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주택과-38186

★주거환경팀장

주택과장

환경도시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18.10.16.

김관원

조봉규

이창석

이충열

10/18

문석진

결재일자

2018.10.18.

공개구분

비공개(5)

협  조

예산팀장

김정현

『홍은2-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기반시설 공사 명시이월 처리계획(안)

2018. 10

서 대 문 구

주택과

『홍은2-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기반시설 공사 명시이월 처리계획(안)

우리구 홍은2-2 주거환경개선구역내 정비기반시설 (도로,경관녹지) 조성과 관련하여 민간부분 건축공사 지연에 따라 2018년도 예산집행이 불가한 바, 명시이월하여 다음 년도 사업수행에 차질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홍은2-2 주거환경개선사업

❍ 위    치 : 서대문구 홍은동 8번지 235호 일대 (27,612㎡)

❍ 시행주체 : 구청장(정비기반시설), 토지등소유자(건축개량)

❍ 건축계획 : 8개 획지 지하2층∼지상7층, 287세대

□ 정비기반시설공사 개요

❍ 위치 : 홍은 2-2 주거환경개선구역내 (홍은 8-710번지 일대)

❍ 사업규모

- 도로개설공사 : 포장공사(6,600㎡), 배수공사 (200m)

- 경관녹지조성공사 : 100m

❍ 소요예산 산출근거 (시비:구비 = 80:20)

- 도로개설공사 (계속)

· 포장공사 6,600㎡ × 40,000원  =  264,000,000원

· 배수공사 200m × 685,000원 = 137,000,000원

· 계 : 401,000,000원 (시:구 = 320,800천원:80,200천원)

- 경관녹지

· 경관녹지 100m × 3,550,000원 = 355,000,000원

· 설계용역비 355,000,000원 × 0.05 = 17,750,000원

· 계 : 372,750,000원 (시:구 = 298,200천원: 74,550천원)

- 합계 : 773,750,000원 (시:구 = 619,000천원:154,750천원)

□ 명시이월 사유

❍ 민간부분 건축공사 시공사 선정 지연에 따른 사업지연

※ 최근 ‘18.9.20 삼부토건(주)으로 시공사 선정

(동일건설(주) →(주)서희건설→양우건설(주)→삼부토건(주))

❍ 최근 B2블록 택지 건축허가 무효확인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사업지연 불가피

❍ 정비기반시설 (도로, 경관녹지) 조성공사는 민간부분 건축공사와 연계 필요에 따라 공사 발주시기 조정 필요

- 건축공사 지연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공사 준공 불가 및 이에 따른 공사 기성처리 후 잔여 예산 불용시 서울시 예산 재배정 불투명

※ 건축허가 현황

구 분	A 블록			B 블록			C 블록
	1	2	3	1	2	3	1	2
대지면적	1,474㎡	2,294㎡	2,122㎡	1,654㎡	2,232㎡	2,180㎡	2,259㎡	2,350㎡
세대수	24세대	44세대	38세대	33세대	42세대	24세대	42세대	40세대
층수(지하/지상)	2/7 층	2/7 층	1/7 층	1/7 층	1/7 층	1/7 층	1/7 층	2/7층
건축허가일	15.7.20	15.7.24	15.11.18	15.11.18	15.11.18	15.11.18	18.3.12	18.3.12
착공신고일	15.11.19	15.11.26	17.10.20	17.11.20	-	-	-	-

□ 건축허가 무효처분소송 현안 및 대책

❍ 사건개요

- 사건번호 : 2018누32806 건축허가처분 무효확인(서울고등법원)

- 당사자 : 원고(심형보), 피고(서대문구청장), 피고보조참가(주민대표회의)

❍ 판결일자 : 2018.10.10. (항소기각, 상고기한 ‘18.10.25)

❍ 판결요지

- 이 사건 허가신청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자에 의한 것으로 그 효력 없음. (의결정족수 부족, 적법한 주민총회 소집통지가 아님)

- 원고와 소외 한섬개발 간에 분쟁이 진행중에 있어 주의를 기울이면 건축허가 신청과정에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음.

- 2016.12.17자 총회는 한섬산업개발에서 한섬개발로 시행사 변경하는 총회라고 하더라도 그 총회가 2015.11.18.일 소외 설계자 (야손건축사사무소)가 신청한 건축허가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대책

- 1심,2심 모두 시행사·설계자에 대한 위임하자에 대한 판결로 우리구 고문변호사 (소송대리인)의견은 상고하여도 승소가능성 희박함.

- 건축허가신청을 위임하지 않고 토지등소유자가 직접설계자를 선정·계약하여 건축허가신청 (토지등소유자 80% 이상 동의시 건축허가 가능)

- 건축허가 이후 소유권확보는 매도청구소송을 통하여 확보

□ 명시이월 조서

(단위 : 천원)

과 목					명시이월 사업내용	예산액	이월액	사 유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도시환경개선과 주거복지 수준향상	공동주택관리	주거환경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홍은2-2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내 도로개설,경관녹지조성	계 773,750 시 619,000 구 154,750	계 773,750 시 619,000 구 154,750	정비기반시설(도로, 경관녹지) 조성공사는 민간부분 건축공사와 연계 필요에 따라 공사 발주시기 조정 필요

□ 향후계획

❍ 2019.01.  정비기반시설 설계용역 발주

❍ 2019.03.  정비기반시설 공사발주

❍ 2020.03.  정비기반시설 공사준공

첨부 : 행정소송(2심) 판결문 사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