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안

(문장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7		발의년월일 :	2018년 10월 5일
			발 의 자 :	문장길 의원(1명)
			찬 성 자 :	정진술, 이정인, 송정빈, 김춘례, 박기재, 최기찬, 추승우, 김정환, 한기영, 박상구, 이병도, 정진철, 노승재, 박순규, 전병주, 이승미, 이경선, 황인구, 김화숙, 장상기, 이광호, 문병훈, 김경영, 이영실, 최선, 오현정, 신정호, 이준형, 김희걸, 우형찬, 임만균, 권영희, 김종무, 이호대, 채인묵, 이태성, 장인홍, 김수규, 봉양순, 김용석, 김혜련, 이현찬, 성흠제 의원(43명)

1. 제안이유

지능과 시력, 청력 등이 모두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관계되는 신경학적 정보처리 과정의 문제로 인해 글을 원활하게 읽지 못하는 난독증 학생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조사 지원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난독증 학생들이 학습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훈련프로그램 등을 지원함으로써 근원적인 학습장애로부터 탈피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난독증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교육감은 난독 학생에 대한 교육훈련프로그램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안 제4조, 안 제5조)

다. 심의․자문 기구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안 제6조~제10조)

라. “서울특별시교육청 난독 학생 통합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난독 학생 조기 선별, 난독증 개선 훈련프로그램 운영, 전문 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난독 학생 조기 선별 등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규정(안 제12조)

바.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지원기관, 관련 사회단체 등과의 협력을 규정(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초·중등교육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

(1) 입법예고 결과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 각급 학교에서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훈련프로그램 등을 지원함으로써 근원적인 학습장애로부터 탈피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난독증"이란 신경생리학적으로 지능과 시력, 청력 등이 모두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관계되는 신경학적 정보처리 과정의 문제로 인해 글을 원활하게 읽지 못하는 증상을 말한다.

2."난독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 각 급 학교에 재학 중인 난독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난독 학생을 파악하고, 난독 학생에게 훈련프로그램 등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교육감은 난독 학생이 훈련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학습부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1. 난독 학생 실태파악 및 필요한 검사시행

2. 난독증 해결을 위한 전문교육 지원

3. 훈련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4. 난독 학생 및 그의 학부모에 대한 상담 지원

5.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난독 학생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 난독 학생에 대한 지원계획을 심의하고 다양한 지원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비영리 법인·민간센터 등의 난독 학생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 서울특별시교육청 난독 학생 통합지원센터의 운영 및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난독 관련 업무 실·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한 서울특별시의원 2명

2. 난독증 치료 전문가

3. 학생의 교육․복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난독 학생의 학부모 대표

5. 초·중·고·특수학교장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는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행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임기) ①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업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0조(준용)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난독 학생 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난독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난독 학생 통합지원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에서는 난독 학생 조기 선별, 난독증 개선 훈련프로그램 운영, 난독 학생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지원사업) 교육감은 난독 학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업무 수행을 위한 비용 지원

2.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난독 학생 및 그의 학부모 상담

3. 난독 학생에 대해 병원·의원 등 지역기관과 연계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난독 학생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난독 학생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지원기관,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안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11조(난독 학생 통합지원 센터 설치 등), 제12조(지원사업), 제13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특별시, 관련 사회단체 등과 양해각서(MOU)를 체결 한다고 가정하여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서울시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위원회 설치·운영비용(조례안 제6조)

○ 난독 학생 통합지원센터 설치비용(조례안 제11조)

○ 난독 학생을 위한 지원 사업비용(조례안 제12조)

나. 전제

1) 안 제6조에 따른 서울시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위원회 설치․운영비는 안 제8조에 따라 위원회 구성인원은 15명으로 가정하고,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명 및 교육청 소속 공무원 1인 및 교원 1인 포함하여 15명 중 11명을 외부위원으로 가정함

2) 서울시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가정(정기회 2회, 임시회 2회 포함, 연간 총 4회 기준)

3) 안 제11조에 따른 난독 학생 통합지원센터 설치비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기 추진하고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사업의 센터운영비지원, 전담인력인건비, 전담인력출장비 세부예산 내역을 준용하여 비용추계를 하였으며 안 제12조에 따른 난독 학생을 위한 지원사업은 난독 학생 통합지원센터에서 추진한다고 가정함

4) 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발생

5)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추계기간 : 시행후 5년(비용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 발생)

라. 방법

○ 서울시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위원회 비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위원회 참석수당’ 에 따른 기본료 10만원을 준용하고, 교육청 소속 공무원 1명 및 교원 1명은 참석수당 지급 인원에서 제외

- 참석수당 외에 업무추진비는 서울시교육청 주요사업별 설명자료에 따라 업1인당 20천원을 준용하고, 본 추계의 전제인 지원위원회 15명 가정을 적용하여 산출함

