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관련의안번호		제안일자 : 2018. 10. 15.
제18호		제 안 자 : 행정재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안의 일부 조항 및 제목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수정함.

2. 수정주요내용

❍ 조문의 문구를 명확하게 표현함(안 제2조제2항)

❍ 조문의 문구를 명확하게 표현함(안 제8조제1항)

❍ 조문 제목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11조의 제목)

서울특별시 강남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항 중 “세무부서 외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담당하는 부서에”를

“감사담당관에”로 한다.

안 제8조제1항 중 “(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안 제11조의 제목 “불이익변경금지”를“불이익변경금지 등”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2조(납세자보호관의 배치) ① (생략) ② 구청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 외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담당하는 부서에 두며,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 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2조(납세자보호관의 배치) ① (원안과 같음) ② -------------- 감사담당관에-------------------------------------------------------------------------------------------------------.
제8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은 포함하되, 공휴일·토요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8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 ----------------------------- --------- (초일은 포함하되, 공휴일 ·토요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 --------------------------.
제11조(불이익변경금지) ① · ② (생략)	제10조(불이익변경금지 등) ① · ② (원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