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이행평가 양식

추진계획 보고

1	서울시 교육청

	총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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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총괄

구분	계	추 진 중				미 추 진
		소계	정상	미흡	부진	소계	시 기 미도래	계획 변경	기타
성과지표
세부사업

※ 추진상황 분류 : 정상(달성률 90%이상), 미흡(80~89%), 부진(79%이하)

: 00개 지표(소득 0,주거 ,돌봄0,건강,교육0)

성과지표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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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년 성과지표별 추진현황    -   예시

분야	성과지표		지표산식	2014 목표 (A)	2014 상반기 실적		추진상황
					실적(B)	달성률 (B/A×100)
소득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혜자 수 (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각지대 서울시민 중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발굴하여 지원한 비수급빈곤층 수 (서울형 기초보장제 수급자수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발굴자수+기타 차상위급여 지원자수) ※ 서울형 기초보장제 시행 : ‘13년 7월 시행	60,000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명)	기 존	기존 수급자 수	200,000		%
		보장비용 징수제도 활 용	‘보장비용징수제도(신규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발굴되는 신규 수급자 수	4,000
	최저 소득기준 보장률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수+서울형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수) / 서울시 빈곤인구 수 × 100 ※ 빈곤인구수 산출 : 서울복지실태조사(‘14.2월)	41.7
	적정 소득기준 보장률 (%)		서울시 전체가구 중위소득 50%이상 인구 수 / 서울시 전체 인구 수 × 100 ※ 중위소득 50%이상 인구수 : 서울복지실태조사 (‘14.2월)	88.2
주거	노숙인 주거지원 비율 (%)		주거지원 인원 수 / 노숙인 수 * 주거지원인원 : 임시주거지원인원 + 임대주택‧그룹홈 입주인원 * 노숙인 수 : 거리노숙인+시설노숙인	13
돌봄 (최저 기준 관련)	노인요양 및 돌봄서비스 이용률 (%)		(요양시설 입소자 수+재가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수+기타 돌봄서비스 이용자 수) /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 × 100	9.2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률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수 /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수 × 100 *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수 : 정부지원대상자+1급 장애인 중 인정점수 200점 이상인 자+2급 중복장애인 중 인정점수 220점 이상인 자	89
	돌봄비용 과다지출 가구 비율 (%)		사회적 돌봄프로그램 이용자 중 돌봄비용이 가구소득 10%이상 지출된 가구 수 / 돌봄서비스 이용 전체가구 수 × 100 * 돌봄비용 : 한 가구 내에서 영유아보육, 아동, 노인, 장애인돌봄 등 모든영역의 사회적 돌봄에 들어간 표준비용의 합계 ※ 서울복지실태조사 완료로 ‘14.3월초 사회복지소위원회 개최 후 목표치 산정	5.3
돌봄 (적정 기준 관련)	요양보호사 1인당 시설 입소 노인 수 (명)		시설입소 노인수 / 고용된 요양보호사수	2.4
	장애인 1인당 활동 보조인 수(명)		활동보조인 수 /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장애인 수	3.0
	사회복지종사자 1인당 서울시민 수(명)		서울시민 수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수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 사회복지업무를 전담하는 사회 복지직 및 기타직 공무원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 사회복지관,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노숙인시설, 정신보건시설, 여성시설, 한부모시설, 보육시설 종사자	143.4
	10분복지 달성률(%)		※ 서울복지실태조사 완료로 ‘14.3월초 사회복지소위원회 개최 후 목표치 산정	60.6

※ 추진상황 : 정상, 미흡, 부진 【정상(달성률 90%이상), 미흡(80~89%), 부진(79%이하)】

세부사업 추진현황(‘14 상반기)

