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27547
결재일자	2018.10.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62호

					시 민
주무관	인사지원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협 조	법무담당관
	예산3팀장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 계획

2018. 10.

행 정 국

(인 사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 계획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우리시 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인사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4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제도 개선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245호, ’18.10.2.)

□ 일부개정 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4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우리시 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요건,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인사규칙에 반영

□ 주요 개정내용

○ 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5년 초과 추가 5년 범위 내 연장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53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제53조(임용약정) ① <생략>	제53조(임용약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③ ~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일반임기제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성과가 탁월하여 별표 27에 따른 연장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추가로 5년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요건, 절차 및 서식 등을 규정 (안 제56조제1항, 별표 27, 별지 제16호의2서식)

현 행	개 정 안
제56조(근무기간연장 승인신청 등) ① 영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근무기간연장 승인 신청은 제54조를 준용하되,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근무실적최종평가서[별지 제16호서식] 6. (생략)	제56조(근무기간연장 승인신청 등) ① 영 제21조의4제2항 및 제5항 ----------- -----------------------------------------------------------. 1. ~ 4. (현행과 같음) 5. ------------------[별지 제16호 및 제16호의2서식] 6.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별표 27] 총 근무기간 5년 초과 추가 5년 범위 근무기간 연장요건 (제53조제2항 관련)

○ 기존 5년 범위 내 연장 제한사유의 적용범위를 명시하여, 추가 5년 범위 내 연장 제한사유와 명확히 구분 (안 제58조)

현 행	개 정 안
제58조(근무실적평가) ① ~ ③ (생략) ④ 근무실적 평가결과 근무기간 동안 하위평가등급 평정횟수가 별표26과 같은 경우에 근무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다.	제58조(근무실적평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영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근무기간 ----------------------.

○ 그 밖에 기존 5년 범위 내 연장 제한사유의 임용약정 시기별 구분적용 필요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불필요해진 문구를 삭제 (안 별표 26)

□ 향후 추진일정

○ 제1인사위원회 심의․의결	: ’18. 10. 15.
○ 입법예고 심사 및 법정협의사항 협의 의뢰	: ’18. 10. 24.까지
※ 관계부서 : 규제심사․입법예고심사(법무담당관),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담당관)
○ 입법예고 (20일간 시보게재)	: ’18. 11. 1.~11.21.
○ 법제심사 (법무담당관) 의뢰	: ’18. 11.26.까지
○ 입법방침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8. 12.18.까지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법무담당관)	: ’18. 12. 28.(예정)
○ 규칙 공포	: ’19. 1월중

붙 임 : 1.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개정규칙안에 포함).

3. 입법예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