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물류과-34017
결재일자	2018.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교통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이병욱		박병성	지우선	여장권	10/17 고홍석
협 조
	택시정보분석팀장				김성국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449번, 김병관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김 병 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 서울시의 카풀 스타트업 `풀러스` 고발 관련 자료

- 풀러스 고발 이유

- 풀러스에 대한 민원 접수내역

- 풀러스 위법사항 적발 내역

- 풀러스 고발일 및 관할서 수사 진행상황

2. 카풀 스타트업 `풀러스` 고발 접수장

1. 서울시의 카풀 스타트업 ‘풀러스’고발 관련 자료

1) 풀러스 고발 이유

○ 카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에 규정된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는 ’95년 자가용 승용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발생한 교통혼잡 해소차원의 교통수요관리의 정책으로 도입되었음

○ ’16.6월 최초 ‘풀러스’ 출시 당시에는 월~금요일, 05~11시, 17~일일02시까지만 카풀 이용이 가능하여, 우리시에서는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그러나, ’17.6월 ‘풀러스’에서 “출퇴근시간선택제” 도입을 발표하면서 1년 365일 카풀이용이 가능해 짐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카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우리시에 지시하였으며,

- 국토교통부 지시사항(’17.7월) : 여객법 위반사항 발생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이행하고, 위법사항 발생시 사업부 고발 등 적극 대응

○ 이에 우리시는 ‘풀러스’ 사에 카풀의 입법취지 및 상식적 범위 내에서 운영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러스’ 에서는 ’17.11월 “출퇴근 시간선택제”를 강행하였으며, 이에 우리시에서는 서울지방경찰청에 “출퇴근 시간선택제”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였음

2) 풀러스 관련 민원 접수내역

○ ’16.6~’18.8월 풀러스 등 카풀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은 10건이며, 그 중 카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이 7건, 카풀을 허용해 달라는 민원이 3건 발생함

3) 풀러스 위법사항 적발 내역

○ 우리시에서는 풀러스에 대한 별도의 조사를 시행한 바 없으나, 우리시의 불법자가용유상운송 신고포상금 제도를 이용하여 접수되어 최종 위법행위가 확정된 것은 2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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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풀러스 고발일 및 관할서 수사 진행상황

○ 우리시는 ’17.11.7일 서울지방경찰청에 풀러스의 “출퇴근시간선택제”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바 있으나, 풀러스 업체를 고발 조치한 바는 없음

○ 조사요청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에 대한 세부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2. 카풀 스타트업 `풀러스` 고발 접수장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풀러스” 업체에 대한 별도의 고발을 한 바 없으며, “풀러스”의 “출퇴근시간선택제”에 대한 위법여부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조사요청한 것임

※ 조사요청 공문 : 붙임 1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사 무 관	박 병 성
	☎ 2133-2340 ☎ 2133-2319	주 무 관	이 호 상 이 병 욱
	작 성 일 : 2018.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