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조정실-11579
결재일자	2018.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경영지원부장		기획조정실장		교통방송 대표
박현규	代박현규		이준연		남길순		11/06 이강택
협 조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5년 추가 연장계획

2018. 11

(기획조정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5년 추가 연장계획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임용기간 만료일(’19.2.28)이 도래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추가 5년 근무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근무기간연장 승인신청 등)

□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제도 개선계획(인사과, ’18.10.2)

○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공무원은 5년근무 후 추가 5년범위 내 기간연장

○ 10년 이상 장기근무자 최대 5년 약정(2+3년 약정 원칙 배제)

Ⅱ	연 장 내 용

□ 대상자 및 연장기간

○ 대 상 자 : 연장심사대상 총 18명 중 15명 선정(붙임1)

- 연장원칙 충족 : 14명(5급 5, 6급 8, 7급 1)

- 부서추천 : 01명(7급 1)

※ 근무실적 최종평가 결과 3명(5급 1, 8급 2)은 기간연장이 부적정하여 임기만료에 따라 신규채용 진행 예정

○ 연장기간

-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 2+3년 약정(1명)

- 서울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5년 약정(13명)

- 연장기간이 정년(만 60세)을 초과될 경우 정년 범위 내 적용(1명)

□ 보    수 : 2019년 연장시점의 기본연봉

○ 성과연봉 및 수당 별도 지급

□ 연장절차

○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근무실적 최종 평가 결과 ‘적정’ 평가(붙임2)에 따라 연장승인을 인사과에 요청

Ⅲ	향 후 일 정

□ 연장승인 요청(→인사과)	: 11월초

□ 연장승인 통보	: 11월 중순

□ 임용약정 및 인사발령	: 12월 중순

붙  임 : 1. 근무기간 5년 추가 연장 대상자 1부

2.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18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