. 발굴대상자는 발굴분석시스템을 통해 위기요소가 많다고 예측된 대상자이기 때문에 기존에 관리하고 있던 복지대상자라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것이 원칙임 ※ 이전 차수에 처리한 발굴대상자가 다시 분배되어도 동일하게 적용 발굴대상자 처리 방법 1. 발굴대상자 처리는 기존 행복e음 업무를 수행하면 자동으로 처리되어 실적으로 집계되며 비대상자 처리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에서만 수행 ※ 초기상담, 긴급복지, 통합신청, 사례관리, 민간서비스연계 등 2. 지원실적에 대한 통계는 익일 수집되며 ‘발굴대상자 지원실적’ 메뉴에서 확인 가능

■ 개요

1.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메뉴 구성

발굴대상자 조회

- 발굴대상자 확인, 발굴변수 확인, 이관대상자 확인, e-그린 우편연계, 비대상자 등록, 신규대상자 등록, 초기상담 등록

발굴대상자 지원실적 조회

-  행정동별 실적조회, 발굴년월별 실적조회, 상세 이력 확인

2.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업무 흐름도

■ 업무처리 절차

1. 발굴대상자 조회

지자체에 분배된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목록과 발굴대상자별 상세 현황 및 처리 이력 조회

업무처리절차

	시스템 (메뉴)				진행단계				주체				업무 내용
	행복e음 (발굴대상자 조회)				① 대상자 조회				시도 시군구 읍면동				∙ 발굴대상자 목록 조회 ∙ 전입/전출된 대상자 확인 ∙ 발굴변수 확인
	행복e음 (발굴대상자 조회)				② 대상자 현황 조회				시도 시군구 읍면동				∙ 소재행정동 변경이력 조회 ∙ 가구구성원 확인 ∙ 발굴이력 확인 ∙ 처리이력 확인 ∙ 보장이력 확인, 급여ㆍ서비스 확인, 상담이력 확인, 사례관리이력 확인, 서비스연계이력 확인

① 대상자 조회

-  지자체 분배된 발굴대상자 전체 목록 및 발굴변수 조회

-  발굴대상자의 처리상태 확인

② 대상자 현황 조회

-  발굴대상자 개인 정보 조회

-  발굴대상자 발굴이력 및 처리이력 조회

-  발굴대상자의 행복e음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이력 조회

※ 시도사용자는 발굴대상자에 대한 조회 기능만 제공

※ 주요 발굴변수

구분	대상기관	수집내역
단전 (2종)	한국전력공사	· 전월 말 기준 3개월 이상 체납자이며, 직전 12개월 평균 200 kwh 이하 전기사용 가구(주거용) · 전월 말 기준 전류제한(단전)된 가구(주거용)
단수	시도상수도 사업소	· 직전 분기의 가정용, 겸업용 단수(정수처분) 정보
단가스	도시가스사업자	· 직전 분기 가정용 단가스 가구(공급중단가구) 정보
건강보험료 체납가구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료 월1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 중 6개월 이상 체납자 (*최근3년 내 6개월 이상 체납자)
의료비 과다지출가구 (2종)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료 월 5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또는 3만 원 이하 직장가입자) 중 피부양자가 장기요양상태인자 · 직전 월 기준 최근 3개월간 의료비용(본인부담금) 과다지출 대상자
국민연금 체납가구	건강보험공단	· 월보험료 89,100원 이하 지역가입자 중 국민연금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자(*최근3년 내 6개월 이상 체납자)
기초·긴급 신청탈락 가구	보건복지부	· 최근 4개월에서 12개월 사이 기초(긴급) 신청탈락 및 중지 가구 정보
시설 퇴소자가구	보건복지부	· 직전 월 노인·아동·장애인 생활시설 등의 퇴소자
위기학생	교육부	·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학교장 추천
보건소위기가구	보건복지부	· 보건소 방문건강사업의 집중관리군 대상자 중 직전월 방문이력이 있는 대상자 · 직전월 기준 저소득 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 · 직전월 기준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확진자
화재/재난피해자	행정안전부	· 직전 월 기준 주택화재 피해가구 · 직전 월 기준 재난 피해로 피해지원을 받은 피해가구
주거위험가구 (3종)	국토교통부	· 직전 월 기준 전세보증금 1억 이하 계약가구의 정보 · 직전 월 기준 전세 1억에 해당 하는 월세30만월 이하 계약가구의 정보(월세전환총액 이용) · 직전 월 기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 임대료 3개월 이상 체납자의 가구정보
고용위가구 (4종)	고용노동부	· 직전 월 기준 개별연장금여 대상자 · 직전 월 기준 사업장의 도산 및 폐업 등의 이직 사유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 · 비자발적인 사유로 고용보험 상실 후 1년 이내 재취득이 없는 자 중 실업급여 미수급자(수급자격 불인정자 포함)
	근로복지공단	· 직전 월 기준 산재요양종결자 중 3개월 이상 근로(직장) 미 복귀로 인해 근로위기 가구정보
금융연체자	한국신용 정보원	· 직전 월 기준 과거 2년동안 연체된 금액이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자의 연체정보

