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20936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생활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유빈	이성남	박경옥	11/05 나백주

2019년 서울시 건전한 음주문화조성 추진계획

2018. 11.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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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서울시 건전한 음주문화조성 추진계획

음주예방교육 및 홍보로 건전한 음주 문화조성하고 안전사회 환경조성과 지역사회기반 음주폐해예방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음주로 인한 건강상의 폐해 최소화하고 시민의 건강수준을 향상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금연 및 절주운동 등)

청소년보호법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17.5.18.제정, `18.1.시행)

Ⅱ		추진배경

서울시민 월간 음주율(61%) 전국 (57.3%) 대비 높은 수준임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전국(2017)
월간 음주율	60.7	60.3	61.6	61.5	61	57.3

서울시 자치구별 음주율 지역간 격차 매년 증가

2017년 지역사회 건강통계

- 자치구 월간음주율 가장낮은구(58.7%),가장높은구(69%)로 지역간 격차 커짐

각종 만성질환과 사망의 원인이 되는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

- 과도한 음주로 질병 및 상해부담의 5.9%를 차지하며, 질병 부담 요인 7위 수준

-  암, 심혈관질환, 간경변 등 만성질환이 과도한 음주로 기인되며 사회경제적 비용은 ‘13년 기준 9조 4,524억원에 달함

청소년 음주율은 음주자 2명중 1명 위험 음주자, 3명 중 1명 문제 음주자

위험음주자 : 최근30일동안 1회평균 음주량이 중등도이상(남자:소주5잔이상, 여자: 소주3잔이상) 사람

문제음주자 : 최근12개월동안 음주후 문제행동(스트레스를 풀기위해 또는 어울리기 위해 술을 마신경험,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나 자전거, 자동차에 탑승한경험,술을마시고 기억이 끊긴 경험, 술을 마시고 다른사람과 시비를 벌인 경험)을 두가지 이상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

- 청소년 첫 음주 경험 연령 13.2세이며 전체 청소년 중 16.1% 음주자이며

주류구매 쉬운 접근성, 과다광고등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대책 필요

대학생의 음주로 인한 직·간접폐해 증가

- 20대 젊은 성인은 전체 연령 중 가장 높은 월간음주율(전체 70.8%)

2018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음주폐해예방)

- 대학 축제, MT, 신입생 환영회 등 각종 행사시 과도한 알코올 섭취로 매년

반복적인 음주 관련 사건·사고 발생

공공장소에서 음주로 인한 피해 및 과도한 음주 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

- `16년 전체 범죄 중 18.6%, 강력범죄(살인·강도·성폭력·방화 등)중 33.4%가 주취 상태에서 발생 하고 공공장소에서 음주행위에 대한 다수 부정보도 제기

2017년 경찰청 범죄통계

Ⅲ		`18년 추진 실적

음주폐해예방 근거 기반 구축

○ 서울시 음주청정지역 지정(’18.1.1):서울시 직영공원 17개구 22개소〔붙임1〕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건의(3회),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통과(9.5)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동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공공장소 음주제한구역 지정, 관리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개정 건의

건전한 음주문화조성을 위한 음주청정지역 모니터링 및 요구도 파악

○ 음주·흡연행위 모니터링 및 시민 요구도 조사 실시 : 10.1~10.13

○ 청소년 대상 편의점(500개소) 주류 불법판매 모니터링 실시 : 11.5 ~ 11.9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한 건전한 음주문화조성을 위한 건강증진 캠페인 전개

○ 음주청정지역 신문기고(5.30, ‘술 권하는 공원’)

○ 음주청정지역 및 음주폐해예방 홍보물 제작 및 배포(3종, 7,000부)

○ 음주청정지역 연합캠페인(6~7월,매주 금): 서울시 및 어머니폴리스 외 3개 기관

○ 민간자원 재능기부로 ‘요가밤’ 등 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9월,매주 토)

○ 대학생 절주동아리 및 음주폐해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9.28~10.19)

건전한 음주문화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건전한 음주문화조성 협의체 운영 및 합동캠페인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3회)

○ 음주청정공원 관리방안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간담회실시 (2회)

Ⅳ		추진방향

음주폐해예방사업 인식개선 및 홍보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안전사회 환경 조성

