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8849
결재일자	2018.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정책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진연	송동욱	한유석		10/17 배광환
협 조

물순환 인프라를 갖춘 물순환 건축물 인증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추진계획

2018. 10.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물순환 인프라를 갖춘 물순환 건축물 인증제 도입방안 연구 용역 추진계획

대형건물 및 아파트단지 등의 설계,시공,유지관리 전 과정에서 빗물관리·지하수 등의 물환경 전반을 고려하는 인증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14.1)」제11조

- 빗물관리시설 설치대상 : 대지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민선7기 공약사업」33-1

- 물순환 인프라를 갖춘 그린아파트, 그린빌딩 인증제 도입

□ 추진필요성

❍ 저영향개발 기법을 적용하여 공공부문의 물순환시설을 발굴하여 설치하고 있으나 제한된 재원으로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또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를 통하여 개발사업에 대하여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물환경 전반을 고려한 설계가 부족함

❍ 시행중인 녹색건축인증(GSEED), 미국 그린빌딩인증(LEED) 등과 비교하여 인센티브 연계 및 물순환 항목을 도입 검토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연구 필요

2		추진경위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정(‘14.1.)

□ 민선7기 공약발표(‘18.5.)

□ 민선7기 시정4개년 계획에 포함 검토(‘18.6.~8.)

3		저영향 개발 사전협의 현황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현황

❍ (대상사업) 대지면적 2천㎡이상이거나 연면적 3천㎡이상 공공건축 등 41개 사업

❍ (권고사업) 대지면적 1천㎡이상이거나 연면적 1.5천㎡이상 건축

연도	사전협의 건수	빗물분담량(㎥/hr)	비고
계	3,115	83,981
2018	584	9,563	9.30현황
2017	903	23,295
2016	714	18,873
2015	616	19,998
2014	298	12,252

□ 대규모 저영향개발 자문 현황

❍ 사업면적 1만m2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저영향개발 자문

※ 서면: 대지면적 1~5만㎡, 대면: 대지면적 5만㎡이상, 공원시설부지면적 1만㎡이상

❍ 10,0002이상 대규모 저영향개발 자문 현황

연 도	자문 건수	개최 실적	비 고
계	129건	45회
2018년	10건	6회	소위원회
2017년	67건	21회	총괄계획단 / 소위원회
2016년	31건	11회	총괄계획단
2015년	21건	7회	총괄계획단

※ 자문실적 : 총괄계획단 82건, 소위원회 47건 / 서면자문 112건, 대면자문 17건

4		추진방향

❍ 국내외 유사한 인증제를 조사하여 물순환건축물 인증방향 마련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와 대상 항목 연계방안 마련

❍ 물순환인증 건축물 인센티브 제공 근거 및 기준 마련

❍ 서울형 물순환 건축 인증센터 운영방안 마련

5		용역 추진개요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물순환 인프라를 갖춘 물순환 건축 인증제 도입방안 연구 용역

❍ 기    간 : 2018. 3. ~ 12. (9개월)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과업 내용

❍ 물순환 인프라를 갖춘 그린건축물 인증방향 도출

❍ 물순환 건축 인증제도 도입 및 인센티브 제공관련 근거 마련

❍ 시행중인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와 대상 항목 연계방안 마련

❍ 기존 국토부·환경부에서 공동시행중인 ‘녹색건축 인증제’와 차별화·구체화

❍ 서울형 물순환 건축 인증센터(가칭) 운영세칙, 인증기준 마련

❍ 서울형 물순환 건축 인증센터(가칭) 운영 지속성 확보

6		향후계획

□ ’18. 10. :	학술용역 심의(조직담당관)

□ ’19. 1. :	용역시행 방침

□ ’19. 2	. :	용역발주 및 시행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