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연구평가본부-3156		★연구위원		연구개발팀장		연구평가본부장		대표이사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8.06.21.
				협조	차장 정은정				팀장 김현대
공개여부		공개
					경영기획실장 지일철
방침번호		대표이사 방침 제(265)호
	2018년 서울시 복지정책 현안과제 연구

[붙임 1] 사업계획서 작성서식

사전 검토항목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내 용
중장기 비전및 전략	•	6대전략방향	:	선도적 복지정책개발 및 서비스 품질강화
	•	18대 전략과제	:	서울시 복지정책 연구개발
재단내부 협의	•	감사실	:	유 □	(		)	무 ■
	•	연구평가본부	:	유 ■	(	대표이사 등 팀 워크숍	)	무 □
	•	경영기획실	:	유 ■	(	기획조정팀 업무협의	)	무 □
	•	공공협력본부	:	유 □	(		)	무 ■
	•	지역복지본부	:	유 □	(		)	무 ■
	•	서울사회복지 공익법센터	:	유 □	(		)	무 ■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	유 □	(		)	무 ■
외부관계자 협의	•	서울시	:	유 ■	(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	무 □
	•	자치구	:	유 □	(		)	무 ■
	•	기타단체․기관	:	유 ■	(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장애인복지관, 커리어플러스센터 등	)	무 □
시 민 소 통 계 획	•	사전준비단계	:	설명회□ 간담회□ 교 육□ 설문조사□ 자문회의■ 온라인□ 기타□ ( )
	•	사업진행단계	:	설명회□ 간담회■ 교 육□ 설문조사□ 보고서□ 캠페인□ 자문회의■ 홍보물(정보지,리플릿 등)□ 온라인□ 기타■ (포커스그룹인터뷰)
	•	완료 후 마무리 (성과보고단계)	:	설명회□ 간담회■ 성과보고회□ 보도자료□ 설문조사□ 칼럼/기고문□ 보고서■ 평가회의□ 온라인□ 기타□ ( )

2018년 서울시 복지정책 현안과제 연구

서울시 복지정책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정책 이슈에 대하여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 조례 제4조(재단의 사업)

○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 2018년 서울시복지재단 연구과제 추가 요청(서울시 복지정책과-8495, 2018.4.30)

2		추진배경

□ 서울시 복지정책의 정책적․제도적 환경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 다양한 분야를 종합한 서울시 현안분석 및 정책수요 발굴

○ 서울시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전략적 대응방안 마련

□ 서울시 장애인 복지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서울시 장애인 사회통합과 장애인 및 지역사회 욕구에 부합하는 장애인 일자리 개발 및 지원 필요

○ 장애인복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장애인복지관의 역할 반영 필요

3		추진경과

□ 추진경과 및 사전자문

○ 2017년 서울시 복지현안 분석 및 정책과제 개발 워크숍 개최(2017.8월~)

○ 2017년 서울시 정책분야별 현안분석 과제 선정 완료(2017.9월)

○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정책 연구를 위한 의견 수렴(2018.5월~)

○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기능 개편 연구를 위한 사전 자문(2018.5월~)

4		세부추진계획

1. 장애인복지관 기능정립 및 표준인력 지원방안 연구

□ 연구배경 및 목적

○ 장애인복지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복지관 기능개편 방안 모색

○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변화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중심의 서비스 제공 변화 요구에 대응

□ 연구개요

○ 연구기간: 2018.5월~11월

○ 연구내용

- 재가 장애인 생활실태 및 서비스 이용 현황 검토 및 분석

- 서울시 장애인복지 인프라 현황 검토 및 분석

-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기능개편 모형(안) 도출

○ 연구추진일정

․사전자문 및 연구계획 수립	:	2018.5~6월
․전문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018.6~11월
․양적․질적 조사 및 분석	:	2018.7~9월
․서울시 중간보고	:	2018.9월
․간담회 및 의견수렴	:	2018.10월
․장애인복지관 기능개편 모형(안) 도출 및 최종보고	:	2018.10~11월
․보고서 작성 및 발간	:	2018.11월~

2. 서울시 장애인일자리 정책 연구

□ 연구배경 및 목적

○ 사회통합과 장애인 및 지역 사업체 욕구에 부합하는 일자리 개발 및 지원 필요

○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정책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중심의 실질적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대응방안 마련