○ 편의점 등 주류접근성 최소화 환경 구축 및 절주캠퍼스(무술캠퍼스)조성으로 안전사회 환경 조성

지역사회 기반 음주폐해예방 프로그램개발 및 기술지원

Ⅴ		비전 및 목표

비전		올바른 음주문화, 모두가 건강한 서울
목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월간 음주율 감소
전략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건전한 음주문화조성을 위한 안전사회환경 조성				음주폐해예방 프로그램개발 및 기술지원
중점 과제		- 시민 대토론회 개최 - 음주폐해 예방 홍보및캠페인		- 청소년 대상 주류불법판매 모니터링 실시 절주캠퍼스 운영				시민대상 가이드라인개발 - 대상별 맞춤형 교육구성
지지 세력 확대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서울시 건전한 음주예방협의체 협치 사업 발굴 및 정책 개발, 옹호 활동 확대, 시민, 전문가, 주류회사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활성화

Ⅵ		`19년 추진 계획

1		건강한 음주문화 인식 개선 및 대시민 홍보

1) 건전한 음주문화조성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 개최

추진시기 : `19. 6월 중

주    제 : 공공장소에서의 금주, 음주폐해 등 알코올 규제정책에 관한 토론

대     상 : 일반시민, 관련단체,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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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폐해예방 홍보 및 캠페인 실시

추진시기 : 상시추진, 특별추진기간(5월, 11월 음주폐해예방의 달)

추진방법

○ 市(시) 가용 매체 및 플랫폼 등을 연계 · 활용한 인식개선 캠페인 동시 추진

○ 절주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강화 분위기 조성

-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 경찰서, 자치구 합동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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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류불법판매 모니터링

1) 청소년 대상 주류불법판매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및 계도

추진시기 : 상·하반기 2회(4월,10월)

참여대상 : 주류전문 취급업소, 청소년유해환경밀집지역 등

추진방법

민생사법경찰단, 식품정책과 등과 연계 추진 합동 강력단속 및 계도 강화

- 집중단속 : 각 부서별 합동단속 실시

- 모니터링 : 미스터리 쇼퍼를 활용하여 편의점, 학교․학원 주변 판매업소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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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주 캠퍼스(無술 캠퍼스) 운영

모집대상 : 관내 대학생(자율적 조직/절주동아리)

추진시기 : `19. 3~12

추진내용

○ 음주폐해 알리기

-대학생들의 잘못된 음주에 대한 가치관을 개선하고 캠퍼스 내 건전음주문화 정착 활동 수행

○ 음주폐해 예방을 통한 술없는 건강한 (無술)캠퍼스 만들기

-캠퍼스 내 술판매 감시 모니터링, 술 대신 건강음료 즐기기 등 술없는 건강한 캠퍼스 조성 활동

○ 음주정책 알리기

-국가의 음주정책과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지원정책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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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사회 기반 음주폐해예방 프로그램개발 및 기술지원

1) 지역사회 기반 음주폐해예방 시민대상 가이드라인 개발

추진시기 : `19. 2월~

추진목적 : 지역사회 기반 시민대상으로 음주폐해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류접근을 최소화하고 고위험 음주율 감소 도모

○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통한 정서적 결핍 보완, 건강한 미래설계 유도

-삶의 문제에 대한 공동 접근으로 정서적 측면 강화 교육내용 구성

○ 대상별 차별화된 내용 구성으로 대상자별 절주유도 및 아동청소년의 알코올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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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별 맞춤형 음주폐해예방교육

추진시기 : 연중 상시

대     상 :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학생 절주동아리 리더, 보건교사 등

추진방법 : 대상별 맞춤형 음주폐해예방 교육 추진

○ 서울시 교육청 연계 상 하반기 방학 이용하여 음주폐해예방 교육

- 알코올에 노출이 높은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음주폐해예방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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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소요예산

소요예산 :100,000천원

사업 내용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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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향후계획

대학생 절주동아리 구성 및 운영                        : 3월

청소년 대상 편의점 주류 불법판매 모니터링             : 4월, 10월

대학생 축제, 가정의달 기획 캠페인 실시                : 5월

청소년대상 음주폐해예방 교육 실시                     : 7월,11월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행사 및 캠페인 실시             : 11월,12월

붙임 1. 서울시 음주청정지역 현황 1부.

2. 음주문화특성 분석 및 주류접근성 개선보고서 요약 1부.

3.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