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서 (사업)

사 업 명

서울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ㅇ 책 읽는 서울 구현을 위해 시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독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균등한 독서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함

2.  주요 사업 내용

ㅇ 정기 인문학 강연『목요대중강좌』

ㅇ 서울 관련 독서 탐방

ㅇ 어르신 치매 예방 독서 토론

ㅇ 장애인자료실, 서울자료실, 세계자료실 특화 프로그램

ㅇ 기타 외부 기관 협력 저자 강연회

3.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근거	예산
		2017년(A)	2018년(B)	증감(B-A)
서울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회계* (국비 ___%, 지방비 100 %) □ 기금 □ 기타 ( )	26	26	-

*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해당

4. 성인지 예산서 상 성과지표 현황

※ 해당 사업이 전년도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일 경우 예산서 상 성과지표 기입

성과지표	산출식	‘16년 실적	‘17년 실적	‘18년 목표치
-	-	-	-	-

ㅇ 해당없음

Ⅱ.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

1.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

성별영향평가 항목	점검포인트	점검 결과
사회문화적 차이	‣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이(성장배경, 거주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성별 고정관념 등)로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거나, 성별에 따른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 수립이 필요한가?	있음 □ 없음
	‘ 있음’을 선택한 경우 내용 기술 ㅇ 대부분의 사업이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적인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여성의 접근성과 선호도가 높은 경향이 있음
경제적 차이	‣ 성별에 따른 경제적 차이(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거나, 성별에 따른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 수립이 필요한가?	□ 있음 없음
	‘ 있음’을 선택한 경우 내용 기술 ㅇ
신체적 차이	‣ 성별에 따른 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거나, 성별에 따른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 수립이 필요한가?	□ 있음 없음
	‘ 있음’을 선택한 경우 내용 기술 ㅇ

2. 사업 수혜 및 예산 배분에서의 성별 차이

※ ‘18년 통계 미산출 시, ’16～‘17년으로 작성 가능 (최근 2개년 통계 작성)

ㅇ 사업대상 :  서울특별시 시민 *

구분	2016년				2017년
	사업대상자 (A)	사업수혜자 (B)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 (B/A)	예산	사업대상자 (A)	사업수혜자 (B)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 (B/A)	예산
전체	9,930,616명	2,284명	2.3%	26백만원	9,857,426명	2,452명	2.5%	26백만원
여성 (비율)	5,053,827명(%)	-명(%)	- %	-백만원 (%)	5,027,220 명(%)	-명(%)	- %	-백만원 (%)
남성 (비율)	4,876,789명(%)	-명(%)	- %	-백만원 (%)	4,830,206명(%)	-명(%)	- %	-백만원 (%)

* 통계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16~’17년 서울특별시 인구수>

** 통계 미산출한 경우 사유 : 담당자와 사업대상자가 다양하여 ‘서울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으로 합산·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세부 프로그램별 분석을 진행하고 있음

*** 세부 프로그램별 사업수혜자 분석 결과 : 여성(64%), 남성(36%)

ㅇ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

- 성별에 따라 경제·신체·사회문화적 생활 방식이 달라 요구에 차이가 나타남

ㅇ 반영완료 사항

- 성별 요구에 따른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내년도 사업 계획 시 각 담당자에게 통계 분석 내용 전달하여 반영 예정

Ⅲ.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정책개선 및 환류)

※ 해당하는 항목만 작성하거나 통합하여 작성 가능

1.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ㅇ 해당없음

[성별영향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평가 결과, 성별 특성 · 성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평가 결과, 성별차이 분석을 위한 성별분리통계의 생산을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평가 결과, 시설 운영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의 반영을 권고하는 내용을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평가 결과, 이용자의 성별에 따른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시설 건립 및 관리의 내용을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평가 결과, 의사결정과정에 성별 균형 참여(위원회 등)를 보장하는 내용을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2. 예산 반영 계획

ㅇ 해당없음

[성별영향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평가 결과, 성별에 따른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시설 설치, 개선 및 운영을 위한 예산 배분이 필요한가?

√ 평가 결과, 시설 이용에 있어 성별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예산 배분이 필요한가?

√ 평가 결과, 사업 참여자의 성별에 따른 만족도 및 수요 조사를 위한 예산 배분이 필요한가?

3.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ㅇ 시민 모두가 평등하게 지식문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성별에 따른 격차를 인지하고 사업 계획 시 필수 고려 사항에 포함

ㅇ 독서문화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시 분석 결과를 부서 내 공유하고, 성별에 따른 관심분야를 파악하여 추후 프로그램 기획에 반영

ㅇ 홍보물 발주 시 성인지적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성별 고정관념 표현 지양

[성별영향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사업 참여자에 대한 성별분리통계가 생산·활용되고 있는가?

√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방식(운영시간 등)에 있어 성별에 따른 요구 및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가?

√ 사업 내용이 성별 고정관념을 재생산하지 않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가?

√ 사업 내용에 양성평등을 도모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점검이 필요한가?

√ 해당 사업의 홍보자료를 접하는 데 성별에 따른 정보접근 방식의 차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가?

√ 이용자의 성별에 따른 편의와 안전을 고려하여 사업 관련 시설과 공간을 설계·건립·개선할 필요가 있는가?
(주차장, 화장실, 유모차 보관소, 휴게실 등)

√ 해당 사업에 대한 만족도에서 성별 차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가?

2018년   11월    2일

□  소관 부서 및 연락처

기관/부서명	서울도서관/정보서비스과
부서장	성 명	안옥연	직 급	지방사서사무관
	전화번호	02-2133-0240
담당자	성 명	임누리	직 급	지방한시임기제 7호
	전화번호	02-2133-0246
	이메일	lnr1208@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