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2511
결재일자	2018.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이명화	노수임	조완석	10/16 강병호
협 조

2018년 제5차

사회투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18. 10.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5차 사회투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19년도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개최 개요

○ 일    시 : ’18. 10. 17.(수) 16:30~18:00(90분)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청사 8층 회의실

○ 참 석 자 : 사회투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8명

※ 총 11명 중 8명 참석 : 위원장 등 외부위원 7명, 내부위원 1명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의결 정족수 충족

○ 심의안건 : 사회투자기금 ’19년도 운용계획(안)

□ 진행순서(안)

구 분	시 간	주요 내용	진행
개 회	16:30~16:40 (10ʹ)	개회 및 위원소개	간사
안건설명	16:40~17:00 (20ʹ)	회의 개요 및 안건 안내	간사
심 의	17:00~17:40 (40ʹ)	심의	참석위원
의결 및 폐회	17:40~18:00 (20ʹ)	의결 및 마무리(향후 개최계획 안내)	위원장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800천원

- 심사위원 참석수당 : 100,000원 × 7명 = 700,000원

- 회의자료 인쇄 및 다과비 : 100,000원

○ 향후계획 :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결과 제출 (→ 재정관리담당관)

심의안건

□ 사회투자기금 ’19년 운용계획(안)

□ 기금설치 개요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설치목적

- 사회적경제기업, 사회투자프로젝트, 사회주택 사업 등에 대한 투․융자 지원을 통해 좋은 일자리와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 설치년도 : 2012년

□ 2019년 기금 조성 및 운용

○ 기금 조성 현황

- 2019년도말 기금조성액 : 6,718백만원                      (단위: 백만원)

2018년도말 조성액 ⓐ	2019년도 조성계획			2019년도 말 조성액 ⓔ=ⓓ+ⓐ
	수입 ⓑ	지출 ⓒ	증감 ⓓ=ⓑ-ⓒ
5,872	22,696	21,850	846	6,718

- 기금 총 조성 규모 : 72,097백만원                               (단위: 백만원)

2019년도말 조성액 ⓐ	융자금 미회수 채권 ⓑ	총 조성규모 ⓒ=ⓐ+ⓑ
6,718	65,379	72,097

○ 재원조성 : 일반회계 전입금, 융자 원리금 회수,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 지원대상 : 사회적금융기관, 사회적경제기업, 사회투자프로젝트 등

□ 2019년 자금운용계획

○ ’19년 자금수지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19 수입계획		증감		구 분	’19 지출계획		증감
		(’18년)					(’18년)
계	28,568		8,426		계	28,568		8,426
		20,142
							20,142
전입금	15,600		13,000
					융자성 사업비	20,500		7,500
		2,600
							13,000
융자금 이자	425		△55
					비융자성 사업비	1,150		20
		480
융자금 회수	6,536		△309
							1,130
		6,845
					기본경비	200		60
이자수입	135		△51
							140
		186
					예치금	6,718		846
예치금 회수	5,872		△4,159
							5,872
		10,031

○ ’19년도 기금 수입계획

사 업 명		예산액(백만원)			비 고
		2018년	2019년	증 감
계		20,142	28,568	8,426
210. 경상적세외수입		666	560	△106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	186	135	△51
	216-02.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480	425	△55
710. 보전수입 등		16,876	12,408	△4,468
	713-01.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6,845	6,536	△309	융자 거치기간 확대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감소
	714-01. 예치금 회수	10,031	5,872	△4,159
720. 내부거래		2,600	15,600	13,000
	721-03. 기타회계 전입금	2,600	15,600	13,000	사회투자기금 예치금 부족 등으로 일반회계 전입

○ ’19년도 기금 지출계획

사 업 명			예산액(백만원)			비 고
			2018년	2019년	증 감
계			20,142	28,568	8,426
(정책사업)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14,270	21,850	7,580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14,130	21,650	7,520
	소셜하우징 융자		5,000	5,000	-
		501-01. 민간융자금	5,000	5,000	-
	사회적경제기업 등 투융자		9,000	14,000	5,000
		501-01. 민간융자금	8,000	13,000	5,000	․ 수행기관을 통한 융자금 : 100억원 ․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등 융자 연계지원 : 30억원
		501-02. 출자금	1,000	1,000	-
	민간자산의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 융자			2,500	2,500
		501-01. 민간융자금		2,500	2,500	․ 민선7기 시정운영4개년 계획 반영 (25억원 × 1개소)
	사회적금융기관 협력자금 지원		130	150	20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30		△130
		307-08. 이차보전금		150	150
사회투자기금 운용 및 관리			140	200	60
	기금관리비		140	200	60
		201-01. 사무관리비	140	200	60
(재무활동) 사회투자기금			5,872	6,718	846
보전지출			5,872	6,718	846
	여유자금 예치		5,872	6,718	846
		602-01. 예치금	5,872	6,718	846

붙    임 : 1.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 명단 1부.

2.  심의의결서(안) 및 심의비 지급명부(따로붙임)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