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9907
결재일자	2018.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차영선	이민경	안찬율	한영희		11/01 황치영
협 조

'19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 추진계획(안)

2018.11월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9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 추진계획(안)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제53조(자립생활지원)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 추진배경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그간 서비스 대상 및 급여량의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기여해 왔으나 급여 종류가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로 제한되어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 부응에는 미흡함.

○ 발달장애인은 교육‧취미‧대인관계 형성 등을 돕는 프로그램 기반 서비스가 자립생활 지원에 더욱 적합한 바, 개별서비스 욕구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함.

2		추 진 계 획

□ 추진방향

○ 발달장애인에 대한 낮 시간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로 발달장애인 중증정도 및 개별 욕구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 제공

- 교육, 훈련, 여가, 취미, 대인관계 형성 등의 제반 서비스를 개별적 욕구에 기초하여 제공

○ 궁극적으로 장애인이 ‘의미있고 바람직한 하루’를 보내게 하는 것이 목적임.

□ 사업개요

○ 정    의 :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에 기초하여 주간활동제공인력이 낮 시간에 교육, 훈련, 여가, 취미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용권(바우처)

○ 지원대상 : 종일 돌봄이 필요한 중증 성인 발달장애인

-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아 다양한 서비스가 요구되는 장애인

○ 지원방법 : 주간활동제공기관에서 고용한 주간활동제공인력 1인이
2~4명의 이용자에게 그룹으로 서비스 제공

○ 지원시간 : **************

○ 사업추진체계

- 서울시 :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및 관리·감독, 개인별 바우처 제공 및 결산 등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이용 대상선정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질 관리 및 종사자 처우 등 제공기관 관리

- 서비스 제공기관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점 시설로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

3		세부 추진계획

□ 대상자 선정

○ 대 상 자 : 만 18세 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으로 법령에 따른 정규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않는 자

-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만 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 아닌 등록장애인은 주간활동 필요사유를 명시한 후 이용 가능

○ 선정절차 : 본인의 신청이나 동 주민센터, 장애인단체 등으로부터 추천 받아 발굴된 대상자에 대하여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최종 선정

○ 본인부담금 없음 (전액 시비 지원)

- 단, 제공시간 외 본인 희망에 따른 추가 서비스는 자부담으로 이용 가능

※ 대상자 선정방법은 보건복지부 사업계획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의 협의 후 결정

□ 대상자 관리

○ 서비스 연계 : 대상자의 개인 욕구와 중증정도에 따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 연계

○ 서비스 중단 :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려는 경우 서비스 취소 신청서를 제출받아 관리하며 서비스 이용 중단 이유 등을 확인

□ 주간활동서비스 내용

구분	세부내용
학습형	‣ 기초교육 : 문해, 생활수학, 기타 역량강화 교육 ‣ 정보화 교육 : 인터넷 정보검색, 스마트 기기 사용법 등 ‣ 자립적응교육 : 지역사회 이해, 의사소통, 자기결정 이해 등
취미형	‣ 생태활동 : 원예, 텃밭 가꾸기 등 ‣ 예술활동 : 음악, 미술, 도예, 사진 찍기, 공예품 제작 등 ‣ 동호회 활동 : 문화관람, 레포츠, 댄스 동아리 등
체육형	‣ 생활체육활동 : 수영, 댄스, 등산, 요가. 볼링, 탁구 등 ‣ 특수체육활동 : 재활수영, 재활헬스, 스트레칭, 수중마사지 등
직업형	‣ 직업 탐색 활동 : 직업이해, 구직준비, 사업체 견학 등 ‣ 직업 체험 활동 : 체험직무 OT

○ 이용인원 : 주간활동제공인력 1인이 2~4인 이용자 그룹에게 서비스 제공

- 중증장애인은 2인/3인/4인 그룹에 추가 인원으로 최대 2인까지 참여가능

○ 제공시간 : ********************************

- 월 한도액 및 필요도를 고려하여 주2일반******************주3일반************* 등 자유로운 구성 가능

※ 주간보호시설과 동시간대 계약 불가,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동시간 제공 불가

○ 이용신청 : 서비스 제공기관들의 표준 서비스 계획 등을 확인하여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이용 상담 후 서비스 신청

□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서비스 제공기관 : 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경험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의 신청을 받아 서울시에서 심사 후 선정

- 서비스 제공기관은 프로그램 관련 외부 전문 협력기관과 연계 가능

※ 협력기관 :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력하여 제공기관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는 기관

○ 제공인력 : 발달장애와 관련성 높은 자격증 보유자 및 학습‧취미‧직업탐색 등 관련 분야 전문학사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 중 활동보조교육의 발달장애 등 장애특성에 대한 내용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인력
※ 기존 활동보조인의 자격과 별도로 구성

<서비스 제공인력 조건(안)>

① 사회복지사, 특수학교 정교사(1,2급) 및 준교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스포츠지도자

② 평생교육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직업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 소유자로서 활동보조교육 중 발달장애 등 장애특성에 대한 내용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③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④ 언어,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예술, 심리 상담. 라이프코칭, 리더십, 커리어코칭, 자기주도학습코칭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활동보조교육 중 발달장애 등 장애특성에 대한 내용을 8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

⑤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인문학, 관광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원예학, 웹마스터학, 문예창작학, 건강관리학, 공예학, 음악, 미술, 디자인, 영상･예술, 사진, 영화 등 제공되는 주간활동급여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과정이거나 전문학사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활동보조교육 중 발달장애 등 장애특성에 대한 내용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주간활동서비스 급여비용(안)

○ 산정기준(안) : 주간활동서비스 2차 시범사업 기준 적용(보건복지부)

구 분	그룹 이용자 수
	2인	3인	4인
************	******	******	*****
*******	***	**	**

※ 향후, 보건복지부에서 주간활동서비스 급여비용 확정 통보 시, 동일 기준 적용 예정

□ 이용방법

○ 바우처 결제 : 월초에 일괄 결제

- 주간활동 이용권(바우처)은 월초에 인터넷 결제를 통하여 일괄 결제

○ 바우처 관리 : 사회보장정보원

□ ****************** ******************

○************************************************

***************************

4		향 후 계 획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설명회                    : ’18.12월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 ’19.1~2월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 선정               : ’19.1~2월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 지원                 : ’19.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