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8645
결재일자	2018.10.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단체협력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고현경	송영희	윤희천		10/24 문미란
협 조
	여성정책기획팀장		고광현

2018년 제3차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개최계획

2018. 1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 제3차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개최계획

2018년 제3차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여 ’18년 공모사업 운용계획 변경을 보고하고, ’19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및 공모사업 지원분야(안)을 심의하고자 함

□ 개    요

○ 시    간 : ’18. 10. 24.(수) 10:00 ~ 12:00

○ 장    소 : 서울시청 4층 공용회의실

○ 참석대상 :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6명)

- 여성가족정책실장, 김경희 중앙대 교수, 염형국 변호사, 김병익 회계사,

강선미 하랑성평등교육연구소장,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배석 : 간사(여성정책담당관), 여성단체협력팀장, 담당

○ 주요내용  : 신규위원 위촉, ‘18년도 공모사업 운영계획 변경, ‘19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등 심의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10	○ 안내 및 위원소개(위촉장 수여 포함)	여성정책담당관
10:10~10:15	○ 인사말씀	위 원 장
10:15~12:00	○ 안건상정 및 심의의결 - 제11기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신규위원 위촉 - 2018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운용계획 변경 - 2019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 2019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지원분야 선정	위 원 장
12:00	○ 폐회선언

□ 세부 추진사항

○ 제11기 성평등기금심의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 위촉대상 : 이영실 시의원(보건복지위원회)

- 위촉사유 : 김선갑 前 의원 사임(‘18. 3. 21.)으로 결원 발생

- 위촉근거 :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41조 제3항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위촉일 : ’18. 10. 24(수)

- 위촉방법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추천받아 선정, 위촉

○ 2018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운용계획 변경

- 근   거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30조 및 제40조

- 요청기관 : 한국걸스카우트서울연맹

- 내   용 : 성평등 소셜디자이너 양성사업(시범운영)

‧ 성평등소셜디자이너 선포식 및 걸스카우트 성평등 홍보 활동 전개

- 예   산 : 약 15백만원

○ 2019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심의

- 수입계획

(단위 : 천원)

항 목	‘18년 수입액	‘19년 수입액	증 감	비 고
합 계	1,271,520	1,159,131	△112,389
예치금회수 (이월금)	234,687	221,520	△13,167
이자수입	336,833	337,611	778
기타회계 전입금	600,000	600,000	-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100,000	-	△100,000	- 서울#WithU 프로젝트 지원

- 지출계획

(단위 : 천원)

항 목	‘18년 지출액	‘19년 지출액	증 감	비 고
합 계	1,271,520	1,159,131	△112,389
고유목적사업비 (공모사업추진)	1,030,000	930,000	△100,000	- 공모사업추진 : 900,000천원 공모사업평가 : 30,000천원
기본경비	20,000	20,000	-
예치금	221,520	209,131	△12,389

○ 2019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지원분야 선정

- 사업목적 :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 촉진을 위해 여성단체에 재정적 지원

- 지원대상 : 시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사업규모 : 900백만원               ※ 1개 단체 최대 30백만원 지원

- 지원분야(안) : 6개 분야

‧ 체감하는 성평등 실현 및 시민사회 확산

‧ 여성의 경제역량 강화

‧ 일‧생활양립 확대

‧ 여성안전 및 건강돌보기

‧ 다양성을 포용하는 지역사회 역량 강화

‧ 자유공모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900천원

- 산출내역 : 심사수당(150천원 x 5명), 회의 운영경비(150천원)

따로붙임 : 2018년 제3차 서울시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회의자료 1부.  끝.

[참고] 제11기 서울시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 명단

제11기 서울시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 명단

연번	구 분	성 명	소속 / 직위	임 기	최초위촉일
1	위원장	문 미 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장
2	위 원	이 영 실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보건복지위원회)	‘18.10.24. ~‘20.10.23.	‘18.10.24.
3	위 원	김 경 희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18.2.1 ~‘20.1.31	‘16.2.1
4	위 원	염 형 국	공익법률재단 공감 변호사	‘18.2.1 ~‘20.1.31	‘16.2.1
5	위 원	김 병 익	우리회계법인 회계사	‘18.2.1 ~‘20.1.31	‘16.2.1
6	위 원	정 재 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8.2.1 ~‘20.1.31	‘16.2.1
7	위 원	강 선 미	하랑성평등교육연구소 소장	‘18.2.1 ~‘20.1.31	‘16.2.1
8	위 원	홍 승 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8.2.1 ~‘20.1.31	‘16.2.1
9	위 원	윤 자 영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8.2.1 ~‘20.1.31	‘16.2.1
10	위 원	김 엘 림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18.2.1 ~‘20.1.31	‘16.2.1

※ 간사 :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