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복지과-29767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사회복지과장	복지환경국장
결재일자	2018.10.16.
			이선민			장은주			박주일	전결 10/16 최성연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복지조사관리2팀장				강희열
				복지조사관리1팀장				신하진

「2018.10월 정기 확인조사 시행」에 따른

주택바우처 일제(확인)조사 계획

추진근거

2018년 주택바우처 일제(확인)조사 계획[서울시 주택정책과-17479(2018.10.4.)]

「서울형 주택바우처」운영지침(’17. 1월)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개선 및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개정계획

(’16. 2. 1. 행정2부시장 방침 제26호)

조사기간 : 2018. 10. 16 ~ 11. 9

조사대상 : 총423가구 (’18. 9월말까지 지원받은 가구)

조사주체 : 동주민센터 주택바우처 담당

결과보고 : 2018. 11. 9(금) 까지 (동주민센터 → 구)

복 지 환 경 국

사 회 복 지 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협조사항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2018년 주택바우처 일제(확인)조사 계획 -서울시 주택정책과 ․「서울형 주택바우처」운영지침(’17. 1월)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년)
일상감사 사항	□ ▪		대상							■	비대상					경영감사팀 협 조 ( )
			대상업무 : 계약 □, 민간위탁 □, 주요시책 □, 이․전용 □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국 , 시(100%) , 구 )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동주민센터 협 조 ( )
	○		단 체	:	유		□		( )					무	■
주민 의견수렴	○		의견수렴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홍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홍보물심사 협 조 ( )
	▪		사업 단계별 홍보 필요성 : 계획 □ , 경과․수시 □ , 완료□
	○		보도자료	:	유		□							무	■

「2018. 10월 정기 확인조사 시행」에 따른

주택바우처 일제(확인)조사 계획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가구의 소득·재산 등 일제(확인)조사를 통해 대상자 지원 기준의 적정성과 제도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이유

추진근거

2018년 주택바우처 일제(확인)조사 계획[서울시 주택정책과-17479(2018.10.4.)]

「서울형 주택바우처」운영지침(’17. 1월)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개선 및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개정계획

(’16. 2. 1. 행정2부시장 방침 제26호)

추진이유

소득‧재산 확인조사 등 지원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및 지원기준 적정성 확보

Ⅱ		조사 개요

조사기간 : 2018. 10. 16 ~ 11. 9

조사대상 : 총423가구 (’18. 9월까지 지원받은 가구)

동별 조사대상 가구수

(’18. 9월말 기준)

구분	계	노1	노2	상1	상2	상3	상4	흑석	사1	사2	사3	사4	사5	대방	신1	신2
동별	423	22	43	15	26	33	63	30	29	37	17	27	21	17	29	14

※ 실제 조사 가구는 변경될 수 있음.

조사주체 : 동주민센터 주택바우처 담당

조사내용 : 소득인정액 및 임대차계약서 확인 등 지원 기준 적합 여부

결과보고 : 2018. 11. 9(금) 까지 (동주민센터 → 구)

조사주기 : 연 1회

조사방법 : 소득․재산 조회 등

소득․재산 조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전수조사

- ’18년 공적조회자료가 존재할 경우 자료반영 작성

- ’18년 공적조회자료가 미존재할 경우 재조사 실시

ex) 차상위자격은 탈락하였으나, 중위소득60% 이내로 지원받는 가구

임대차계약 확인, 소득인정액, 자동차 보유대수 등 적격여부 확인

Ⅲ		향후 계획

조사결과 반영

’18. 10. 31字 지급 중지(기준초과가 명확한 경우)

’18년 11월 대상자에 주택바우처 중지자로 처리

결과 보고

동주민센터 → 구 : ’18. 11. 09

구 → 서울시     : ’18. 11. 14

Ⅳ		행정 사항

복지정책과

복지조사관리1팀 : 신청 대상자 소득·재산조사

복지조사관리2팀 : 기존 대상자 변동사항 관리

동주민센터 : 주택바우처 대상자 확인 및 결과보고

붙임 : 1. 2018년 9월 주택바우처 지급 대상자 명단 1부

2. 주택바우처 일제(확인)조사 세부내역(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