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육정책과-14434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0.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학교안전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결재
최경진	윤영대	이방일	10/19 백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06번, 곽상도의원,교육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곽상도 의원(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2306번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피해학생 재심, 이의제기 건수

- 2013~2018.9월 현재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피해학생 재심,이의제기 건수

- 2013~2018.9월 현재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피해학생 재심,이의제기에  대한 처리결과

□ 의원님이 요구하신 학폭위 피해학생 재심, 이의제기 건수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2013~2018.9월 현재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피해학생 재심,이의제기 건수

(단위 : 건)

연도	재심처리건수	이의제기건수
		행정심판	행정소송
2013년	90	29	2
2014년	113	18	1
2015년	95	17	1
2016년	112	22	3
2017년	171	42	1
2018.9월 현재	164	17	9
계	745	145	17

○ 2013~2018.9월 현재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피해학생 재심,이의제기에 대한 처리결과

- 2013~2018년 현재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피해학생 재심 처리결과

(단위 : 건)

청구연도	재심 처리현황
	계	인용	기각	각하
2013년	90	18	70	2
2014년	113	29	81	3
2015년	95	34	61	-
2016년	112	34	76	2
2017년	171	66	103	2
2018. 9월 현재	164	39	123	2
계	745	220	514	11

- 2013~2018년 현재 재심에 대한 이의제기 처리결과

(단위 : 건)

청구연도	행정심판 처리현황						행정소송 처리현황
	계	인용	기각	각하	취하종결	계류중	계	원고승	피고승	소취하	기타 (일부승)	진행중
2013년	29	-	27	2	-	-	2	-	2	-	-	-
2014년	18	6	11	1	-	-	1	-	1	-	-	-
2015년	17	6	11	-	-	-	1	-	-	-	1	-
2016년	22	-	20	2	-	-	3	1	2	-	-	-
2017년	42	4	36	1	1	-	1	-	-	1	-	-
2018. 9월 현재	17	1	7	-	1	8	9	1	2	1	1	4
계	145	17	112	6	2	8	17	2	7	2	2	4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 교육정책과 )	담당사무관	윤 영 대
	☎2133-3941	담 당 자	최 경 진
	작 성 일 :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