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13133
결재일자	2018.10.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설계공모관리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김영준	최정봉	김승수		10/30 김태형
협 조

설계공모 시행계획

2018. 10.

도시공간개선단

(설계공모관리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운영가 자문	● 관련 운영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운영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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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 시행계획

**********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가 요청됨에 따라 설계공모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35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 서울시 치매·요양 종합대책 (시장방침 제127호, 2014.4.28.)

- 공공요양시설 확충 목표 : 30개소 (‘13년 127개소 → ‘18년 157개소 확충)

○ ********************************************

추진목적

○ 고령화 사회의 급격한 진행으로 어르신 인구 급증 및 치매환자 증가

- 우리시 요양시설 수요대비 시설이용 충족률은 68.9%로 저조한 실적임

- 공공요양시설 입소 대기인원(7,200명)을 감안하면 공공요양시설 확충이 절실함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

주요 추진사항

○ ‘16. 03.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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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07. 28. : 투자심사 (조건부 추진)

- 용적률 상향 및 입소인원 증대

○ ‘17. 09. 26. : 공유재산심의 (적정)

○ ‘18. 10. 01. : 설계공모의뢰 (어르신복지과 → 도시공간개선단)

Ⅱ		공모개요

공모개요

○ 공모명칭 :****************설계공모

○ 공모방식 : 일반공개공모

○ 공모기간 : *********************** ※ 전문위원회 논의에 따라 변경 가능

○ 설 계 비 : ********* (예정)

○ 참가자격 : 국내․외 건축, 조경 등 관련분야 전문가 누구나 참여 가능  ※ 전문위원회 검토 후 확정 예정

제출도서

○ 설계도판 A1 3매, 설계설명서 A4 15부, USB 1개

※ 전문위원회 검토 후 공고시 확정 예정

○ 시상내용(보상금) : 예정설계비의 10%, 총 1억원 범위 이내

- 총 5작품 선정(당선작 1작품, 입선작 4작품)

※ 접수된 작품 수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며, 전문위원회 검토 후 확정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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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위원회 운영계획

전문위원회 운영

○ 운영근거 : 국토부고시 제2017-524호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

○ 전문위원회의 역할

- 건축, 조경, 토목 등 관련 분야의 전문적 검토

- 설계공모지침 및 공모 규정 등 공모 관련 운영 전반에 대한 실무내용 자문

- 심사위원 및 기술위원 후보자 추천 및 선정, 원활한 심사를 위한 필요한 사항 지원

○ 구성방법 : 총 5~6인으로 구성

- PA 1인, 건축분야 3인, 운영분야 1~2인

- 구성 : 주관부서 추천 자문위원 및 총괄건축가 자문 등을 통해 선정

○ 운영방법 : 수시운영

- 공모 진행 단계에 따라 운영방법은 탄력적으로 조정 예정

- 필요시 소위원회 구성․운영 및 서면 의견 제출

기술위원회 운영

○ 기술위원회의 역할

- 제출된 공모안의 법규 및 지침 위반사항 검토

○ 구성 및 운영방법

- 구성(3인 이내) : 운영위원회에서 추천

- 심사위원회 개최 전 법규 및 지침 위반사항 검토 후 서면으로 심사위원회에 제출

심사위원회 운영

○ 구성 : 6인(심사위원 5인 + 예비심사위원 1인)

- 건축․조경․사업관련 분야 등 전문가

- 운영위원회에서 검토 후 확정 예정

○ 심사방법 : 추후 심사위원회 구성 후 논의를 통해 심사방법 의결 결정

Ⅳ		향후일정 및 행정사항

향후 추진 일정

○ ‘18.11. : PA 및 운영위원회 구성

○ ‘18.11. : 운영위원회 개최 (심사위원 및 지침서 확정)

○ ‘18.11~12. : 설계공모 공고 및 참가등록

○ ‘18.12. : 현장설명회

○ ‘19.02. : 작품심사 및 당선작 발표

※ 업무 추진 중 상황에 따라 상기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행정사항

○ 도시공간개선단 : 설계공모 기획 및 추진

- 설계공모 행정절차 협조

- 위원회(운영·기술·심사) 운영

- 설계공모 관리용역 운영

- 공고, 접수, 당선자 선정 등 설계공모 추진

- 설계공모지침서 작성

○ 어르신복지과 : 사업 예산 집행 및 설계공모 추진 협조

- 설계공모 관련(설계비, 상금 등) 예산 집행, 사업 관련 추진사항 등 협조

- 전문위원회, 심사위원회 구성 선정 등의 협조

- 입상자 보상비 지급 및 당선자 계약

○ 복지정책과 : 사업 부지 사용에 따른 협조

- 해당 부지 자산관리관인 복지정책과 협조

- ********* 외부공간에 대한 조경계획 등

소요예산

○ 심사위원, 운영위원 수당지급

- 심사위원, 기술위원 : 엔지니어링 기술자 중 기술사 노임단가 적용

※ 363,289원 지급(1인, 1회)

- 운영위원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기준

※ 2시간 기준(100,000)원 + 초과 시(50,000원)

○ 예산과목

- 도시경관개선, 도시공간환경수준 향상, 설계공모 통합관리 운영, 사무관리비

붙 임  설계공모 의뢰 공문(어르신복지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