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10675
결재일자	2018.10.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급식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이미경	김종은	이보희		10/19 백호
협 조
	먹거리전략팀장		윤경희

밀라노도시먹거리정책협약(MUFPP) 연례모임 및 시상식 참석 등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

2018. 10. 17.

평 생 교 육 국

(친환경급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귀국보고서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밀라노도시먹거리정책협약(MUFPP) 연례모임 및 밀라노협약상(MPA) 수상·발표 등

- ‘2030 먹거리마스터플랜’ 수립전략 모색 및 서울시 먹거리정책 홍보 등

○ 여 행 자 :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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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행 국 : 이스라엘(텔아비브)

○ 여행기간 : 2018. 9. 2.(일) ~ 2018. 9. 7.(금), 4박 6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내용상 검토	●	출장결과, 쟁점 및 주요활동 내용, 시사점, 정책 활용계획 등을 빠짐없이 작성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	당초계획에서 변경된 사항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 유무, 표절여부 등을 검토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형식상 검토	●	결과보고서 작성 분량을 준수하였는가? (A4 20페이지 이상, 줄간격 160 글자포인트 12)	:	적합 ■ 부적합 □
	●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였는가? (귀국 후 15일 이내)	:	적합 □ 부적합 ■
증빙자료	●	방문기관 및 현장사진, 면담자료, 수집자료 등 출장업무 이행에 대한 충분한 증빙자료가 첨부되었는가?	:	유 ■ 무 □
	●	현지 네트워크 구축내역을 제출하였는가?	:	유 ■ 무 □
사후관리	●	실비정산항목에 대한 여비정산을 완료하였는가? (운임, 숙박비등 실비정산 및 계획변경으로 인한 반납 등)	:	이행 ■ 미이행 □
	●	항공 마일리지 등록을 완료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검토의견

밀라노도시먹거리정책협약(MUFPP) 연례모임 및 시상식 참석 등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

1		출장 개요

□ 출장일정 : 2018. 9. 2.(일) ~ 9. 7.(금) / 4박 6일

□ 방 문 국 : 이스라엘(텔아비브)

□ 출장인원 :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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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내용

❍ 밀라노도시먹거리정책협약(MUFPP) 연례모임 및 밀라노협약상(MPA) 시상식 등 참석

❍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의 먹거리 정책 현장 시찰 등

2		주요 일정

일 자	출발지	도착지	세부 일정
9. 2.(일)	인천	텔아비브 (이스탄불 경유)	○ 인천(13:40) → 텔아비브(23:00)
9. 3.(월)		South Sharon Regional Council	○ 의회의장(Head of Council) 예방(완주군 동행) - 지역위원회 소개 미팅, 모샤브·키부츠 등 방문 등
		Tel Aviv University	○ 사전 워크숍 참석 - 도시 먹거리 정책 수립 및 기관 네트워크 구축 관련
9. 4.(화)		Tel Aviv Museum of Art	○ 동시세션(parallel sessions) 참석 - 토론1: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영양 - 토론2: 녹색 혁신 및 지속가능한 도시 구축(패널참석) - 토론3: 회복력있는 도시와 커뮤니티 차원의 식량 안보 ○ 밀라노 협약상 시상식 참석
9. 5.(수)		Tel Aviv Museum of Art	○ 추가 세션 참석 - FAO-MUFPP간 협업사례 공유 ·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도시 먹거리 동향 분석 등
9. 6.(목) ~9. 7.(금)	텔아비브	인천	○ 텔아비브(23:00) → 인천(15:20)

3		세부 내용

□ 지역위원회 및 키부츠, 모샤브 등 현지 공동체 및 농장 방문: 9. 3.(월)

❍ 이스라엘 South Sharon Regional Council 방문

- 사우스 샤론 지역협의회

· 지역협의회는 이스라엘 및 웨스트 뱅크(West Bank; 요르단 강 서안지구)에서 발견되는 세 가지 지방정부기관 유형 중 하나임

· 사우스 샤론 지역협의회는 1980년 3개의 지역협의회를 통합함으로써 설립됨. 현재 해당 지역 협의회는 95,000두남(약 95,000,000㎡)의 면적에 달하며 거주자는 1995년 4,000명에서 현재 30,000여명으로 과거 20여년간 7배 이상 증가함.

