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8785
결재일자	2018.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정책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진연	송동욱	한유석		10/17 배광환
협 조
	토양지하수팀장		代박형수

굴착공사 지하수 보전 및 안전관리방안 수립 추진계획

2018. 10.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굴착공사 지하수 보전 및

안전관리방안 수립 추진계획

지하공간 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공사중 지하수 관련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영구적인 지하수 유출로 지하수위가 저하되어 공사장 지하수관리 및 비배수공법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관련근거

❍「지하수법」제9조의 2

❍「서울특별시 지하수관리계획(‘17.5)」

- 지하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자는 지하수 유출을 최소화 방지대책 수립

※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30㎥/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 7조 제1항

-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의무화

□ 추진필요성

❍ 다양해지는 고밀도 지하공간 개발에 따른 지하수위 저하, 지하수 흐름 변화 등의 지하환경 변화 가속화

❍ 지하수위 저하 및 유출지하수 발생의 주요원인인 터널, 건축물 지하공간에 대한 관리·비배수공법 적용필요

❍ 대형화 및 고난이도 굴착공사가 증가하여 안전관리부분에서의 지하수 역할증가

2		추진경위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정(‘14.1.5)

□ 서울특별시 빗물관리 기본계획(보완) 수립(‘13.6.)

□ 서울특별시 지하수관리계획 수립(‘17.5.)

□ 지하안전관리 특별법 시행(‘18.1.)

3		서울시 지하수 현황

□ 지하수위 현황

❍ ‘01년 대비 약 0.7m 하강한 평균 심도 8.5m로 유지(97개소 분석)

- 녹지지역 변동폭은 연간 최대 0.8m까지 하강 또는 0.5m 상승

- 공사장 주변 수위는 연간 8m까지 저하, 공사 완료 후에는 수위 점진 회복

- 지하철 주변은 강수량, 유출지하수 등 복합영향으로 연 2m 내・외 변동

※ 지하수위 평균 연간 0.7m 변동폭(국토교통부 안전관리기준수위는 ± 1m/일)

❍ 강우량 변화에 따라 평균 수위가 연동하는 것으로 검토

- 강수량이 1,500㎜/년 이하일 경우 심도 8m 아래로 하강하고, 2,000㎜/년 이상은 이보다 약간 상승하는 경향이 있음

□ 지하수위 관리

❍ 지하수자원 관리·보존을 위한 광역 지하수위 관측 실시

❍ 지하수위 변동실태는 국가 지하수관측망과 지역지하수 보조관측망을 활용

- 국가 지하수관측망은 전국 412개 지점 중 서울은 3개 지점을 운영

- 서울시 보조관측망은 자동 180개소, 수동 67개소 운영(총 247개소)

※ 자동 24시간 관측, 수동 월 2회 측정

❍ 지하공간 개발 증가로  유출지하수 발생은 ‘08년 대비 34% 늘어남(’16년)

3		현안 및 문제점

□ 지속적인 지하개발로 유출지하수 증가 및 도심지 지하수위 저하

❍ 대규모 굴착 공사장에서도 유출지하수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족하며, 차수공법을 적용하였으나 정밀시공 미흡으로 지하수 유출

❍ 설계 시에 유출지하수 저감에 대한 검토가 없어 지하수위 저하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공사의 안전성 뿐만아니라 주변지역까지 영향을 미침

□ 소규모 지하 굴착공사장 지하수 현황조사 부재 및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인접도로침하 등 안전사고발생

□ 고밀도 도시인 서울은 지하수 보존과 도시 안전을 병행하는 차별화된 지하수 관리 정책이 필요

5		추진방향

❍ 지하안전특별법과 지하수영향평가(현재 대상,항목)를 강화한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지하수관리방안 마련

❍ 굴착공사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최소화 하기 위한 토목구조물·건축구조물의 굴착공법 검토 및 분석

❍ 토목·건축구조물의 지하공간에서 발생하는 영구적인 지하수 유출을 막기 위한 비배수 구조설계 검토 및 분석

❍ 유출지하수 저감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조례개정 및 제도적 적용방안 마련

6		용역 추진개요

□ 용역개요

❍ 용 역 명 : 굴착공사 지하수 보전 및 안전관리방안 수립 용역

❍ 기    간 : 2018. 1. ~ 12. (12개월)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과업 내용

❍ 토목·건축 구조물 굴착공사 및 지하배수설계 현황조사

- 서울시 토목·건축 구조물 지하굴착 공법 현황조사

-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및 구조물 지하배수 현황조사

❍ 공사장 안전관리(지하수) 및 지하수보호를 위한 설계공법 국내외 조사

- 굴착시 안전을 위한 지하수 관리방안 제도·사례 조사

- 유출지하수 저감을 위한 건축물·토목구조물 비배수 공법 제도·사례조사

❍ 건축물 및 공공사업장 지하굴착 공법 비용 편익 분석

- 건축물 배수 및 비배수 공법 적용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 지하철, 전력구, 통신망 등 공공사업장의 배수 및 비배수 공법 적용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

❍ 지하안전평가와 연계한 지하수부분 안전관리방안 마련

- 굴착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지하수부분 제도개선방안·매뉴얼 제시

- 영구적인 유출지하수 저감을 위해 구조물 인근 지하수위 보존방안 마련

❍ 서울시에 적합한 지하수 보호 설계·굴착공법 제안

- 건축물 공사장 효과적인 배수·비배수공법 적용 제안

- 지하굴착 공사장 효과적인 배수·비배수공법 적용 제안 등

7		향후계획

□ ’18. 10.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기술심사담당관)

□ ’19. 1. :	용역시행 방침

□ ’19. 1. :	기술용역 발주전 심의

□ ’18. 2	. :	용역발주 및 시행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