2. 비대상자 등록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발굴대상자는 비대상자로 처리

업무처리절차

	시스템 (메뉴)				진행단계				주체				업무 내용
	행복e음 (발굴대상자 조회)				① 대상자 조회				읍면동 또는 시군구				∙ 발굴대상자 목록 조회 ∙ 전입/전출된 대상자 확인 ∙ 발굴변수 확인
	행복e음 (발굴대상자 조회)				② 대상자 현황 조회				읍면동 또는 시군구				∙ 소재행정동 변경이력 조회 ∙ 가구구성원 확인 ∙ 발굴이력 확인 ∙ 처리이력 확인 ∙ 보장이력 확인, 급여ㆍ서비스 확인, 상담이력 확인, 사례관리이력 확인, 서비스연계이력 확인
	행복e음 (발굴대상자 조회)				③ 비대상자 등록				읍면동 또는 시군구				∙ 발굴대상자를 비대상자로 등록 또는 해제

① 대상자 조회

-  지자체 분배된 발굴대상자 전체 목록 및 발굴변수 조회

-  발굴대상자의 처리상태 확인

-  발굴대상자의 보장정보 확인

② 대상자 현황 조회

-  발굴대상자 개인 정보 조회

-  발굴대상자 발굴이력 및 처리이력 조회

-  발굴대상자의 행복e음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이력 조회

③ 비대상자 등록

-  발굴대상자를 비대상자로 등록 (발굴된 대상자 중 가구단위로 있을 경우 일괄처리 가능)

-  비대상자로 등록된 발굴대상자를 해제

3. 신규대상자 등록

발굴대상자의 주소지로 현장조사를 나갔으나 해당 주소에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이 거주할 경우 등록

업무처리절차

	시스템 (메뉴)				진행단계				주체				업무 내용
	행복e음 (발굴대상자 조회)				① 대상자 조회				읍면동				∙ 발굴대상자 목록 조회 ∙ 전입/전출된 대상자 확인 ∙ 발굴변수 확인
	행복e음 (발굴대상자 조회)				② 신규대상자 등록				읍면동				∙ 신규 발굴대상자 등록

① 대상자 조회

-  지자체 분배된 발굴대상자 전체 목록 및 발굴변수 조회

-  발굴대상자의 처리상태 확인

② 신규대상자 등록

-  신규대상자의 정보가 행복e음에 존재하는지 확인한 후 등록

※  행복e음에 정보가 없는 대상자일 경우 자동으로 행복e음에도 등록됨

4. 발굴대상자 처리

발굴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지원하기 위한 업무
-  기존 행복e음 업무 및 처리절차 사용

※  초기상담, 긴급복지, 통합신청, 사례관리, 민간서비스연계 등
-  기존 업무 처리 시 자동으로 처리된 발굴대상자로 변경됨

5. 발굴대상자 실적

분배 이후 발굴대상자에게 지원한 모든 사회복지서비스 내역 조회

업무처리절차

	시스템 (메뉴)				진행단계				주체				업무 내용
	행복e음 (발굴대상자 지원실적 조회)				① 지원실적 조회				시도 시군구 읍면동				∙ 발굴대상자 지원실적 통계 조회
	행복e음 (발굴대상자 지원실적 조회)				② 지원실적 상세조회				읍면동 또는 시군구				∙ 발굴대상자 지원실적 상세내역 조회

① 지원실적 조회

-  분배된 발굴대상자의 지원실적 통계 조회

․  시도 : 산하 시군구별 지원실적 통계 조회

․  시군구 : 산하 읍면동별 지원실적 통계 조회

․  읍면동 : 해당 읍면동 지원실적 통계 조회

② 지원실적 상세조회

-  분배된 발굴대상자의 지원실적 상세내역 조회

․  시군구 : 산하 읍면동별 지원실적 상세내역 조회

․  읍면동 : 해당 읍면동 지원실적 상세내역 조회

-  발굴대상자별 지원실적 상세 내역 및 비대상 처리내역 조회

부   록

서식 모음

<행복e음>

복지사각지대발굴관리시스템 퀵메뉴얼

A. 발굴대상자 조회

주민센터

/구청

∙ 상담ㆍ신청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 발굴대상자 조회

① 대상자 조회 :