· 총 31개의 공동체 마을이 있음(농업뿐만 아니라 교육까지 실시)

※ 북쪽의 Tzur Natan에서 남쪽의 Magshimim까지 20개의 모샤브(Moshav)와 마을, 7개의 키부츠(Kibbutz), 3개의 공동체 정착촌 및 대학 교육 센터(Beit Berl) 등

❍ 양계장 운영 모샤브(Moshav) 방문 및 관계자 면담

- 모샤브(Moshav)는 이스라엘의 자영 농업 협동 공동체 또는 마을을 뜻함.

- 모샤브는 키부츠와 공동체 노동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집단소유의 성격이 강한 키부츠에 비해서 개인 소유권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음.

- 소규모 양계장 2개를 통합하여 현재 3대째 양계장을 운영 중임.

- 운영 중인 양계장은 고품질, 친환경, 동물복지의 원칙하에 지자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철저히 관리되고 있음.

- 약 70,000수의 닭을 수용할 만한 크기의 양계장이며 이는 인근지역에서 굉장히 발전된 양계장임.

- 하루 평균 90%이상이 매일 산란하고 있음.

<South Sharon Regional Council 위원장 (Mr. Shai Avrahami, 우측) 및 양계장 운영 관계자의 모샤브 및 시설에 대한 설명 청취1>	<South Sharon Regional Council 위원장 (Mr. Shai Avrahami, 우측) 및 양계장 운영 관계자의 모샤브 및 시설에 대한 설명 청취2>
<친환경급식과장, 완주군수 및 지역위원장 등>	<서울시 및 완주군 대표단과 지역위원회>

❍ Kibbutz Eyal(이얄 키부츠) 현장 방문 및 농장 견학

- 키부츠(Kibbutz)는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집단 공동체로 사회주의와 시온주의 사상을 결합하여 유토피아적 공동체 건설의 이념으로 시작됨.

- 현재 이스라엘에는 수백개의 키부츠가 있고 최초의 키부츠는 1909년에 설립된 이스라엘 북부에 위치한 Degania Alef Kibbutz이며, 이스라엘 중앙부에 위치한 Eyal Kibbutz는 1964년에 설립되어 사우스 샤론 지역협의회의 관할권에 속함.

- 키부츠는 공동 생산·공동 분배가 원칙이나 일부 키부츠에서는 소련 패망 후 1980년대 후반부터 부분적으로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등 새로운 운영방식을 채택하기도 했는데 특히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은 과도기로서 세대 간 논란이 많은 시기였음.

- 키부츠 협동농장은 키부츠 구성원간 공동 소유이며 농장에서 창출된 수익은 전담부서에서 균등 배분함. 자급자족의 형태를 띠며 3년에 한 번씩 키부츠 장을 투표로 선출하고 있음.

- 키부츠 구성원은 소득의 7%를 키부츠에 특별세로 납부하며 나머지 93%는 본인이 소유할 수 있음. 이 7%의 세금은 키부츠 공동체 유지·운영을 위해서 쓰임.

- 노인과 아이들은 키부츠 구성원들이 세금으로 부양함으로써 정부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복지 혜택 및 교육 기회를 자체적으로 보장해가고 있음(이얄 키부츠 내 보건소, 유치원 등 의료·교육시설도 운영 중)

- 키부츠는 적정 인구 유지를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신규 회원은 받지 않고 있음. 이얄 키부츠의 경우 현재 500여명이 거주(※ 절반은 30세 이상)하고 있는데, 최근 10년전 10가족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인 이후로는 신규 구성원을 받지 않았다고 함.

< Eyal Kibbutz 내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보건소 >	< Eyal Kibbutz 내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유치원 >

❍ 밀라노도시먹거리정책협약(MUFPP) 제4차 연례모임 사전 워크숍 참석

- 주요내용: 도시먹거리 정책 수립의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한 논의

- 사례발표 1: 추진력있고 성공적인 먹거리 정책을 위한 필수 단계

· 발표자: Eitan Ben Ami(텔아비브시 환경국 국장)

· 텔아비브시의 경우 도시먹거리정책과 지속가능한 도시먹거리체계 수립에 앞서 먼저 10가지 요소를 염두에 두고 시작하였음(※10가지 요소: 거버넌스, 환경, 지속성과 건강교육, 도시농업, 쓰레기 감소, 생산 방식, 영양가있는 식단에의 접근성, 활동과 협력에 대한 재정지원, 식량안보, 도시 내 식품 거래와 식품 이송)

· 그 다음으로, 다른 도시의 먹거리 정책을 참고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텔아비브 시의 조직구조를 분석하였음. 이후 환경부 전문가와의 논의를 진행하고 목표를 세분화하여 구체적인 실행과제와 계획을 세우게 되었음.

