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일반임기제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이 별표 27에 따른 연장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1조의4제2항”을 “영 제21조의4제2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 제16호 및 제16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58조제4항 중 “근무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다”를 “영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근무기간 연장을 하지 않을 수 있다”로 한다.

별표 26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7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6]

임용기간별 하위평가등급(C등급) 평정횟수 (제58조제4항 관련)

임용기간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하위평가등급(C등급) 평정횟수	2회 이상	3회 이상	4회 이상	5회 이상

[별표 27]

총 근무기간 5년 초과 추가 5년 범위 근무기간 연장요건 (제53조제2항 관련)

구 분	내 용
연장 심사대상	1. 전체 근무기간 업무실적평가 평균 A등급 초과자 ․ 단, 총 재직기간 5년 초과자는 평균 A등급 이상, 10년 초과자는 평균 B등급 이상인 자 ※ 재직기간은 직급에 무관하게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총 기간을 기준으로 함 2. 최근 2년간 업무실적평가 S등급이 3회 이상인 자 3. 직전 2회의 다면평가 결과 평균이 상위 10%이면서 평균 48점 이상인 자 4. 채용부서 근무실적 평가위원회 (실․본부․국․3급이상 사업소 단위)에서 위 각 호에 준하는 탁월한 직무수행능력을 인정받은 자
연장 제한대상	․ 직전 2회의 다면평가 결과 평균이 일반직 다면평가 하위평가자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전체 근무기간 업무실적평가 C등급이 2회 이상인 자 ․ 근무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수사․조사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

비고 : 연장심사대상 1호의 업무실적평가 평균등급 산정 시, 신규임용 후 최초 1년간의 근무기간에 대한 업무실적평가(2회), 휴직 및 출산휴가 이후 최초의 업무실적평가(1회)는 제외한다.

[별지 제16호의2]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제53조제2항 관련)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1. 인적사항

소속 및 근무부서	직급(등급)	성 명 (연령)	임용기간 (최초임용일)	임용분야	최종연봉액

2. 업무실적

○

-

○

-

○ 평가점수

평가일시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평균등급 (최초1년 제외)
평가점수											□ B이상
											□ B초과
평가등급											□ A이상
											□ A초과

3. 5년초과 연장 사유 : ‘연장원칙’(1호, 2호, 3호), ‘채용부서추천’(4호) 중 택1

○

○

20  .   .   .

○ ○ 국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위원장	국장      (인)

위  원	과장      (인)	과장      (인)

과장      (인)	과장      (인)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3조(임용약정) ① <생략>	제53조(임용약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③ ~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일반임기제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이 별표 27에 따른 연장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6조(근무기간연장 승인신청 등) ① 영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근무기간연장 승인 신청은 제54조를 준용하되,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근무실적최종평가서[별지 제16호서식] 6. (생략)	제56조(근무기간연장 승인신청 등) ① 영 제21조의4제2항 및 제5항 ----------- -----------------------------------------------------------. 1. ~ 4. (현행과 같음) 5. ------------------[별지 제16호 및 제16호의2서식] 6.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8조(근무실적평가) ① ~ ③ (생략) ④ 근무실적 평가결과 근무기간 동안 하위평가등급 평정횟수가 별표26과 같은 경우에 근무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다.	제58조(근무실적평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영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근무기간 연장을 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