□ 연구개요

○ 연구기간: 2018.5월~11월

○ 연구내용

- 서울시 장애인일자리 정책 검토 및 분석

-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장애인 일자리 모형 개발

○ 연구추진일정

․사전자문 및 연구계획 수립	:	2018.5~6월
․전문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018.6~11월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현황 및 분석	:	2018.7~10월
․포커스그룹인터뷰 및 분석	:	2018.8~9월
․간담회 및 의견수렴	:	2018.10~11월
․장애인 일자리 모형개발	:	2018.11월
․보고서 작성 및 발간	:	2018.11월

3. 2018년 복지정책 이슈와 전망

□ 연구배경 및 목적

○ 서울시 복지정책 주요현안 분석에 기초한 다양한 정책 이슈 발굴 및 정책과제 개발 활성화 요구 증대

○ 대내외 정책적․제도적 환경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이슈 발굴 및 주요 정책과제 개발

□ 연구개요

○ 연구기간: 2018. 6월~9월

○ 연구내용

- 연구방향

① 현안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방식의 통일성 확보

② 각종 실태와 추이에 대한 상시적인 업데이트 체계 구축

③ 정책과제 개발 결과에 대한 제도개선 연계 및 정책 활용성 제고

- 정책영역-정책분야-주요현안으로 구조화하여 다양한 복지현안들을 체계적으로 구성․선정, 주요현안별 현안분석 및 정책과제 개발

<표1> 정책영역/정책분야별 분류표(안)

정책영역	정책분야
사회보장정책	최저소득보장
	신사회위험 대응
	사회적 포용
복지행정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복지분권
장애인정책	자립생활지원
	권익보호
어르신정책	어르신 사회참여
	어르신 돌봄

○ 연구추진계획

․정책영역․분야별 분류 및 구성	:	2018.6월
․2018년 주요현안 선정	:	2018.6월
․주요현안별 현안분석 및 정책과제 개발 추진	:	2018.6~8월
․정책과제 개발·점검 워크숍 운영	:	2018.6~8월
․보고서 제작	:	2018.8~9월

4.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전략적 대응과제 연구

□ 연구배경 및 목적

○ 서울시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서울시민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대응전략 마련

○ 서울 ‘시민의 삶 바꾸는 10년 혁명’ 정책기조에 따른 복지정책 마련

□ 연구개요

○ 연구기간: 2018.6월~12월

○ 연구내용

- 서울시 사회복지정책의 실효적 추진을 위한 전략적 대응방안 제시

○ 연구추진계획

․연구계획 수립	:	2018.6월~
․전문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018.6~11월
․서울시 사회복지정책 현안 검토 및 분석	:	2018.7~10월
․서울시 사회복지정책 대응방안 도출	:	2018.10~11월
․간담회 및 의견수렴	:	2018.10~11월
․보고서 작성 및 발간	:	2018.11~12월

5		성과관리계획

□ 성과관리 체계도

구분	내용
6대 전략방향 (실·본부 목표)	⦁선도적 복지정책 개발 및 서비스 품질 강화
18대 전략과제 (팀 목표)	⦁서울시 복지정책 연구개발
사업목표 (2개 이내)	⦁연구결과 대외인지도 제고, 정책 반영도 제고, 연구품질 제고 등
2018년 핵심과제 (3개 이내)	⦁서울시 및 타부서 관계자 연구결과 공유 강화 ⦁상반기 연구결과 도출 ⦁내외부 전문가 자문 강화

□ 평가 및 모니터링

구분	시기	내용 및 방법
연구결과 대외인지도 제고	⦁연중	⦁학회지 게재, 언론홍보 등 : 전사적 성과평가
정책 반영도 제고	⦁연중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제안 : 전사적 성과평가
연구품질 제고	⦁연중	⦁연구계획 외부 전문가 사전 자문 : 자체평가 ⦁연구보고서 완성도 점검 : 내외부 전문가 평가