·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로 Bon Appetite Program 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건강’과 ‘지속가능성’ 이라는 두 목표를 설정하고 학교시스템, 커뮤니티와 지자체 등 다양한 기관이 협력하여 인력을 양성하며 각종 식생활/먹거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사례발표 1-1(Eitan Ben Ami) >	< 사례발표 1-2(Eitan Ben Ami) >

- 사례발표 2: 지속가능한 도시먹거리 정책이 가지는 장점(재정적 관점)

· 발표자:  Itay Tsachar(이스라엘 Kfar Saba시 국장)

· 지속가능한 도시먹거리정책 실행 이후 관개(irrigation) 시스템이 개선되어 2015년에 비해 2017년에 100,000㎥의 물이 절약되었으며 이는 대략 2백만 셰켈의 예산이 절감된 것을 뜻함. 뿐만 아니라, 스마트 매니지먼트 에너지 시스템 도입으로 같은 기간 20%의 전기가 절약되어 587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였으며 이는 40만 셰켈 가량을 절감한 셈임. 이 외에 쓰레기 제로 운동 등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총합 4백만 셰켈 가량의 예산을 정책적으로 절감시킴.

- 사례발표 3: 건강과 영양을 장려하는 도시―Med-SENSE Nutrition 매뉴얼

· 발표자: Milka Donchin(이스라엘 건강도시 네트워크 코디네이터)

· MedSENSE는 건강하고 안전하며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영양 정책의 도입과 실행을 위해서 설립된 단체이며 식량안보, 로컬푸드 및 지중해식 영양규정에 따른 음식 소비 장려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

· MedSENSE에서 개발한 매뉴얼은 Med-SENSE 영양을 촉진하고 이를 현실화시키는 도시 문화를 만드는 가이드 라인이며 성공 사례등을 포함하고 있고 과학적 근거와 전문가 조언까지 담고 있음.

< 사례발표2(Itay Tsachar) >	< 사례발표3(Milka Donchin) >

- 사례발표 4: 농가에 의한 지속가능한 기술 도입에 있어서 희망의 중요성

· 발표자: Shira Bukchin(텔아비브 대학교 공공정책과)

· 긍정적 심리는 환경 행동과 환경 정책과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실제 농가들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은 정책효과성 확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

· HLPE의 2013년도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14억 극빈 인구 중 70%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이 중 75%는 소규모 농가라고 함. 뿐만 아니라 FAO에 따르면 전세계 인구 중 20억명이 이러한 소규모 농가들에 의존하고 있으며 소규모 농가들은 아시아,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방과 남미에서 생산되는 식량의 80%를 차지한다고 함. 따라서,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모두에게 중요함.

· 세네갈의 경우 농업이 GDP의 6분의1 정도를 차지하며 약 58%의 인구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인구임. 또한 계절성 우기와 가뭄으로 농사짓기 불리한 구조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점적관개(drip irrigation)설치와 관련된 조사를 실시했음. 이에 따르면 희망, 연간소득, 교육, 토지 호환성 등과 같은 지표 중 어떤 지표가 높을 때 관개시설 설치 가능성이 높아질지 살펴보았는데 희망 지표가 1포인트 상승 시 설치 가능성을 2배 높이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소규모 농가 개인에게 목표지향적 희망과 성격 강점(character strength) 등 인지적 측면도 경제적인 측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 사례발표 4-1(Shira Bukchin) >	< 사례발표 4-2(Shira Bukchin) >

- 사례발표 5: “고기없는 월요일(Meatless Monday)”

· 발표자: Becky Ramsing(Senior Program Officer, Johns Hopkins Center for a Livable Future)

· ‘고기없는 월요일’의 역사는 100년이 될 정도로 김. 최초에는 1차 세계대전 당시 군량 확보를 위한 것이었는데 차차 이 캠페인에 대한 건강적, 환경적 측면이 부각되기 시작함.

· 사실, 높은 육류 소비는 심장질환, 당뇨, 암에 악영향을 끼치며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많으며 가축사육을 위해 토지, 물, 에너지 등 엄청난 자원들이 투입되면서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자동차, 대중교통으로부터 배출되는 양에 비해 많음.

· 따라서, 지자체는 육류 소비량을 줄임으로써 건강과 환경, 기후와 동물복지를 실현하고 식량안보와 식량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음. ‘고기없는 월요일’은 이를 위한 출발점이며 지자체뿐만 아니라 학교, 시민, 정부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음.

