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재생과-5536		주무관	도시활성화팀장	도시재생과장		도시관리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18.10.24.
			임태헌	이충열	윤인식		한병준	10/24 오해영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보도여부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예산팀장		정세진
	4.19사거리일대 도시재생 공동체활성화사업 명시이월 검토 보고
2018.10.24.
강 북 구

4.19사거리일대 도시재생 공동체활성화사업

명시이월 검토 보고

4.19사거리일대 도시재생 공동체활성화 사업 중 대학 연계 연구용역비, 각종 홍보비 등 해당 연도 말까지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명시이월 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4.19사거리일대 도시재생 공동체활성화 사업

○ 사업위치: 4.19사거리 및 우이동 일대(628,000㎡)

○ 사업기간: 2017. 2. ~ 2022. 12.

○ 사업내용: 도시재생대학 운영, 도시재생 주민·상인협의체 구성 및 운영, 대학연계 도시재생 프로그램 운영, 도시재생 지역축제 추진

○ 총사업비: 200,000천원

Ⅱ		추진경위

○ ‘17. 2.16.: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최종 선정(중심시가지형)

○ ‘17. 8. 1.: 총괄코디네이터 위촉(서울시)

○ ‘18. 3.19.: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강북구 4.19로 4)

○ ‘18. 5.16.: 시비 보조금 교부(서울시 → 구)

○ ‘18. 7.  4.: 사업계획서 제출(센터 → 시·구)

○ ‘18. 8.17.: 4.19사거리일대 도시재생 세미나 개최

Ⅲ		명시이월 현황

명시이월액: 금 121,760천원(금일억이천일백칠십육만원)

(단위:천원)

편성목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2018.12.31.기준)	잔액	명시이월내역		비고
				적요	이월액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85,160	47,310	37,850	공동체활성화사업 홍보 및 센터 운영비	37,850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10,000	-	10,000	도시재생 지역축제	10,000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45,000	14,250	30,750	대학 연계 도시재생활성화 용역	30,750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18,040	12,380	5,660	도시재생대학 및 도시재생 세미나	5,660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이전)	37,500	-	37,500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37,500
계	195,700	73,940	121,760	-	121,760

Ⅳ		명시이월 근거 및 사유

근거

○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회계규칙 제16조(예산의 이월)

사유

○ 공동체활성화사업에 있어 사업기간 내 계속적인 각종 홍보물 제작 및 물품 구매가 월별로 지출되어야 하는 실정이며,

○ 문화예술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재생 지역 축제(우이페스티벌 등)는 문화예술 분과 주민협의체 결성(2018.12.) 이후 개최하는 것(2019년 1분기 내)이 다방면에서(축제 홍보 등) 완전한 축제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지역 상품 마케팅 방안 관련 덕성여대 대외협력처와 연관된 용역 및 한신대 사회적 경제기업 기초연구 용역은 올해안에 계약 체결할 수 있는 여건(지역 협력센터 설립 지연 등) 마련이 어려움

○ 도시재생대학 심화과정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현장견학비, 전문 강사비 등)이 월별로 연속되는 점을 감안 2018년도 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 현재 공모(‘18.10.8. ~ 11.16.) 중에 있는 주민공모사업은 기간 내 신청 건이 없을 시 불가피한 재공고 시행 가능성을 대비(재공고시 관련절차* 지연 등)하여 공모사업비를 명시이월 후 원활하게 주민공모사업을 진행하고자 함

* 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등

Ⅴ		향후 추진 계획

○ ‘18. 11.: 주민공모사업 서면 및 사전 심사

○ ‘18. 11월말 ~ 12월초: 강북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예정)

○ ‘18. 12.: 상생협의체 심화과정을 통한 주민협의체 완전체 구성

(3개 분야)

붙임: 1. 서울시 공문 1부

2. 시비 교부금 교부 내역(교부 조건 포함)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