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경제과-52969		주무관		사회적경제팀장		일자리경제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18.10.16.
				조유정		이기호		김대환		정연욱	10/16 오해영
공개여부		부분공개(5)
				협 조
보도여부
					예산팀장		정세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예산 명시이월 추진계획
2018.10.15.
강 북 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예산 명시이월 추진계획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공동이용공간 조성을 위해 교부받은 서울시 조정교부금 예산이 부지 매입 지연으로 연내에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법령에 따라 명시이월을 추진함으로써 원활한 예산집행과 사업의 계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회계 규칙 제16조 및 제27조

○ 시 자치행정과-16352(2018.8.17.)호 2018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통보

□ 사업개요

○ 위    치: 강북구 삼양로47길5(옥계탕) 외 인접부지

○ 예    산: 2,113,000천원(특별조정교부금)

○ 사업규모: 연면적 795㎡(지하 1층, 지상 4층)

○ 사업기간: 2018. 8. ~ 2019. 12.

○ 주요 추진경위

- 2018. 8월: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2,113백만원 교부 통보

- 2018. 9월: 삼양로47길5 외 1필지 감정평가 후 매도 협상 결렬

□ 명시이월 내용

○ 예산현액: 2,113,000천원

○ 기집행액: 3,547천원(감정평가수수료: 3,547,500원)

○ 이월액: 2,109,453천원(특별교부금)

- 정책) 서민경제기반안전   단위)사회적일자리제공    세부)사회적경제지원센터설치

(단위: 천원)

사 업 명	통계목	2018년 예산현황			명시이월액
		예산액	집행예정액	불 용 예산액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자산및물품취득비	2,113,000	0	0	2,109,453

□ 명시이월 사유

○ 부지 매입 지연

- 서울시의 삼양동 개발계획 발표 후 호가 상승, 감정평가 결과와 소유주 희망가격과의 차이에 따른 매도 거부

- 위의 사유에 따른 특별교부금 사업 지연에 대해 서울시 문의 결과 특별교부금 교부 사유가 ‘폐목욕탕(삼양로47길5) 및 주변부지 매입’임으로 2018년도 내 추진이 어렵다면 예산이월 후 2019년에 해당 부지 매입을 다시 추진하되 불가피 할 경우에만 용도변경 승인을 얻어 지출하도록 답변 받음

□ 향후 추진 계획

○ 2018. 10월 ~ 12월: 부동산 후보지 검토

○ 2019. 1월 ~ 5월: 부동산매입

○ 2019. 6월 ～12월: 건축공사 및 준공, 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