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도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지자체 부문)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운영 개선사항

Ⅰ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 개요

❍ 자체평가 : 각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해 스스로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부진사항 등을 보완‧개선토록 함

※ (자체평가 필요성) 기관의 전략과 목표의 체계적인 관리,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사업수행의 책임성 확보 등 자치이념에 적합한 지방행정 구현을 위해 운영

❍ 근거법령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 지자체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토록 규정(제1항), 안전행정부는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기반의 구축 등에 대한 지원활동을 수행토록 규정(제4항)

❍ 대상기관 : 244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7)

❍ 평가주체 : 해당 지방자치단체(자체평가위원회)

※ 지자체별로「자체평가위원회」구성․운영(동법 제18조 제2항)

❍ 자체평가 업무 추진절차

		▷	지자체 자체평가 운영방향 통보	-	【국무조정실】→【안전행정부】→【지자체】
			⇩	⇐	매년 주요업무계획 작성,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기본계획 수립	-	【지방자치단체】(자체평가위원회)
			⇩
			중간점검 및 평가	-	【지방자치단체】
			⇩
			최종평가	-	【지방자치단체】(자체평가위원회)
			⇩
			평가결과 심의 및 확정	-	【자체평가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장
			⇩
			평가결과 공개 및 공유*	-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안전행정부

* 지방자치단체 주요 성과의 공유․확산을 위해 추진

Ⅱ		지방자치단체 운영 현황(2013년말 기준)

□ 자체평가 위원회 운영현황

평가위원회 구성 현황		구성	223(91.4%)		※ 미구성 사유 - 유사 위원회 활용 - 구성 계획 수립 중 - 자체평가 수행 과정에서 불필요 등
		미구성	24(8.6%)
민간위원 비율			평균 67.7%		․100% 민간위원으로만 구성 : 10곳 ․100% 공무원으로만 구성 : 10곳
위원회 운영 현황(223개 기관)
자체평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평가지표 개발			평가참여 (실적확인,평가운영 등)		평가결과 활용 점검	기타
165 (73.9%)	136 (60.9%)			190 (85.2%)		152 (68.2%)	지표 성격평가, 성과지표 정성평가, 개선의견 등 자문

□ 자체평가 운영현황

구분	자체평가 유형(3종)				평 가 시 스 템	평가실시 주 체	평가대상 (단위)	평가지표 설정(개발)
	소계	주요업무평가 (계량지표×)	주요업무평가 (계량지표○)	성과관리관점 (성과모델적용)
지자체	244	28 (11%)	78 (32%)	138 (57%)	105 (43%)	자체수행 233 (95%)	과 단위 206 (84%)	자체수행 210 (86%)
광역	17	0	0	17 BSC 기반 16 PM(사업관리) 1	17	․자체 15 ․위탁 2 (충남,전북)	․과 16 ․팀 1 (인천)	․자체 15 ․외부 1 ․전문가·위원회 활용 1
기초	227	28	78	121 BSC 기반 75 자체모델 등 46	88	․자체 218 ․위탁 9	․실.국 4 ․과 190 ․팀 23 ․개인 6 ․사업 4	․자체 195 ․외부 20 ․전문가·위원회 활용 12

※ 자체평가 유형(3종)

자체평가 구분	방법	절차	활용
① 주요업무평가 (계량지표×)	(연초)주요업무계획 대비 실적 평가	업무계획 실적보고서 작성 → 평가(업무계획서 기준)	개인 또는 부서 표창․시상금, 성과상여금, 인사고과, 성과연봉(간부공무원) 등에 반영
② 주요업무평가 (계량지표○)	계량화된 평가지표 대비 달성도 평가	업무계획 실적보고서 작성 → 평가(평가지표 기준)
③ 성과관리관점 평가 (성과모델적용)	BSC, 자체개발 모델 등 성과기반 평가 (성과관리+자체평가)	업무별 실적입력(시스템) → 평가(성과계획서 기준)

Ⅲ		지자체 자체평가 운영 개선 및 조치 사항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 제2항

-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법상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을 이행하지 않거나 자체평가위원의 2/3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지 않은 자치단체는 시정이 요구됨

□ 자체평가 결과의 공개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6조

- 제26조(평가결과의 공개) 국무총리·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전자통합평가체계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를 이행하지 않은 자치단체는 주민에게 주요 업무(과제)의 평가결과를 공개해야 함

□ 성과관리와 연계된 자체평가 실시

❍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소관 정책 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기관의 전략목표 등 성과관리전략계획 내용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고(법 제18조)

- 성과관리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다년도 계량지표 등을 활용한 자체평가 실시가 요구됨

□ 기타 협조사항

❍ 평가결과를 내고장알리미(Laiis)에 게시, 주요성과 및 사례 공유

* ‘14년도 자체평가 실시결과 안전행정부로 제출(’15.2월, 서식 추후통보)

붙임	2014년도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자체평가 부문)

□14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이 확정(국무조정실, ’14.4월)됨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부문을 통보하오니 이를 참고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평가계획을 수립·운영하시기 바람

□  평가개요

❍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아래 자체평가계획을 수립,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여 정책성과 제고

❍ 자치단체별 업무 특성에 부합하는 지표설정·운영 등 자율성을 확대하되, 중앙의 국정과제 추진노력과 성과가 지역차원에도 구현·공유되도록 노력

□  평가대상 : 지방자치단체(광역ㆍ기초) 소관 사무

□  평가방법

❍ 평가지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개발․활용하되, 과제별 평가결과의 변별력이 강화되도록 평가체계 마련

* 안행부장관은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평가기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지원(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

❍ 정량평가를 주로 하되 정성평가 병행

- 정성평가는 정량평가를 통해 파악하기 어려운 목표달성 노력, 민주성, 창의성, 파급효과 등 질적 측면을 서술적으로 평가

❍ 민간 2/3이상이 참여하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평가 운영

□  평가시기 : ’14년도 실적(1~12월) 대상, ’15년 1월까지 완료

□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음년도 성과관리계획, 개인성과 등에 반영

❍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평가 운영 실태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 평가제도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15년도 자체평가 운영에 반영

❍ 자체평가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