·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지자체 조례나 행정명령을 발효하거나,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향후 구속력이 있는 액션을 위해서 필요한 캠페인 선언 등과 같은 지자체 정책으로 시민들의 소비패턴을 변화시킬 수 있음.

· 이스라엘 교육부와 보건 당국 등이 학교를 대상으로 육류소비를 줄이기 위한 고기없는 월요일 캠페인과 식생활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사례발표5-1(Becky Ramsing) >	< 사례발표5-2(Becky Ramsing) >

- 사례발표 6: “문제의 육류(Meat of the Matter)”

· 발표자: Chloe Waterman(Senior Food Campaigner, Friends of the Earth(USA))

· 모든 단백질 식품이 생산-유통-소비 단계에서 동일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지는 않음. 최대 탄소 배출량을 가지는 품목은 양(39.2kg)이며 소(27kg)가 그 뒤를 이음. 상위 5개 육류 및 유제품 생산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합하면 엑슨모빌, 쉘, BP 등 주요 석유회사의 배출량을 초과할 정도로 많음(약 578.3mt).

· 지자체 차원에서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생산 측면보다 소비측면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일례로 지난 2년간 미국 오클랜드에서는 학교 식단에 육류를 줄이고 단백질이 풍부한 콩과 채소류를 늘렸는데 이 결과 4천 2백만 갤런의 물이 절약되었고 14%의 탄소발자국이 줄었으며 4만 2천달러의 비용이 절감되었다고 함.

· 지자체에서 기후친화적인 먹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첫째, 기후친화적 먹거리 조달 정책을 실시해야 하며 둘째, 기후친화적 먹거리 기준을 수립해야 함. 예를 들어, 샌디에고의 “Eat Well Practices”는 채식위주의 식단을 권고하고 소시지, 베이컨과 같은 육류 가공품을 완전히 배제 또는 최소한으로 섭취하고 육류 구매시에는 반드시 무항생제만을 구입 권고 하는 등 친환경적 식품 소비 기준을 마련하여 대시민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음.

< 사례발표6-1(Chole Waterman) >	< 사례발표6-2(Chole Waterman) >

- 사례발표 7: Insights from French cities

· 발표자: Mylene Fourcade(Vice-President Deleguee of Food and Agroecology Montpellier Mediterranee Metropole)

· 몽펠리에시는 465,000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는 소도시이며 프랑스 도시 중 인구 유입 속도가 가장 빠르며 취업률 또한 1위를 차지하고 있음. 시 면적의 3분의 2가 자연공간, 농지이며 포도재배가 유명하고 15개의 국제연구기관과 2,800명의 연구진들이 거주하고 있는 글로벌 연구 도시임.

· 농업생태학과 먹거리를 위해 5가지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였음. 1) 지역 농업생태와 먹거리 거버넌스 조직을 공동설립하여 도시와 농촌간 영토적 협력(territorial cooperation)체계를 구축하며 31개 시와 공동 파트너쉽을 구축함. 시민사회와 생산자를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구성함과 동시에 관내 연구진들과 협력하여 노력한 결과 프랑스 중앙정부로부터 ‘지역 먹거리 프로젝트’ 로서 인정받음.

2) 좋은 품질의 로컬푸드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토지 확보를 지원함.

3) 지속가능한 도시 먹거리 공급 및 유통체계 조직을 위해 National Interest Market Mercadis를 중심으로 로컬푸드 판매를 위한 도시유통센터를 설립하고 지역산 먹거리 수송을 위한 로지스틱과 운송시스템을 개발함.

4) 정책의 핵심을 교육으로 설정하고 학교급식 로컬푸드 공급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여 2020년까지 학교급식 식재료 친환경 비율을 5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2016년부터 현재까지 학교급식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약 24% 감소하는 등 이미 성과를 보이고 있음.

5) 지식과 기술을 지자체, 대학 및 연구기관 상호간 공유함으로써 효과적인 정책 실현에 이바지 함.

