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생정책과-11942
결재일자	2018.10.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재생전략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결재
박현정		윤옥광	백운석	김성보	10/19 강맹훈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457번, 박재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재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2457번

3. 도시재생사업 관련

- 주요 현황 및 국토부와 협의사항, 서울시 입장 등 국감 예상질의 관련 내용 제출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상기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생정책과)	담당사무관	윤 옥 광
	☎ 2133-8623	주 무 관	박 현 정
	작 성 일 : 2018. 10.

□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 선정 및 추진 현황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7개소 선정 및 추진현황

- 1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3개소)

지역명	위 치	면적 (만㎡)	유형	지정 일자	사업기간	추진현황
서 울 역	중구 중림동, 회현동, 소공동 용산구 남영동, 청파동	195	경제 기반형	‘17.12.10	'15~'19	활성화계획 고시 (‘17.12.23) 변경진행중
창동·상계	도봉구 창동 노원구 상계동	98	경제 기반형	‘16.04.18	'16~'21	활성화계획 고시 (‘17.3.2)
장 안 평	동대문구 장안동, 답십리동 성동구 용답동	52	경제 기반형	‘17.12.10 ※‘18.7.4 유형변경	'15~'20	활성화계획 고시 (‘17.6.1)
세운상가	중구 광희동, 을지로동 종로구 종로 1,2,3,4가동	44	중심 시가지형	‘17.12.10	'14~'19	활성화계획 고시 (’18.5.10)
창덕궁앞 도성한복판	종로구 종로 1,2,3,4가동	34	중심 시가지형	‘17.12.10	'14~'18	활성화계획 고시 (‘17.8.4), 변경 진행중
창신·숭인	종로구 창신1,2동, 숭인1동	83	근린 재생형	‘17.12.10	'14~'17	활성화계획 고시 (‘15.2.26)
가 리 봉	구로구 가리봉동	33	근린 재생형	‘‘16.04.18	'16~'20	활성화계획 고시 (‘17.5.11)
해 방 촌	용산구 용산2가동	33	근린 재생형	‘16.04.18	'16~'20	활성화계획 고시 (‘17.5.11)
성 수	성동구 성수1가 1,2동	89	근린 재생형	‘17.12.10	'15~'18	활성화계획 고시 (‘17.6.1)
신 촌	서대문구 신촌동	43	근린 재생형	‘17.12.10	'15~'18	활성화계획 고시 (‘16.12.29)
암 사	강동구 암사동	64	근린 재생형	‘17.12.10	'15~'18	활성화계획 고시 (‘17.6.8)
장 위	성북구 장위동	32	근린 재생형	‘17.12.10	'15~'18	활성화계획 고시 (’17.9.14 )
상도4동	동작구 상도4동	73	근린 재생형	‘17.12.10	'15~'18	활성화계획 고시 (‘17.8 )

-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4개소)

지역명	위 치	면적 (만㎡)	유형	지정 일자	사업기간	추진현황
영등포 경인로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본동, 문래동	52	경제 기반형	‘18.7.5	'17~'22	계획 수립중
정동	중구 정동	60	중심 시가지형	‘18.7.5	'17~'22	계획 수립중
용산 전자상가	용산구 한강로2가	21	중심 시가지형	‘18.7.5	'17~'22	계획 수립중
마장동	성동구 마장동	57	중심 시가지형	‘18.7.5	'17~'22	계획 수립중
청량리· 제기동	동대문구 제기동	49	중심 시가지형	‘18.7.5	'17~'22	계획 수립중
4.19 사거리	강북구 우이동	63	중심 시가지형	‘18.7.5	'17~'22	계획 수립중
독산동 우시장	금천구 독산동	23	중심 시가지형	‘18.7.5	'17~'22	계획 수립중
안암동	성북구 안암동5가 (캠퍼스타운)	17	중심 시가지형	‘18.7.5	'16~'20	계획 수립중
수유1동	강북구 수유1동	51	근린 재생형	‘18.7.5	'17~'22	계획 수립중
창3동	도봉구 창3동	34	근린 재생형	‘18.7.5	'17~'22	계획 수립중
불광2동	은평구 불광2동	47	근린 재생형	‘18.7.5	'17~'22	계획 수립중
천연 충현동	서대문구 천연·충현동	29	근린 재생형	‘18.7.5	'17~'22	계획 수립중
난곡 난향동	관악구 난곡로26길	27	근린 재생형	‘18.7.5	'17~'22	계획 수립중
묵2동	중랑구 묵2동	53	근린 재생형	‘18.7.5	'17~'22	계획 수립중

□ 국토부와 협의사항

○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사업참여에 대한 국토부 협의사항

-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8.2)이후,  ‘17년 도시재생 뉴딜에서 배제

‣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68개소 선정

- 주택시장 불안요소 상존으로 ‘18년 도시재생 뉴딜 부분참여

‣ 국토부와 협의하여 부동산시장이 안정적인 12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뉴딜참여

‣ 부동산 시장 영향이 낮은 소규모 주거지를 대상 7개소 선정

▸ 서울시 부동산시장 안정지역(區) 판단기준(‘18.7.1)

- ‘17.8.2 부동산대책 발표이후 누적 가격 상승률이 서울시 평균상승률 이하인 자치구

▸ 신청자치구 : 종로, 동대문, 중랑,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강서, 구로, 금천, 관악

○ 서울시 입장

- 부동산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 기조에 동의, 향후에도 정부와 협력하여 서울시의 도새재생 뉴딜사업 참여 확대에 노력

‣ 서울시 - 국토부 TF(‘17.9~), 시장관리협의체(’18.8~) 운영중

- 현재 진행중인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은 정상추진 할 것이며, 활성화지역에 대한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진행 속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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