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2010
결재일자	2018.10.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영수		10/17 권기욱
협 조

제35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8. 10.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35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35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8.10.16.(화), 14:00~17:00

○ 장  소 :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석자 : 총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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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안건 : 총 9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유 보	비 고
9 건	7	2	-	-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심의	부 결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9 건	3	3	2	-	-	-	-	1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35-1	(신청부서)	용산구청 건축디자인과	재심의	원 안 동 의	- 상부 장식조명 중 창문면 아크릴 마감재는 태양광에 의해 변색되지 않도록사전 검토를 권장
	LS 용산타워 경관조명 계획
35-2	(신청부서)	용산구청 토목과	재심의	재심의	- 사업 대상지 주․야간 환경을 분석하고, 거점별 필요한 조명시뮬레이션 자료를 보완 - 효창공원 주변에 대한 특화된 조명계획(사업 콘셉트와 부합하는)으로 재검토 - 수목의 종류 및 수량을 검토하여 수목 투사등 설치 계획을 검토 - 열주등은 장소별 설치 목적에 맞는 계획이 되도록 재검토
	효창공원 주변 걷고 싶은거리 조성사업
35-3	(신청부서)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심의	재심의	- 숭인로 보도측 조도 시뮬레이션, 단지 내 조경계획 및 공간, 시설물을 반영한 조명계획, 공원의 조경 및 시설물을 고려한 조명계획을 보완
	길음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35-4	(신청부서)	금천구청 도로과	심의	조건부 동 의	- 장식조명의 색상은 원색 사용을 지양하고, 색상 변화 속도를 느리게 연출 - 연계성을 위해 연결되는 기존 보도육교의 조명계획을 추가적으로 검토 - 주탑부 투광등으로 인해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금천구 안양천 횡단보도교 경관조명 계획
35-5	(신청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심의	원 안 동 의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양재대로 대모지차하도 설치계획
35-6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천과	심의	원 안 동 의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청담동 공동주택 조명계획
35-7	(신청부서)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심의	미상정	- 담당자 불참으로 미상정
	서울스퀘어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변경계획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35-8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로과	심의 (서면)	조건부 동 의	- 송정로와 연결되는 도로와 야간 빛환경이 조화롭도록 설치
	송정로 가로등 개선사업(서면심의)
35-9	(신청부서)	종로구청 도로과	심의 (서면)	조건부 동 의	- 25W 용량의 등기구 교체로 어두워 야간 이용자 안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 후 시설
	돈의동 새뜰마을 빛환경 개선서업

○ 의결조서

- LS 용산타워 경관조명 계획 계획 등 8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용산구청 건축디자인과 등 9개 부서(구청)

□ 예산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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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제35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