< 사례발표 7-1(Mylene Fourcade) ＞	< 사례발표 7-2(Mylene Fourcade) ＞

□ 밀라노도시먹거리정책협약(MUFPP) 연례모임 등 참석: 9. 4.(화)

❍ 본회의(plenary sesssion)참석

- (주제) 도시의 약속: 글로벌 목표 해결의 지자체의 과제

- (진행순서) 환영사 → 행사취지 설명(밀라노 시) → 토크쇼 → 농업인 발표

- (환영사 등)

· 진행자: Ron Huldai 텔아비브시장, Giuseppe Sala 밀라노 시장 등

· 내  용: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 협약(MUFPP)은 지속가능한 도시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도시차원의 선언임. 먹거리로 인한 건강문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 및 분배 문제 등 먹거리 위기에 대한 공동대응의 필요성으로 2015년 10월 밀라노 국제 엑스포에서 협약을 채택함.

- (농업인 발표)

· 발표자: Alpha Sennon(Founder & Executive Director of Whyfarm, Siparia)

· 내  용: 2050년까지 90억 인구를 먹여 살릴 주체는 바로 우리 아이들이지만, 아이들이 농업에 가지는 관심은 크지 않음. 아이들이 농업에 관심을 갖고 농업인을 멋진 직업으로 인식하게 만들기 위해서 농업과 관련된 만화책, 멀티미디어, 이야기책 등 여러 가지 도구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본인은 애그리맨(Agriman; 농업을 뜻하는 Agriculture와 사람을 뜻하는 man의 합성어)이라는 슈퍼 히어로를 만들었고 애그리맨 만화책, 애그리맨 복장 등을 하고 아이들에게 식물 재배법, 식생활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

< 9.4. 본회의 참석자 단체사진 >	< 농업인 발표(Alpha Sennon) >

❍ 동시세션(parallel sessions)참석

- (주제) 녹색혁신과 지속가능한 도시 조달

- 사례발표 1.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위한 SwitchMed 프로그램

· 발표자: Luc Reuter, 유엔환경계획(UNEP)

· 내  용: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유럽연합이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SwitchMed 프로그램은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유엔 환경경제부, 유엔 환경 지중해 행동계획 및 지속 가능한 소비 및 생산을 위한 지역활동센터(CP)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지중해 연안국들의 사회 환경적 혁신을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이니셔티브임. 텔아비브 Green label 정책의 방법론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음.

- 사례발표 2.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프로젝트

· 발표자: 문은숙 박사, 서울시먹거리시민위원회

· 내  용: 천만 인구를 가진 한국 최대의 먹거리 소비도시로서 서울은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와 지속가능한 먹거리 소비를 실현할 수 있는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임. 최근 농촌인구의 몰락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음. 이 프로젝트는 서울시 자치구와 기초지자체를 1:1로 매칭하여 직거래 유통체게를 구축함으로써 도시의 소비자와 농촌의 농업인들이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었음.

	서울시 먹거리 정책 현황 등
□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 : ’17. 6월 수립 ❍ 비전 : 지속가능한 먹거리 도시 서울 ❍ 정책과제 : 5대분야 26개 과제 - 건강한 먹거리 : 더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 식생활교육 등 - 먹거리 보장 : 먹거리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영양관리 서비스 제공 - 상생을 위한 먹거리 : 도농상생 공공급식, 도시텃밭 확대 등 - 안전한 먹거리 : 식중독 차단,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 강화 등 □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 ❍ 대상품목 : 농·수·축산물 및 가능 품목 ❍ 사업내용 - 직거래 유통체계 확립 · 산지 지자체와 자치구 간 1:1 매칭을 통한 건강한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 · 자치구별 공공급식센터 설치 및 운영하여 식재료의 조달 물류거점 역할 - 품질 및 안전성 관리 강화 · 친환경 식재료 비율 연차적 확대 · 공공급식 식재료 품질 조달 기준 마련, 식재료 3단계 안전성 검사체계 구축

❍ 밀라노 협약상(MPA) 시상식 참석

- 개요: MUFPP 참여 도시들의 협약 실행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을 통해 각 도시간의 상호지지 및 사례 공유를 목표로 함.

- 연도별 현황

(단위: 개)

구 분	2015	2016	2017	2018	합계
제출 과제	-	53	53	51	157
제출 도시	-	33	39	37	109
협약 서명 도시	113	133	160	177	177

- 도시별 현황: 유럽과 남미, 아프리카의 참여도가 높은 편임

· ’17년: 유럽> 아프리카> 남미=아시아 >북미 순으로 많은 과제를 제출함

· ’18년: 유럽> 남미> 북미> 아프리카> 아시아 순으로 많은 과제를 제출함

밀라노 협약 배경 및 개요

□ 유엔 지속가능한 목표 : UN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5)

○ 17개 목표(Goals), 169개 세부목표(Targets)

