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처-21007		주임		부장	처장		실장
등록일자		2018.09.13.
									09/13
결재일자		2018.09.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조
방침번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안)
2018. 9.
기획조정실 예 산 처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안)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예산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관련 근거

○ 행정안전부「지방공공기관 일하는 방식 혁신방안 통보」(‘18.06.19)

○ 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 주민 참여소통 확대방안 시행 요청」(‘18.08.09)

○ 서울특별시「지방공기업 주민 참여소통 확대방안 시행 요청」(‘18.08.10)

○ 기획처 -21080 '18년 일하는 방식 혁신 추가과제 발굴 요청」(‘18.08.02)

□ 추진 배경

○ 정부·시의 ‘예산 편성시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 도입 요구

○ 지역주민과의 공감, 만족, 소통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

□ 현 실태

○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 부재

※ 예산편성 절차(현행)

부서별 사업 요구	⇨	투자 심사 (투자심사위원회) ※ 우선순위 선정 등	⇨	예산 심의 및 조정	⇨	예산 편성 (재정범위내)	⇨	이사회 의결, 확정

Ⅱ		주민참여예산 도입(안)

□ 추진 목적

○ 예산 편성 시 주민 의견 반영

- 주민이 사업 요구 단계부터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사업을 선정

- 주민의 관점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2019년 주민참여예산 편성

○ 주민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공사 재정운영에 대한 관심 유도

○ 주민의 다양한 참여를 통한 예산편성의 객관성 및 효율성 제고

○ 주민 의견 수렴 결과 공개를 통한 예산편성의 투명성 제고

□ 추진 방향

○ 주민참여 예산제도 프로세스

방침 수립	⇨	제안 접수	⇨	자체 검토	⇨	심 사	⇨	편성 및 결과 공고
예산처		홈페이지		담당부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홈페이지

○ 주민참여 예산 범위

- 규모 : 10억원 이내(필요에 따라 증감 가능)

- 대상 : 인건비, 법적 필수경비를 제외한 주민 밀착 공익사업

※ 제외 사업

- 정부·시 계획에 의거한 시설투자사업, 대규모 계속사업

- 투자효과가 공익보다는 일부지역/단체/개인에 국한되는 사업

- 행사지원비, 단체사업비 지원 등을 위한 사업

-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이익을 위한 제안

- 기타 단순공지나 건의사항 등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

□ 주민참여 예산사업 접수

○ 사업범위 : 서울지하철 1~8호선 운영에 관한 업무

○ 신청대상 : 서울지하철 이용하면서 느낀 불편사항을 개선하거나
주민 편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접수시기 : 연 중

※ 매년 10.31자 접수분까지 익년도 예산편성 심사

○ 접수방법 : 인터넷을 통한 신청, 접수

- 공사 홈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 코너 신설

□ 안건별 주관 부서 의견 수렴 및 예산편성

Ⅲ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운영(안)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 인  원 : 위원회 구성(6명)

○ 구  성

- 내부위원(1명) : 예산처장(위원장)

- 외부위원(5명) : 별도 위촉

- 간    사 : 예산부장

○ 임  기 : 2년(1회 연임 가능)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회의 소집 및 의결 등

- 개최시기 : 주민참여예산 심사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개최 및 의결 : 위원(위원장 포함)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되며,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동수 시 가결)

- 회의공개 : 회의내용 및 결과 홈페이지에 공개

※ 필요시 주민제안자 회의 출석하여 제안 설명

○ 기    능

- 사업 타당성 심사 및 우선순위 결정

-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활동

○ 위원회 활동 지원

- 위원회 설치운영예규 제8조(수당 등)에 근거하여 참석수당 등 지원

Ⅳ		행정사항

□  홈페이지 구축, 주민참여예산 운영 홍보 : IT운영처, 홍보처

○ 홈페이지 內 주민참여예산 코너 개설 및 배너 홍보

□ 주민제안사업 검토 및 의견서 제출 : 해당부서

Ⅴ		향후 추진 일정

□ 월별 세부계획

연번	세 부 내 용	월 별 추 진 계 획
		3/4			4/4			‘19. 1/4			2/4
		7	8	9	10	11	12	1	2	3	4	5	6
1	계획공고 및 제안 신청 접수
2	부서 검토, 사업선정
3	반영 및 결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