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1		발의년월일 :	2018년 10월 8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김태호 의원(1명) 이은주, 추승우, 채유미, 경만선, 이승미, 송아량, 오중석, 문장길, 김재형, 박상구, 이호대 의원(11명)

1. 제안 이유

서울시는 조례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서울시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서울시는 도시철도 건설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운영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이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함

따라서 조례에 직접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도시철도를 건설하고 안정적으로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울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목적을 규정하도록 함(안 제1조)

나. 특별회계 설치근거를 규정하도록 함(안 제2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 도시철도법

- 지방자치법

나. 예산 조치 : 해당 없음(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 건설 또는 운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도시철도 건설 또는 운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도시철도법」및「지방자치법」제12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철도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 건설의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 건설 또는 운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도시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도시철도 건설 또는 운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도시철도법」및「지방자치법」제12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