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7463
결재일자	2018.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권고은	정현석	정덕영	10/16 백호

서울시 청소년정책 자문단 구성 및 운영 계획

2018. 10.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청소년정책 자문단 구성 및 운영 계획

청소년들의 요구와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청소년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추진하고자「서울시 청소년정책 자문단」을 운영하고자 함

1		「청소년정책 자문단」구성·운영

자문단 구성

❍ 구성인원 : 9명

- 시의원, 전문가(교수, 연구원), 시설관계자, 공무원 등 9명

※ 논의 안건에 따라 회의 개최 시 관련 분야 전문가, 시설관계자 참석

❍ 위 원 장 : 위원 중 호선  ※ 간사 : 청소년정책팀장

❍ 임    기 : 1년 이내

❍ 위원구성(안)

연번	구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1	***	***	****************
2	****	***	*********************
3		***	**************
4	***	***	*****************
5	*******	***	*************
6		***	*************
7		***	**************
8		***	************
9	***	***	*************

운영계획

❍ 회의 개최 : 월 1~2회

- 2018년 5회 내외 운영

- 청소년 정책관련 현안 사항 등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

❍ 기 능 : 신규 정책 개발 및 정책의 유기적 통․폐합(기능적 재분류 등)

- 기존 서울시 정책 평가 및 국내‧외 청소년 정책 비교 분석

- 청소년시설‧단체 등 다양한 청소년 분야 현장의 의견(서청협 지원)

- 온‧오프라인 청소년 정책제안(희망소리, 청소년의회 등)

- 서울시 청소년사업 현안(민선 7기 공약사업, 지시사항, 민원제기 등)

- 기타 자문단 자체 발굴 안건 등

					서울시 청소년정책 자문단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협회											청소년 정책제안
					실무지원반 (서울시 청소년정책과 해당 팀)

2		제1차 청소년정책 자문단 회의 개최

회의개요

❍ 일     시 : 2018. 10. 29(월) 10:00 ~ 12: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3층 회의실

❍ 참석인원 : 자문단 위원 9명

❍ 주요내용 및 안건

- 위원장 호선 및 향후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

- 청소년 정책 관련 안건별 현황, 문제점, 쟁점사항 등 논의

‣후기 청소년 지원 센터 등 청소년 의회 제안 사항

‣청소년시설 운영 방식(위탁, 재단 등), 직업체험센터 운영 등 서울시 현안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협회 정책제안 안건

‣기타 자문단 제안 사항 등

- 안건별 우선 순위 선정, 위원별 역할 분담 등 향후 검토 일정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10	10´	○ 개회 및 신규위원 소개 ○ 자문단 구성 배경 및 역할 소개	‣사회 : 청소년정책팀장
10:10~10:30	20´	○ 위원장 호선 ○ 자문단 역할	‣사회 : 청소년정책팀장 ‣주재 : 위원장
10:30~11:30	60´	○ 안건별 내용 검토 및 논의 - 우선 순위 포함	‣주재 : 위원장
11:30~11:40	10´	○ 제2차 자문회의 안건 및 일정 협의 - 필요시 추가 참석 위원 추천	‣주재 : 위원장
11:40~13:00	100´	○ 오찬

3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1,750천원

○ 참석수당 지급 : 1,500천원

- 지급대상 : 자문단 참석위원 3명(청소년·시의원·시설관계자 제외)

- 산출내역 : 1,500천원 = 100천원(2시간 미만) × 3명 × 5회

○ 인쇄비 등 회의준비 : 250천원

- 인쇄비, 음료 등 : 50,000원 × 5회 = 250천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