○ 난독 학생 통합지원센터 설치비용 및 지원사업 비용은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서울시교육청이 기 추진하고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사업의 세부예산 내역을 준용함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8,903,370천원(연평균 1,780,674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9)	2차년도 (2020)	3차년도 (2021)	4차년도 (2022)	5차년도 (2023)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난독학생지원위원회비용 (조례안제6조)	6,400	6,400	6,400	6,400	6,400	32,000
	난독학생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사업 비용(조례안제11조, 제12조)	1,774,274	1,774,274	1,774,274	1,774,274	1,774,274	8,871,370
	소계(b)	1,780,674	1,780,674	1,780,674	1,780,674	1,780,674	8,903,370
□ 총 비용(b-a)		1,780,674	1,780,674	1,780,674	1,780,674	1,780,674	8,903,370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황훈
	분석관	원동아
		☏ 02-2180-7954 e-mail : dongya1@seoul.go.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서울시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위원회 설치․운영비용, 난독 학생 통합지원센터 설치비용 및 지원사업 비용

2. 세부추계내역

가. 총비용 ≒ 8,903,370천원(연평균 1,780,674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서울시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위원회운영비+난독 학생 통합지원센터 설치비용 및 지원사업 비용)i]
※ i = 비용추계 연차(2019~2023년)

나. 세부 산출 내역

○ 서울시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위원회 설치․운영비 ≒ 32,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서울시교육청난독학생지원위원회설치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19~2023년)

- 연간 서울시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위원회 설치․운영비 : 6,400천원

· 위원회 참석수당 : 100,000원 × 13명 × 년 4회 = 5,200천원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위원회 참석수당’ 에 따른 기본료 10만원을 준용하고, 교육청 소속 공무원 1명 및 교원 1명은 참석수당 지급 인원에서 제외

· 업무추진경비 : 20,000원 × 15명 × 년 4회 = 1,200천원

※ 서울시교육청 주요사업별 설명자료에 따른 업무추진비는 1인당 20천원을 준용하여 추계

○ 난독 학생 통합지원센터 설치비용 및 지원사업 비용 ≒ 8,871,37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난독학생통합지원센터설치비용및지원사업비용)i]
※ i = 비용추계 연차(2019~2023년)

- 연간 서울시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위원회 설치비용 및 지원사업 비용 : 1,774,274천원

□ 난독학생 통합지원센터 설치비용 및 지원사업 비용은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사업의 세부예산 내역(센터운영비지원(472,280천원) + 전담인력인건비(1,269,994천원) + 전담인력출장비(32,000천원))을 준용함 : 1,774,274천원

※ ‘센터운영비지원’ 소요예산(2018년) : 472,280천원

- 대상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센터 및 본청 특수교육지원센터팀

- 내용 : 장애영아 교육지원 및 다양한 가족지원, 상담, 연수, 교육 프로그램 등 맞춤형 특수 교육지원센터 운영

·	운영비			403,000	천원
	- 지원센터 공과금	8,000,000원×1식	=	8,000	천원
	지원센터 운영비	32,500,000원×12청	=	390,000	천원
	지원센터 역량강화연수	2,500,000원×2회	=	5,000	천원
·	업무추진비	20,000원×8명×5회×11청	=	8,800	천원
·	복리후생비(교원연구비)	70,000원×72명×12월	=	60,480	천원

※ ‘전담인력 인건비’ 소요예산(2018년) : 1,269,994천원

- 대상 :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40명

- 내용 :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 및 평가, 교육지원, 관련서비스, 가족지원 등의 사업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의 인건비

·	운영비			1,058,111	천원
	- 인건비	1,834,140원×12월×40명	=	880,387	천원
	급식비	130,000원×12월×40명	=	62,400	천원
	명절휴가비	1,000,000원×40명	=	5,000	천원
	제수당	(663,090원+720,000원+500,000원)×40명	=	75,324	천원
·	민간이전			211,883	천원
	- 국민연금부담금	1,058,111,000원×4.5%	=	47,615	천원
	- 건강보험부담금	1,058,111,000원×3.12%	=	33,014	천원
	- 산업재해보험료	1,058,111,000원×0.7%	=	7,407	천원
	고용보험부담금	1,058,111,000원×1.5%	=	15,872	천원
	- 퇴직금	1,058,111,000원×10%	=	105,812	천원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1,058,111,000원×3.12%×6.55%	=	2,163	천원

주: 제수당은 기본급 외에 정기 또는 수시로 지급이 되는 임금의 종류를 뜻함(예: 연장,휴일,야간 수당)

※ ‘전담인력 출장비’ 소요예산(2018년) : 32,000천원

- 대상 :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40명

- 내용 :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출장비

·	운영비	20,000원×40일×40명	=	32,000	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