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팀-3042			★담당자	경영본부장
보존기간	년					10/19
				설석호	김종근
결재일자	2018.10.19
공개여부	공개
				협 조
				감 사
법률고문 해촉 및 신규 위촉 계획(안)

2018. 10.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총무팀

법률고문 해촉 및 신규 위촉 계획(안)

이용실적이 저조한 법률고문을 해촉하고 시설 현대화사업 2단계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자간 간 갈등에 대비하여 경륜 있는 법률고문을 추가 위촉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공사 관련 규정

< 직제규정 >

제11조(전문위원 등)  공사는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을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인사규정 >

제5조(직군 및 직급)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자문을 위하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위원, 자문위원과 계약직을 둘 수 있다.

< 소송업무처리내규 >

제5조(법률고문)  ① 공사에 1명 이상의 법률고문을 두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아 사장이 위촉한다.

□ 2016년도 서울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2015. 7. 20)

< 고문변호사 운영 >

○ 고문 수당을 지급하는 고문변호사는 기관별로 10명 이내로 운영하고, 고문수당은 월정액 20만원 이내 지급

□ 법률고문 운영 현황(총 6명)

소속	성 명	생년월일	위촉기간	주 요 약 력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진한	56.7.8	15.05.01~19.12.31 (소송 수행으로 기간연장)	∘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심사위원장
법무법인 한결	이경우	55.03.14	13.01.01~18.12.31	∘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 대한변협 인권위원, 법제위원
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	송기호	63.09.13	13.01.01~18.12.31 (소송 수행으로 기간연장)	∘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자문변호사
변호사 전성법률 사무소	전 성	58.10.17	16.09.09~19.09.08	∘ 서대문구, 강북구 인사위원 ∘ 근로복지공단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이래	박은태	76.3.22	17.06.02~20.06.01	∘ 시의회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 ∘ 예금보험공사 전담변호사
변호사 고영소 법률사무소	고영소	55.08.17	18.6.15~21.06.14	∘ 서울시 지방소청심사위원 ∘ SH 고문변호사

□ 법률고문 해촉 및 신규 위촉

□ 법률 고문 해촉

○ 위촉기간이 3년을 경과하고 최근 3년 이내 이용실적(법률자문 제외)이 없는 고문 : 법무법인 한결 이 경우, 변호사 전성법률사무소 전성

※ 관련 근거 : 법률고문 위촉계획(총무팀-1277, 2017. 5. 25)

※ 위촉기간 3년이 경과하였으나, 최근 3년 이내 소송 수행실적 등이 있는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진한, 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 송기호는 법률고문 유지

□ 법률고문 신규 위촉

○ 위촉 절차: 공신력 있는 단체에 추천 의뢰 → 위촉 예정자 승낙 → 위촉계약 체결

※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제도개선 권고(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담당관-275, ’13. 1. 29)에 따라 공신력 있는 단체(대한변호사협회 등)에 추천자 위촉 의뢰

○ 위촉 계약기간: 최초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한 이후 도래하는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고문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서면 통지가 없는 한 최초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 자동연장은 최대 2회까지로 하며, 최대 자동연장기간이 경과할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해촉. 다만, 공사의 의뢰에 따른 소송을 수행(최근 3년 이내)하였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는 위촉기간을 연장가능

○ 고문수당 : 월정액 20만원 지급

- 법률 자문에 따른 자문료(문서)는 건당 15만원 이내에서 별도 지급

첨부 : 법률고문 위촉 계약서(안) 1부.  끝.

법률고문 위촉 계약서(안)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위촉자”라 한다)와 법무법인 ○○○ 변호사 ○○○(이하 “수촉자”라 한다)는 상호 신의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법률고문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의 법률사항 고문 및 소송사건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률고문의 직무) ① “수촉자”는 “위촉자”의 비상근 법률고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촉자”의 의뢰에 따라 소송대리 및 법률자문을 수행할 수 있다.

1. 공사가 관련된 소송업무

2. 정부 법령 및 공사 규정의 해석 또는 적용

3. 기타 직무수행과 관련 법률 검토 등

② “위촉자”는 제1항과 관련하여 “수촉자”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고, “수촉자”는 본인이 직접 또는 이를 담당할 전담팀을 지명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③ “위촉자”가 “수촉자”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할 경우 별도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법률자문 등의 범위) 법률자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위촉기간 중 “위촉자”로부터 위임받은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

② “위촉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인터넷, FAX, 서면, 전화, 구두 등의 방법으로 “수촉자”에게 의뢰하는 자문에 관한 사항

제4조(금지행위) ① “수촉자”는 계약 이행 중에 알게 된 “위촉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다.

② “수촉자”는 법률자문 직무를 기피하거나 “위촉자”와 관련된 소송 또는 법률분쟁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제5조(손해배상) “수촉자”는 본 계약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본 업무의 수행 시 금지행위를 위반하거나, 그 밖에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촉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 및 해촉) ① 이 법률고문 계약기간은 20××. ×. ×. ∼ 20××. 12. 31.로 하며, 고문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서면 통지가 없는 한 계약은 최초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1월1일부터 12월31일)연장된다. 계약의 자동연장은 최대 2회까지로 하며, 최대 자동연장기간이 경과할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해촉 된다. 다만, 공사의 의뢰에 따른 소송을 수행하였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는 위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촉자”는 “수촉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 경우 법률고문을 해촉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직무를 해태하거나 기피한 경우

2. 제4조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3. “위촉자”의 경영환경 변화, 주요 사업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4. 기타 “위촉자”의 법률고문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7조(고문료 및 위임보수) ① “위촉자”는 “수촉자”에게 월정액 금200,000원(부가세 포함)의 고문료를 지급하며, 일할 계산할 경우 일 고문료는 월정액의 1/30로 한다.

②  “위촉자”는 “수촉자”에게 법률 자문료로 건당 금150,000원(부가세포함)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문의 내용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협의 조정 할 수 있다.

③ 법률 고문료는 당월 분을 당월 말에 후급으로 지급한다.

④ 법률자문  이외의  소송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과  “위촉자”의  소송사무 처리 내규  및  서울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하여 “위촉자”와 “수촉자”가 서로 협의하여 약정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위촉자” 또는 “수촉자”가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그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사항) 이 계약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계약서 보존) 이 계약의 성실한 수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위촉자”와 “수촉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

“위촉자”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송파대로 932 (가락동 600번지)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김   경   호  (인)

“수촉자”

법무법인 ○○○ 변호사   ○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