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23903			주무관		행정지원팀장	행정지원과장		행정관리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결재일자	2018.10.17.
				한용희		이정희	황재경		정명수		오해영		10/17 박겸수
공개여부	부분공개(5)
				협 조
보도여부
					자치행정과장			안승길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 2018년 하반기 -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운용 심의(안)
2018.10.16.
강 북 구

- 2018년 하반기 -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운용 심의(안)

2018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19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의 적정 여부를 심의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안정성을 보장하고 기금관리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Ⅰ. 심의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제7조(위원회의 기능)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제8조(기금운용의 계획)

Ⅱ. 심의개요

▣ 심의일정: 2018. 10. 31.(수) 10:00

▣ 심의장소: 강북구청 재무과 앞 회의실

▣ 심의위원: 위원장(부구청장)외 11명

▣ 심의안건

○ 안건1: 2018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안건2: 2019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Ⅲ. 심의안건

▣ 안건1: 2018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 수입계획 변경

(단위: 천원)

수 입 항 목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기존)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비교증감 (변경-기존)
합 계	16,723,699	24,470,074	7,746,375
전입금	15,803,005	23,408,676	7,605,671
이자수입	920,003	1,060,707	140,704
기타수입	691	691	-

○ 2018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일반회계 출연금 7,605,671천원 전입 예정

○ 위 전입금에 따른 이자수익 140,704천원 증가

2. 지출계획 변경

(단위: 천원)

사 업 명	편 성 목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기존)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비교증감 (변경-기존)
합 계		50,615,073	58,361,448	7,746,375
신청사 건립기금	예치금	50,615,073	58,361,448	7,746,375

○ 신청사건립기금 예치금 증가: 7,746,375천원

○ 2018년 수입계획(변경안)

(단위 : 천원)

수 입 항 목				전년도 수입액 (A)	현년도 수입액		증감내역		산 출 내 역
장	관	항	목		당초금액 (B)	변경금액 (C)	당초금액 (B-A)	변경금액 (C-A)
200 세외수입				592,904	920,694	1,061,398	327,790	468,494
	210 경상적세외수입			592,904	920,003	1,060,707	327,099	467,803
		216 이자수입		592,904	920,003	1,060,707	327,099	467,803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592,904	920,003	1,060,707	327,099	467,803
									예치금이자수입 1,060,707,000원=1,060,707
	220 임시적세외수입			-	691	691	691	691
		224 기타수입		-	691	691	691	691
			224-06 그 외 수입	-	691	691	691	691
									번1동 주민센터 전주이설 공사대금 잔액 반환 691,084원=691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7,402,679	56,636,719	64,242,390	19,234,040	26,839,711
	710 보전수입 등			21,702,679	40,833,714	40,833,714	19,131,035	19,131,035
		714 예치금회수		21,702,679	40,833,714	40,833,714	19,131,035	19,131,035
			714-01 예치금 회수	21,702,679	40,833,714	40,833,714	19,131,035	19,131,035
									전년도 이월금 40,833,714,000원=40,833,714
	720 내부거래			15,700,000	15,803,005	23,408,676	103,005	7,708,676
		721 전입금		15,700,000	15,803,005	23,408,676	103,005	7,708,676
			721-03 기타회계전입금	15,700,000	15,803,005	23,408,676	103,005	7,708,676
									기타회계전입금 23,408,676,000원=23,408,676
수 입 합 계				37,995,583	57,557,413	65,303,788	19,561,830	27,308,205

○ 2018년 지출계획(변경안)

(단위 : 천원)

지 출 항 목							전년도 지출액 (A)	지출액		증감내역		산 출 내 역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당초금액(B)	변경금액(C)	당초금액 (B-A)	변경금액 (C-A)
행정지원과							37,995,583	57,557,413	65,303,788	19,561,830	27,308,205
	일반행정						37,995,583	57,557,413	65,303,788	19,561,830	27,308,205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					5,353,840	6,942,340	6,942,340	1,588,500	1,588,500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				5,353,840	6,942,340	6,942,340	1,588,500	1,588,500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			840	840	840	0	0
					201 일반운영비		840	840	840	0	0
					01 사무관리비 1)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		840	840	840	0	0	70천원*4명*3회=840천원
				수유3동주민센터 건립			0	5,500,000	5,500,000	5,500,000	5,5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0	5,500,000	5,500,000	5,500,000	5,500,000
						01 시설비 1) 부지매입비	0	5,500,000	5,500,000	5,500,000	5,500,000
지 출 항 목							전년도 지출액 (A)	지출액		증감내역		산 출 내 역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당초금액(B)	변경금액(C)	당초금액 (B-A)	변경금액 (C-A)
				번1동 주민센터 건립			2,742,000	1,406,000	1,406,000	△1,336,000	△1,336,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742,000	1,406,000	1,406,000	△1,336,000	△1,336,000
						01 시설비 1) 공사비	2,742,000	1,406,000	1,406,000	△1,336,000	△1,336,000
				인수동자치회관 확장개선			0	35,500	35,500	35,500	35,500
					401 시설비및부대비		0	35,500	35,500	35,500	35,500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1) 건물매입비 1) 사무관리비	0 0 0	35,500 35,000 500	35,500 35,000 500	35,500 35,000 500	35,500 35,000 500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 지원			1,411,000	0	0	△1,411,000	△1,411,000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			1,200,000	0	0	△1,200,000	△1,200,000
		재무활동(행정지원과)					32,641,743	50,615,073	58,361,448	17,973,330	25,719,705
			보전지출(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32,641,743	50,615,073	58,361,448	17,973,330	25,719,705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적립			32,641,743	50,615,073	58,361,448	17,973,330	25,719,705
					602 예치금		32,641,743	50,615,073	58,361,448	17,973,330	25,719,705
						01 예치금 1) 청사건립기금 적립	32,641,743	50,615,073	58,361,448	17,973,330	25,719,705
지 출 총 계							37,995,583	57,557,413	65,303,788	19,561,830	27,308,205

