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10. 26.(금)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8년 10월 26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2반				민생수사2과장	홍 남 기	2133-8807
					사회복지수사팀장	강 정 훈	2133-8890
					담 당 자	권 유 안	2133-8938
동영상있음 □		사진있음 □		매수 : 4매
서울시, 지자체 최초‘비리 사회복지법인’적발해 형사입건 - 사회복지법인의 운영 비리에 대해 수사하고 해당 법인 및 이사장 등 3명 형사입건 - 용역사업단 총괄실장은 모친을 허위근로자로 등록하는 등 6,360만원 착복 - 법인의 이사장 수익금을 운영목적외 사용, 기본재산을 무단으로 용도변경·임의처분 -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관공서 상대 현금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잇점악용 - 시, 사회복지전담수사팀을 설치, 복지본부와 협업체계를 구축·강력수사예정

□ 민생사법경찰단은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사회복지법인의 운영 비리에 대해 수사하고 해당 법인 및 이사장과 용역사업단 실장을 형사입건 하였다고 밝혔다

○ 민사단은 올해 1월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수사권한을 부여 받고, 6월 서울시 복지본부(장애인복지정책과)로부터 “허위근로자로 등록하여 급여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여 왔다

○ 해당 법인은 수익금을 사회복지법인의 운영목적외 사용, 기본재산을 허가 없이 임의처분, 지도감독 기관에 대한 거짓보고 등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등 운영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 해당 법인의 보다 구체적인 위법행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용역사업단 운영을 총괄하는 실장은 모친을 허위근로자로 등록하여 급여를 챙기는 등 총 6,360만원을 개인용도로 착복하여 수익금을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목적외로 사용하였다.

- 모친을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근로자 등록을 하여, 15개월 총 3,36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아 개인용도로 착복

- 법인계좌에서 총 2회 합계 3,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무단인출하여 사적 사용

○ 법인의 이사장은 법인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기본재산에 대해 임의로 구분지상권 설정하고 이에 대한 댓가로 받은 현금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 개인적으로 500만원을 법인계좌에서 인출토록 하여 사적 사용

- 받은 지료 8,251만원중 1,900만원은 변호사 비용으로, 나머지 6,351만원은 자재대금 등으로 무단처분

○ 또한, 해당 법인은 불법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지도감독 기관인 관할구청에 정당한 이유없이 거짓 보고를 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 허위근무자로 등록하여 15개월 총 3,360만원 급여를 챙겨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 보고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법인의 기본재산을 허가없이 처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거짓으로 보고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아울러, 해당법인은 복지사업을 빙자하면서 법인 목적사업은 등한시 한 채 법인 대표이사 등의 사적 이익 창출에만 골몰하거나 자의적이고 방만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해당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목적사업 3종 : 장애인결연 및 후원사업, 장애아동 장학사업 및 장애인복지 정보화사업 진흥)을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용역사업(청소/시설관리/경비업/주차관리/소독) 등 7종의 수익사업을 하면서, 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에 따라 재산세 감면 등 세제상의 혜택 등을 받고 있다.

○ 그럼에도, 실제 2017년 손익계산서를 보면 총매출액 128억원에, 매출총이익은 27억원인데 2017년 장애인 목적사업 후원실적은 5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 밖에도 형사처분 대상은 아니나 정관을 위반해 명예직 대표이사에게 월 5백만원의 급여와 업무추진비를 지급하였고, 법인 업무를 상시적으로 하지 않는 부대표이사(1인), 이사(2인)에게 각각 매월 수당 1백만원과 2백만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법인 대표이사는 하청업체 형태로 사회복지법인의 명의를 대여해주고 2개소 하청업체로부터 매월 수익금 중 일정액을 수령하기도 하였다.

○ 용역사업단(2014.10월 용역사업 수행)과 경북00공장(2012.1월 폐전선, 고철 분해 재활용)을 하청업체 형태로 운영하면서, 이들 하청업체가 사회복지법인의 명의를 사용해 관공서를 상대로 수의계약을 통해 현금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잇점을 악용하였다

○ 이 과정에서 대표이사는 용역사업단 수익금 33.3% 및 경북 00공장 수익금 10%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해당 법인 대표이사는 서울시(장애인복지정책과)로부터 해임명령(7월말) 및 직무집행정지(8월초)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관할 구청에서는 해당법인에 대해 법인재산 취득 미보고 등에 대하여 과태료 200만원 부과(8월말) 처분을 한바 있다

□ 안승대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보조금 용도외 사용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금년 8월초 민생사법경찰단에 ｢사회복지사업법 전담 수사팀｣을 출범시켰고, 앞으로 시 복지본부, 자치구와 긴밀한 협조하에 수사를 확대하고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