⇨ 대상자 클릭 ⇨ 발굴변수 확인

② 비대상자 등록 :

대상자 선택 ⇨  클릭  ⇨ “비대상자 일괄등록” 화면으로 이동

※ 기타 버튼

	화면 초기화
	선택된 대상자의 원스크린 화면으로 이동
	선택된 대상자의 통합조사표 화면으로 이동
	발굴대상자 지원실적조회 화면으로 이동
	발굴대상자 차수별지원실적 조회 화면으로 이동
	전체 미처리 건수가 나오게 조회됨
	조회 결과 엑셀로 출력

B. 비대상자 등록

주민센터

/구청

∙ 상담ㆍ신청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 발굴대상자 조회

① 비대상자 등록:

등록 사유 그룹 선택(미거주, 지원기준미달, 지원거부, 정보불일치, 기타) ⇨
등록 사유 선택(공가, 부재, 빈집, 전출, 사망, 장기입원, 장기출타, 연락두절, 시설입소, 소득재산초과, 취업, 기수급자, 지원거부, 정보불이치, 기타사유) ⇨

사유 상세내용 입력 ⇨ 체크된 대상자에 대해 비대상사유 일괄적용 ⇨  ⇨ “발굴대상자 조회” 화면으로 이동

② 신규 발굴대상자 등록 :

선택 후
클릭 ⇨ 대상자가 리스트로 조회 ⇨ 리스트정보 중  대상자 선택 ⇨   클릭  ⇨ “신규 발굴대상자 등록‘ 화면으로 이동

C. 신규 발굴대상자 등록

주민센터

/구청

∙ 상담ㆍ신청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 발굴대상자 조회

① 신규 발굴대상자 등록 :

입력 ⇨
클릭 ⇨
⇨
선택 후  ⇨ “발굴대상자 조회” 화면으로 이동

※ 선택한 대상자의 발굴항목을 상속받는다.

② 발굴대상자 현황 조회 :
클릭 ⇨ 대상자가 리스트로 조회 ⇨ 리스트정보 중  대상자 ⇨ 더블클릭  ⇨ “발굴대상자 현황‘ 화면으로 이동

D. 발굴대상자 현황

주민센터

/구청

∙ 상담ㆍ신청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 발굴대상자 조회

① 발굴대상자 현황 조회 :

개인정보, 가구구성원, 발굴이력, 보장, 급여ㆍ서비스, 상담이력, 사례관리이력, 서비스연계이력, 처리이력 확인

그림 3 발굴대상자 현황

② 초기상담 등록 :

클릭 ⇨ “초기상담” 화면으로 이동

E. 초기상담 등록

주민센터

/구청

∙ 상담ㆍ신청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 발굴대상자 조회

① 초기상담 등록 :

그림1에서  ⇨ 대상자 클릭

⇨  클릭 ⇨ “초기상담” 화면으로 이동

② 발굴대상자 지원실적조회 :

클릭 ⇨ “발굴대상자 지원실적조회” 화면으로 이동

F. 발굴대상자 지원실적조회

주민센터

/구청

∙ 상담ㆍ신청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 발굴대상자 지원실적조회

① 발굴대상자 지원실적조회 :

그림4에서  ⇨ 통계 확인

※ 발굴변수를 선택하여 통계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그림 4 발굴대상자 지원실적조회

※ 발굴대상자 지원실적 처리결과는 익일 반영됨.

② 발굴대상자 지원실적 상세조회 :

클릭 ⇨ 통계 리스트 조회 ⇨ 리스트정보 중 숫자 ⇨ 더블클릭  ⇨ “발굴대상자 지원실적 상세조회‘ 화면으로 이동

※ 소계나 합계는 상세조회 화면이 열리지 않음.

G. 발굴대상자 지원실적 상세조회

주민센터

/구청

∙ 상담ㆍ신청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 발굴대상자 조회

① 발굴대상자 지원실적 상세조회(대상) :

그림6에서  대상   선택 후
⇨ 대상자 리스트 확인

그림 5 발굴대상자 지원실적 상세조회(대상)

② 발굴대상자 지원실적 상세조회(비대상) :

그림5에서   비대상   선택 후
⇨ 대상자 리스트 확인 ⇨ 그룹, 사유건수 클릭 ⇨ 대상자 리스트 확인

그림 6 발굴대상자 지원실적 상세조회(비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