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17289
결재일자	2018.10.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뉴딜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2019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개정

2018.  10.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공공근로 사업 종합지침 개정(안)

공공근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2019년에 적용할 종합지침을 사전 개정하여 사업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개정사유

◦ 저소득층 판별기준인 기준중위소득 변경 부분 반영하여 선정기준 공정성 제공

기 존		개 정
□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60% 범위		□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65% 기준

- ‘18. 9월 보건복지부의 개편된 건강보험료 체계를 반영하여 저소득층 판별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 65% 이하로 변경

◦ 산업재해 발생시 사업담당자의 조치규정 추가하여 과태료 부과 방지

기 존		개 정
□ 산업재해 발생시 사업담당자의 조치 규정 없음		□ 참여자가 산업재해로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었을시 사업담당자의 조치사항 추가 ► “산업재해조사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 “요양급여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참여자의 산업재해 발생시 사업담당자가 조치할 사항을 명시하여 과태료 부과 방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6쪽, 12쪽

나. 다음의 대상자는 사업 참여자격 배제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정기소득 있는 자나 그 배우자

※ 2018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60% 범위 및 건강보험료

(단위 : 원/월)

구 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60%	1,708,258	2,209,890	2,711,521	3,213,152	3,714,784
보험료	52,272	67,622	82,972	98,322	113,672

※ 단 1인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요건은 적용하지 않음

6쪽, 12쪽

나. 다음의 대상자는 사업 참여자격 배제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를 초과하는 정기소득 있는 자나 그 배우자

※ 2019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65% 범위 및 건강보험료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1,851,000	62,285	14,067	62,912	○
3인	2,394,000	80,409	37,286	80,959	○
4인	2,937,000	99,363	71,552	100,387	○
5인	3,481,000	116,710	97,904	117,515	○
6인	4,024,000	134,818	119,675	136,555	○
7인	4,568,000	153,483	141,581	155,668	○
8인	5,111,000	171,544	162,427	174,256	○
9인	5,655,000	191,384	185,294	194,453	○
10인	6,198,000	210,949	209,881	214,794	○

※ 단 1인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요건은 적용하지 않음

35쪽

35쪽

마. 사업담당자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었을 경우  는 아래 사항을 각각 조치하여야 한다.

○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 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최초분 신청서”를 근로 복지공단에 제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및 제41조

적용대상 : 2019년 공공근로 사업 전체

적용시기 : 2019.1.1 ~ 12.31

붙임 : 2019 공공근로사업 종합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