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2420호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1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총 근무기간이 5년이 된 경우에도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추가연장 요건 및 방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총 근무기간이 5년이 된 경우에도 추가로 5년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53조제2항)

(1) 근무기간 추가연장의 요건, 절차 및 서식 등을 규정함 (안 제56조 제1항, 별표 27, 별지 제16호의2서식)

(2) 현행의 근무기간 연장 제한사유 조문이 추가연장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그 적용범위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근무기간 연장임을 명시함(안 제58조)

나. 현행 제58조제4항과 관련하여 근무기간 연장이 제한되는 하위평가등급(C) 평정횟수를 정한 별표 26 중 현재 적용대상이 없어 불필요해진 조문을 삭제함(안 별표 26)

- 2013. 8. 15. 이전 신규임용되거나 근무기간이 연장된 자에게 적용하는 평정횟수표 삭제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인사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사과 (전화 : 2133-5733, FAX : 2133-0773, E-mail : benova@ 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