- 제2목표『기아종식, 식량안보와 농업증진』, 제3목표『보건 및 웰빙 증진』등

□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 협약(2015)

○ 밀라노 엑스포에서 밀라노 헌장과 도시먹거리정책 협약 발표

- 밀라노헌장 : 먹거리 문제의 지속가능한 해결을 위해 실천해야할 임무 제시

먹거리 기본권(right to food)측면에서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준수 강조

- 도시먹거리정책협약

· 지속가능한 도시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도시차원의 선언(서울, 대구, 여수, 런던, 파리, 뉴욕, 바르셀라나, 토론토 등 140개 도시 가입)

· 먹거리로 인한 건강문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 및 분배 문제 등 먹거리 위기에 대한 공동대응의 필요성으로 2015년 10월 밀라노 국제 엑스포에서 협약을 채택함.

※ 밀라노 엑스포(5월~10월) : 등록박람회로 2015. 5. 1 ~ 10. 31까지 개최되었으며 주제는 ‘지구를 먹여살리기’, ‘생명의 에너지’(Feeding the Planet, Energy for Life)로 밀라노 엑스포 종료 직전인 10. 25일 밀라노 헌장과 도시먹거리 정책 협약 발표

	밀라노 협약 세부 내용
❍ 밀라노 도시먹거리정책 협약 세부 내용 - 공동과제 : 먹거리 빈곤 해결, 시민 접근성 제고, 건강한 먹거리, 먹거리 위기 관리, 지속가능한 도시먹거리 체계 - 특성 : 규범적 선언이 아닌 정책적 개념을 제시, 먹거리정책 국제적 표준화, 부문간 협력체계 유형의 제시 - 정책 구조 : 거버넌스, 지속가능식생활, 사회경제형평성, 먹거리 생산, 먹거리 공급유통, 먹거리 폐기 6개 영역의 37개 전략과제로 구성되어 정책적 지침으로 활용 가능함. - 협약 관련 서울시 현황 · 2015. 10월 : 협약에 서명 · 2017. 6월 :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 수립 및 발표(5대분야 26과제) · 2017. 6월: 밀라노 협약 상 수상을 위한 과제 제출(’17.6.29.) ⇒ 정 책 명 : 서울 친환경 공공급식 프로젝트 ‘시민에게 건강을 농민에게 희망을’ ⇒ 정책내용 :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정책 공유, 친환경농산물 공공조달체계 확립 · 2018. 9월 : 서울 친환경 공공급식 프로젝트 밀라노협약상 특별상 수상 (먹거리 공급 및 유통분야)

< 2018년도 밀라노 협약상 수상 도시 >

1) 최고 점수상: 벨기에 겐트(Ghent) ※ 음식물쓰레기 감소 분야

- 겐트시의 푸드세이버 프로그램(Foodsavers program)은 다양한 점포에서 발생되는 남은 음식들을 사회조직이 운영하는 푸드뱅크에서만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에서 설립됨.

- 겐트시는 2년에 걸쳐 민간, 공공 및 사회부문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사업모델 및 목표, 자금계획 등 사업을 구상하였음.

- 푸드세이버 프로그램은 사회조직뿐만 아니라 레스토랑, 푸드뱅크, 도소매 시장과 심지어는 농업인들까지 참여하여 수요와 공급을 이어주는 플랫폼 역할을 함.

- 이 같은 민간, 공공, 사회부문의 전적인 참여는 겐트시 먹거리 위원회의 통합적 먹거리 거버넌스 접근법을 기반으로 하며, 세 개의 다른 도시들이 예산을 통합하여 푸드세이버 프로그램에 지원하였음.

- 남은 음식물에 대한 분배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 완화, 고용 및 빈곤퇴치 등의 목표도 함께 세워졌으며 푸드세이버 프로그램은 이미 유럽 안팎의 도시들의 음식물 쓰레기 회복 정책의 선진 모델이 되었음.

2) 환경 도전상: 페루 리마(Lima) ※ 거버넌스 분야

- 리마시는 1천만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있는 사막 도시이자 남미에서 5번째로 큰 대도시임. 하지만 최근 악천후, 지진, 가뭄 등으로 인해 먹거리 지속가능성과 식량안보가 시의 최우선 과제로 올라섬.

- 리마시 경제개발관리부의 지도 하에 도시 먹거리 체계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다자간 플랫폼과 핵심 그룹(core group)이 창설됨. 핵심 그룹은 농림생산보건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기술적 지원과 공공, 민간, 학계, 시민단체, 인근 농업단체 등의 참여를 포괄함.

