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진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9		발의년월일 :	2018년 10월 17일
			발 의 자 :	정진철 의원(1명)
			찬 성 자 :	이은주, 이승미, 추승우, 성중기, 정지권, 송도호, 경만선, 김태호, 송아량, 오중석, 우형찬 의원(11명)
1. 제안이유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대한 내용이 마련되고, 현재 각종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대해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확충 및 개보수에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반영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ㆍ여객시설 및 도로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이 노력하도록 함.(안 제2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제25조 및 제26조로 하고,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시장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ㆍ여객시설 및 도로에 법 제17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4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시장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 수단ㆍ여객시설 및 도로에 법 제17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 제25조 (생 략)	제25조 ‧ 제26조 (현행 제24조 및 제25조와 같음)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24조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위한 서울시장의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24조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됨에 따라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곤란

※ 현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사업 수행

- 홈페이지 주소(https://bf.koddi.or.kr)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분석관(주무관)	박종철
		☏ 02-3705-1281 e-mail : pjc99@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