6		시민소통계획

□ 서울시 복지정책 체감도 향상을 위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및 반영

□ 시민 간담회 개최를 실효성 있는 계획안 도출 및 정책반영도 제고

7		추진일정

□ 각 사업별 추진일정 참조

8		예산

○ 총 예산액 : 56,669천원

구분	산출내역									금액
계										56,669,000원
1.장애인복지관 기능정립 및 표준인력 지원방안 연구	일반운영비									2,132,000원	19,582,000원
		자료처리원	75,000원	×	3명	×	5회		=	1,125,000원
		자료처리원(고용보험료)	75,000원	×	0.65%	×	15회		=	7,500원
		기타 물품	1,000,000원	×	1식	×	1회		=	1,000,000원
	도서인쇄비									1,500,000원
		보고서 인쇄비	15,000원	×	100부	×	1회		=	1,500,000원
	회의운영비									3,950,000원
		자문회의 참석수당	150,000원	×	3명	×	3회		=	1,350,000원
		자문회의 진행비(A)	15,000원	×	6명	×	1회		=	90,000원
		자문회의 진행비(B)	5,000원	×	6명	×	2회		=	60,000원
		실무회의 참석수당	150,000원	×	5명	×	3회		=	2,250,000원
		실무회의 진행비(A)	15,000원	×	8명	×	1회		=	120,000원
		실무회의 진행비(B)	5,000원	×	8명	×	2회		=	80,000원
	연구개발비		12,000,000							12,000,000원
		용역	12,000,000원	×	1식	×		1회	=	12,000,000원
2.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정책연구	일반운영비									3,500,000원	18,000,000원
		간담회	1,350,000	×	1식	×	1회		=	1,350,000원
		자료처리원	75,000원	×	3명	×	5회		=	1,125,000원
		자료처리원(고용보험료)	75,000원	×	0.65%	×	15회		=	7,500원
		기타물품구입	1,018,000원	×	1식	×	1회		=	1,018,000원
	도서인쇄비									2,000,000원
		보고서 인쇄비	20,000원	×	100부	×	1회		=	2,000,000원
	회의운영비									2,500,000원
		자문회의 참석수당	150,000원	×	5명	×	3회		=	2,250,000원
		자문회의 진행비(A)	15,000원	×	10명	×	1회		=	150,000원
		자문회의 진행비(B)	5,000원	×	10명	×	2회		=	100,000원
	연구개발비		10,000,000							10,000,000원
		조사용역	10,000,000원	×	1식	×		1회	=	10,000,000원
3.2018년 복지정책 이슈와 전망	일반운영비									480,000원	2,480,000원
		워크숍 진행비	15,000원	×	16명	×	2회		=	480,000원
	도서인쇄비									2,000,000원
		보고서 인쇄비	20,000원	×	100부	×	1회		=	2,000,000원
4.민선7기 출범에 따른 전략적 대응과제 연구	일반운영비									3,500,000원	16,607,000원
		간담회	1,350,000	×	1식	×	1회		=	1,350,000원
		포커스그룹인터뷰	100,000	×	15명	×	2회		=	3,000,000원
		포커스그륩인터뷰 진행비	5,000	×	15명	×	2회		=	150,000원
	도서인쇄비									2,000,000원
		보고서 인쇄비	20,000원	×	100부	×	1회		=	2,000,000원
	회의운영비									4,800,000원
		자문회의 참석수당	150,000원	×	10명	×	3회		=	4,500,000원
		자문회의 진행비(A)	15,000원	×	12명	×	1회		=	180,000원
		자문회의 진행비(B)	5,000원	×	12명	×	2회		=	120,000원
	연구개발비		5,000,000							10,000,000원
		조사용역	5,000,000원	×	1식	×		1회	=	5,000,000원

○ 예산과목 : 선도적 복지정책개발. 복지정책연구개발,현안과제

□ 예산집행계획(분기별)

*단위, 천원 / 금액‧비율은 누계

사업명	예산	3월	6월	9월	11월
계	56,669 (100%)	0 (0%)	1,000 (2%)	5,000 (10%)	56,669 (100%)
현안1) 장애인복지관 기능정립 및 표준인력 지원방안 연구	19,582	0	392	2,000	19,582
현안2)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정책연구	18,000	0	608	860	18,000
현안3) 2018년 복지정책 이슈와 전망	2,480	0	0	480	2,480
현안4)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전략적 대응과제 연구	16,607	0	0	1,660	16,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