- 이 같은 법적 체계는 도시 수준의 정책이나 페루 국가 식량안보전략과 식품안전 및 영양에 대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와 일맥상통함.

- 위 결과 리마시는 농어업인들의 일자리 유지, 농촌시장 활성화 및 농지확보, 소비자들의 식품 소비행태 변화 등을 이끌어 내는 데 성공함.

3) 특별상 1: 대한민국 완주군(Wanju) ※ 거버넌스 분야

- 완주군은 인구 10만명의 소규모 도시로서 2009년부터 로컬푸드 활성화 정책을 펼쳤는데, 이는 3,000명의 소규모 가족농에게 지속 가능한 농업을 보장하고 건강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며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확립한다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짐.

- 이를 위해 농업 생산성 회복과 로컬푸드 가공센터 활성화 및 생산자와 소비자 간 소통 강화, 로컬푸드 시장 창설 등을 추진하였음.

- 이 결과 농업커뮤니티, 영농조합 및 농업푸드허브, 직거래 시장과 지자체 인증제도가 생겨났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도가 제고됨.

- 2017년 기준으로 완주군에는 2,000명이 넘는 농업인구가 로컬푸드 제1정책에 참여하고 있으며 300여개의 사회경제조직과 함께 3,000개가 넘는 생산, 가공, 유통, 마케팅 분야 관련 일자리가 창출되었음.

4) 특별상 2: 이탈리아 파르마(Parma) ※ 지속가능한 식단과 영양 분야

- 팔마시는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한 인구 50만 미만의 중간 규모 농업 도시임.

- 2015년 유엔에서 팔마를 “창조적인 미식의 도시”라고 인정할 정도로 미식의 역사를 자랑하는 도시지만, 다른 도시들이 그러하듯 팔마 또한 아이들의 비만과 식단과 관련된 건강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음.

- 이에 대응하기 위해 10년 전 시 당국에서는 공무원, 학계, 시민단체 등과 함께 아이들에게 건강한 식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광범위한 연합조직을 구성하여 지오캠퍼스 프로젝트(Giocampus project)를 시작하게 되었음.

- 지오캠퍼스 프로젝트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먹거리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며 교육부, 올림픽 위원회, 민간 회사 등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며 바릴라 재단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

- 다학제 과학위원회에서 고안한 지오캠퍼스 교육 프로그램은 로컬푸드문화, 먹거리 교육, 신체활동 및 환경 교육을 유기적으로 연결함.

- 프로젝트 결과 아이들의 신체 능력 향상, 먹거리와 영양에 대한 지식 함양 및 건강에 좋은 음식 섭취 증가 등 성공적인 결과를 낸 것으로 나타남.

5) 특별상 3: 브라질 벨루 오리존치(Belo Horizonte) ※ 사회 경제적 형펑성 분야

- 벨루 오리존치시는 인구 250만의 중소도시이며 저렴한 가격의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인기 레스토랑 시스템(Popular Restaurants system)을 갖추고 있음.

- 오리존치시는 거리의 노숙자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정책 프로그램 혁신을 통해 하루에 공급되는 9,700끼의 식사 중 2,000끼가 노숙자들에게 제공되고 있음.

- 인기 레스토랑은 식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시민 민주주의와 민관협력을 강화하는 다목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오리존치시는 더 나아가 저소득 계층과 노숙자들의 경제 개발 기회로서 농업 생산물의 상업화 및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훈련도 제공하고 있음.

6) 특별상 4: 남미 상파울루(Sao Paulo) ※ 먹거리 생산 분야

- 상파울루는 남아메리카의 최대 도시로 하루 100만명의 학생에게 220만끼의 식사를 제공하는 남미 최대의 급식 시스템을 갖고 있음.

- 2017년도에 시에서는 먹거리 생산과 소비를 잇고, 도시와 농촌을 이으며 생태계를 회복하고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적 먹거리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음.

- 2015년도에 승인된 시 조례에는 ① 영양교육을 위한 교육법 개발, ② 지역 농업개발, ③ 농업생태학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④ 영양과 식량 안보 개선, ⑤ 투명한 입찰 제도 등 5가지 목표를 설정함.

- 시 교육부서와 협의하에 새롭게 추진한 먹거리 프로그램은 가족농과 기술지원 제공기관 및 시민사회를 모두 포함함.