▣ 안건2: 2019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1. 2019년도 기금 수입계획 총괄표

(단위: 천원)

구 분	계	전입금	이자수입	예치금회수
금 액	76,219,576	12,000,000	1,220,314	62,999,262

○ 2019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2,000,000천원, 이자수입 1,220,314천원, 예치금회수 62,999,262천원 등          총 76,219,576천원임

2. 2019년도 기금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천원)

구 분	계	수유3동 주민센터 건립	인수동 자치회관 확장개선	위원회 운영수당	예치금
금 액	76,219,576	9,000,000	35,500	840	67,183,236

○ 2019년도 기금 지출계획은 수유3동 주민센터 건립 9,000,000천원, 인수동 자치회관 확장개선 35,500천원, 위원회운영수당 840천원, 예치금 67,183,236천원 등 총 76,219,576천원임

3. 2019년도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천원)

2018년도말 조성액ⓐ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2019년도말 조성액ⓔ=ⓓ+ⓐ	비고
	수입ⓑ	지출ⓒ	증감ⓓ=ⓑ-ⓒ
62,999,262	13,220,314	9,036,340	4,183,974	67,183,236

○ 2019년도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2018년도말 조성액 62,999,262천원과 2019년도 수입 13,220,314천원을 더한 금액에서 2018년도 지출 9,036,340천원을 뺀 67,183,236천원임

○ 2019년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항 목				수입액 (A)	전년도 수입액 (B)	증△감 (A-B)	산 출 내 역
장	관	항	목
200 세외수입				1,220,314	920,003	300,311
	210 경상적세외수입			1,220,314	920,003	300,311
		216 이자수입		1,220,314	920,003	300,311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1,220,314	920,003	300,311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4,999,262	56,636,719	18,362,543
	710 보전수입 등			62,999,262	40,833,714	22,165,548
		714 예치금회수		62,999,262	40,833,714	22,165,548
			714-01 예치금 회수	62,999,262	40,833,714	22,165,548
	720 내부거래			12,000,000	15,803,005	△3,803,005
		721 전입금		12,000,000	15,803,005	△3,803,005
			721-03 기타회계전입금	12,000,000	15,803,005	△3,803,005
수 입 합 계				76,219,576	57,556,722	18,743,278

○ 2019년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지 출 항 목							지출액 (A)	전년도지출액 (B)	증△감 (A-B)	산 출 내 역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행정지원과							76,219,576	57,556,722	18,662,854
	일반행정						76,219,576	57,556,722	18,662,854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					9,036,340	6,906,840	2,129,500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				9,036,340	6,906,840	2,129,500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			840	840	-
					201 일반운영비		840	840	-
						01 사무관리비 1)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	840	840	-	70천원*4명*3회=840천원
				번1동 주민센터 건립			-	1,406,000	△1,406,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	1,406,000	△1,406,000
						01 시설비 1) 공사비	-	1,406,000	△1,406,000
				수유3동 주민센터 건립			9,000,000	5,500,000	3,5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9,000,000	5,500,000	3,500,000
						01 시설비 1) 부지매입비	9,000,000	5,500,000	3,500,000
지 출 항 목							지출액 (A)	전년도지출액 (B)	증△감 (A-B)	산 출 내 역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인수동 자치회관 확장개선			35,500	-	35,500
					401 자산취득비		35,500	-	35,500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1) 건물매입비 1) 사무관리비	35,500 35,000 500	-	35,500 35,000 500
		재무활동(행정지원과)					67,183,236	50,649,882	16,533,354
			보전지출(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67,183,236	50,649,882	16,533,354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적립			67,183,236	50,649,882	16,533,354
					602 예치금		67,183,236	50,649,882	16,533,354
						01 예치금 1) 청사건립기금 적립	67,183,236	50,649,882	16,533,354
지 출 총 계							76,219,576	57,556,722	18,662,854

Ⅳ. 향후 추진일정

▣ 의결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을 기획예산과에 통보: 2018. 11월 중

▣ 지방의회 심의·의결: 2018. 12월 중

붙 임  1. 연도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 현황 1부.

2.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심의 위원회 명단 1부.

3. 2018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부.

4. 2019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