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조정실-11311
결재일자	2018.10.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경영지원부장		기획조정실장		교통방송 대표
박현규	이계홍		代이계홍		남길순		10/31 이강택
협 조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2018. 10

(기획조정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임용기간 만료일(’18.12.31, ’19.1.1)이 도래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근무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근무기간연장 승인신청 등)

Ⅱ	연 장 내 용

□ 대상자 및 연장기간

○ 대 상 자 : 총 5명(’18.12.31, ’19.1.1字 임용기간 만료자)

○ 연장기간 :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제2인사위원회 승인 필요)

○ 세부내역

연번	부 서	직 종	직 급	성명(생년월일)	연장기간(3년)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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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부 서	직 종	직 급	성명(생년월일)	연장기간(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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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수 : 현재의 기본연봉

○ 성과연봉 및 수당 별도 지급

□ 연장절차

○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연장 ‘적정’ 평가(붙임 참조)에 따라 연장승인을 인사과에 요청

Ⅲ	향 후 일 정

□ 연장승인 요청(→인사과)	: 11월초

□ 연장승인 통보	: 11월 중순

□ 임용약정 및 인사발령	: 12월 중순

붙  임 :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5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