- 상파울루시는 생산지와 학교간 유통단계를 최소화하고자 매일 1,000개의 학교에 1,200건의 배송을 실시하기 위해 400대의 배송차량을 운영함.

- 이 같은 공공조달의 혁신은 취약 아동의 건강과 영양 보장, 가족농업과 지역 경제의 성장, 천연 자원과 환경에 대한 지속가능성 확보 등 다양한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음.

7) 특별상 5: 대한민국 서울(Seoul) ※ 먹거리 공급 및 유통 분야

-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은 산지 지자체와 서울시 자치구간 1:1 매칭을 통한 직거래 유통체계 확립으로 소비자에게는 건강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함.

- 자치구별로 공공급식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여 식재료의 조달 물류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산지 및 서울시에서 센터의 재정적 운영을 책임짐.

8) 특별상 6: 이탈리아 토리노(Turin) ※ 음식물 쓰레기 분야

- 음식물 쓰레기와 연관된 다양한 환경·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토리노시는 유럽 최대의 야외 시장이자 문화적 다양성을 가진 토리노 시의 한 시장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 감소 프로젝트인 ‘오르간코 프로젝트(Progetto Organico Porta Palazzo)’를 시범적으로 추진함.

- 민간 파트너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 시스템을 고안하고 많은 비영리단체의 자원 봉사자들이 일손을 보태 상인들과 협력하여 시범 사업에 협조.

- 과거에 상인들이 장사를 끝내고 버리기만 했던 유기농 식재료를 한곳에 모으고 적절하게 분류할 수 있도록 편리한 시스템을 갖춰 시장의 모든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

- 프로젝트 개시 후에는 8% 정도의 유기농 식재료 수거비율을 보였지만 불과 18개월 뒤에는 33~34%까지 상승하였으며, 같은 기간 쓰레기 분류 비율은 약 46%에서 최대 77%에서 60%까지 높아짐.

- 주로 어르신들이 음식물 쓰레기 분류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지만, 아프리카 등 타국에서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도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음. 이 자원봉사자들은 Eco from the City 등 시민단체의 지원을 받아 시장에서 남은 식재료들을 수거하는 역할을 수행함.

- 이같이 오르간코 프로젝트는 토리노시와 시민이 함께 협력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감소를 넘어서 노숙자, 저소득층 등 먹거리 취약계층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망명 신청자나 새롭게 이사 온 주민들을 포용하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등 다양한 부가 효과를 창출함.

□ 밀라노도시먹거리정책협약(MUFPP) 연례모임 등 참석: 9. 5.(수)

❍ 본회의(Plenary session) 참석 등

- (주제) 유엔식량농업기구(UNFAO)와 MUFPP간의 협업(모니터링

프레임워크, 경험사례 및 동향 분석 등)

- MUFPP는 총 6개 영역의 37개 전략과제로 구성되었으며 과정 분석을 위하여 오스틴, 코펜하겐, 워싱턴, 토론토, 상파울루 등 14개의 도시가 참여하여 총 44개의 지표(indicators)들이 최종적으로 개발됨.

-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로 구성되었음. 예를 들어, 음식물 쓰레기 감소 결과 분석을 위해 지표를 설정한다고 할 때, 연간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과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추진된 행사과 캠페인의 연간 횟수, 음식물 쓰레기 방지와 재활용 및 재분배를 위한 정책과 규제 실시 여부, 재활용 및 재분배된 음식물 쓰레기의 연간 총량 등을 정량/정성적 지표로 설정할 수 있음.

4		여행 효과

❍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과 상생을 위한 서울시 공공급식 사업의 국제적 홍보 및 밀라노 협약상 수상으로 시의 위상 제고

-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및 기타 우수 먹거리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노력 필요

- 향후 밀라노 협약 연례모임 서울시 개최를 위한 논의 필요성 확인

❍ 먹거리 관련 국외 유관기관과의 상호 네트워크 형성 및 적극적인 협력 방안 모색을 통한 선진 먹거리 사레 벤치마킹 등

- 유럽, 아프리카 등 다양한 국외 먹거리 동향 및 우수 정책 사례 비교 분석

- 서울시 정책과 연계 및 적용 가능한 사례에 대한 구체적 검토 및 향후 시정 활용 방안 모색

참고자료

❍ 타지자체, 민간 기관 등 공동 연수 참여자 명단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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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MUFPP 참석 공적 마일리지 적립 신고서 1부.

2. 현지 네트워크 구축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