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 *****************************************
(경유)
제목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개보수 공사 문의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편을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개보수 공사에 관한 문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1] 공동주택 단지에서 사소한 소규모 공사의 경우 관련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발주 할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한도는?

질의2] 공용시설물의 개보수 공사를 일반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하고자 할 때 사무절차를 합리적으로 이행하자면 어느 규정에 의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요?

회신1,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150세대이상 승강기 설치, 150세대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경우 공사 및 용역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는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이하“지침”이라 함]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며, 지침에 따르면 공사 및 용역금액이 300만원이하(부가세 제외)로 2인이상의 견적서를 받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님께서 거주하는 아파트는 비의무관리대상 아파트로 사업자 선정 시 지침 적용의 대상이 아니므로 주민총회 등을 통하여 해당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10/2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76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