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9190
결재일자	2018.10.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조영희	기태균	송호재	10/29 류훈

’18년 사회주택리츠 출자·운영사(3차) 재심의 결과

2018. 10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8년 사회주택리츠 출자·운영사(3차) 재심의 결과

’18년 제10차 사회주택 공급 적격사업 심사(’18.10.1)에 대한 후속조치로, 사회주택리츠에서 추진한 출자·운영사 공모(3차)에 신청한 사업자(1개 업체)에 대한 재심의 결과를 보고드림

□ 심사 개요

○ 심사대상 : 사회주택리츠 출자·운영사 1개 업체(재심의)

○ 일    시 : ’18. 10. 23(화) 14:00 ~ 15:00(1시간)

○ 장    소 : 9층 공용회의실2

○ 심사위원 : 건축, 회계, 커뮤니티 등 전문가를 포함한 내·외부위원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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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분 야	성 명	소 속 및 직 위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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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방법

-  제안내용에 대한 심사위원 지적사항 보완여부를 확인하고, 사업 추진 가능성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 적격여부 결정

□ 심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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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사항

○ 선정결과 통보 : ’18. 10. 30(화)

- 개별사업자 및 관계기관(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투자운용(주))에 통보

○ 협약체결(서울투자운용(주)) : ’18. 11~12월

- 재심의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포함, 전반적인 사업제안서 보완·협의 후 협약체결

※ 심의통과 이후에도 제안서 상 건축계획은 확정된 것은 아니며, 공공건축가 검토·승인 등을 통해 최종 설계도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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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참석부 및 서약서 각 1부

2. 심사의결서 및 위원별 채점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