≪’14년 세부사업 추진현황≫ - 00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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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사업명	구분	추진물량(상반기)			집행예산(백만원)			비고 (정상,미흡,부진)
			’14목표	‘14상반기 추진실적	달성률 (%)	’14목표	‘14 상반기 집행실적	달성률 (%)
						226,413
소득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명)	신규	60,000			27,307
소득	보장비용 징수제도 활성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명)	기존	4,000			기초수급자 사업비 활용	기초수급자 사업비 활용
소득	서울형 차상위계층을 위한 서울희망근로사업 추진(명)	신규	2,000			61,814
소득	지역공동체 중심 노인일자리사업 시행(명)	기존	51,000			54,289
소득	차상위계층에 대한 욕구별 현물급여(명)	신규	63,016			26,888
소득	양질의 취업유도 지원제도(명)	신규	2,000			7,454
소득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전달체계 개편(자치구)	신규	전자치구			0
소득	서울형 중증장애인연금 부가급여(명)	기존	33,000			10,851
주거	자립생활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 운영(개소)	기존	68			1,059
주거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 확충(가구)	기존	100			500
주거	노숙인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신규	1			45
주거	쪽방 밀집지역 등 특수지역 에서의 상담소 운영(명)	기존	3,300			984
주거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활성화(명)	기존	350			439
주거	노숙인 상담지원센터를 통합 시설 및 응급숙소 연계(건)	기존	35,000			5,335
주거	주거박탈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 강화(가구)	기존	350			6,538
돌봄	국민기초사각지대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명)	신규	1,061			522
돌봄	국민기초사각지대 노인돌봄종합 본인부담금 지원(명)	신규	1,000			54
돌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기능강화(명)	신규	10,000			200
돌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사각지대 및 틈새계층 해소(명)	신규	810			4,362
돌봄	장애아동 재활치료(명)	기존	8,040			14,190
돌봄	장애아동 양육가족 지원(명)	기존	400			1,246
돌봄	홀로사는 어르신 통합돌봄관리체계 구축(개소)	기존	8			132
돌봄	여성장애인홈헬퍼사업(명)	기존	160			1,027
돌봄	장애인출산비용 지원(명)	기존	320			196
건강	건강친화마을 만들기(개소)	기존	6개소			150
교육	노년기 충만한 삶 영위를 위한 어르신교육 강화(명)	기존	3,600			831

※ ’14년 세부사업별 추진현황   -   예시

※ 비고 : 정상, 미흡, 부진 【정상(달성률 90%이상), 미흡(80~89%), 부진(79%이하)】

※ 추진실적 및 집행예산 (집행실적)은 각 개별사업의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실적과 일치

□ 주요사업 추진 내용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   예시

○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의 현실적인 생활상이 학술적인 데이터와 다소 상이하여 당초의 엄격한 선정기준은 사실상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한다는 현장의 의견이 많았음

⇒ 신청가구의 소득과 금융재산 초과가 많고, 부양의무자 가구는 소득기준 초과와 부양의무자 서류제출 기피가 많음

⇒ 선정기준 조정안 마련

▷ 소득기준은 현행 ‘최저생계비 60% 이하’ 유지

▷ 재산기준은 ‘가구당 1억원 이하’를 유지, 금융재산기준은 ‘10백만원 이하’로 완화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한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기피 인정

⇒ 성과지표 및 목표치 현실화

▷ 성과지표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수 → 수혜자 수

※수혜자수 : 서울형기초보장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발굴자 + 기타 차상위급여 지원자

▷ ’13년 목표치 조정 : 40,000명 → 20,000명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2013년 7월부터 시행하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5,657명을 포함하여 약 2만3천여명이 신규 복지급여 대상자로 발굴되는 등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당초 목적인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였음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5,657명, 기초수급자 10,775명, 타 복지급여 연계 6,489명으로 총 22,921명을 신규 복지급여 대상자로 지원하였음.

○ 이번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를 계기로 기존에 신청을  포기했던 비수급 빈곤층은 물론 사업 초기 단계로 알지 못해 신청을 못한 저소득 시민들이 꼼꼼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치구와 사회복지관련 단체․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홍보를 강화 추진할 계획임

≪00 000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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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000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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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흡 또는 부진사업 내역

≪00 000 사업≫

○ 부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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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추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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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안전분야 추진사업 내역 (해당 분야  작성)

≪00 000 사업≫

○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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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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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흡 또는 부진시 향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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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   예시

○ 소요예산 : 226,413백만원

- 금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64,738백만원 증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예산	증감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226,413	88,413	137,444	-	-	161,675	증 64,738

-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226,413	56,603	56,603	56,603	56,604

- 상반기 집행실적 및 비율

(단위 : 백만원)

계	상반기 집행실적	집행률(%)
226,413

※ ’14년 상반기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의 예산과 일치

□ 업무추진시 문제점 및 조치실적(문제점 해결 노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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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소통)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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