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별 추진계획 - 3

’14년 사업별 추진계획 및 상반기 추진실적

교 육 협 력 국

총 13개 사업

(교육분야 13)

목      차

【 교육분야(13) 】

78. 의무교육 완전 무상화(시)	1

79. 양질의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실시(시)	6

86. 학급당 학생수 적정화(교육청)	13

87. 학교시설 개선(시)	15

88. 학교보안관 배치(시)	19

89.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원(교육청)	24

90.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시민교양대학 확대 운영(시)	27

92. 차별받지 않는 맞춤형 특수교육 완성(교육청)	31

93.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시)	34

95. 문화․예술․체육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강화(시)	38

97. 지역교육서비스확충을 통한 혁신교육지역공동체 구현(시)	42

98. 비문해 성인교육 및 디지털문해격차 해소(교육청)	46

102.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강화(교육청)	49

【 경제진흥실 ․ 교육청 공동(2) 】

96. 학생진로직업체험 확대(교육청)	52

99. 수요자 중심의 직업교육훈련 실시(교육청)	56

※ ’15년 이후 추진사업(4)

77.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91. 학업중단학생을 위한 공립대안학교 설치

94. 학습시간 적정화 및 필수휴식 시간․공간 확보

101. 자녀교육 참여휴가제

78		의무교육 완전 무상화 <교육협력국 학교지원과>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소득		기존 / 중점		과장	김영성	3911	학습환경지원팀장	류경희	39

□ 사업개요

○ 초·중학교 학생 수익자부담경비 지원으로 의무교육 완전 무상화

- 체험학습비, 학습준비물비 등 교육에 필요한 취학필수 경비의 무상화 단계적시행 확대 추진 및 사회경제적 변화 요인으로 인한 학령아동 증감 추이 반영

○  연차별 시행계획

- 서울시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학습 준비물	추진목표 (단위 :학생 수)	484,758	490,000	441,000	441,000	441,000	441,000	441,000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5,240	7,350	5,733	5,733	5,733	5,733	5,733

※ ‘13년은 학령아동 감소로 학생수 451,290명, 6,769백만원 지원함

- 교육청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교과서 대금	추진목표 (단위 :학년)	초·중전체	초·중전체	초·중전체	초·중전체	초·중전체	초·중전체	초·중전체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60,752	62,858	52,054	52,054	52,054	52,054	52,054
학습 준비물	추진목표 (단위 :학년)	초·중전체	초·중전체	초·중전체	초·중전체	초·중전체	초·중전체	초·중전체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13,149	12,812	9,783	9,783	9,783	9,783	9,783

□ 2014년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서울시내 공립초등학교 학생 약 44만명

○ 지원규모 : 5,733백만원(우리시 지원)

○ 사업비분담 : 시․교육청 매칭(시 1.3만원, 교육청 1.7만원 지원)

○ 지 원 방 법 : 교육청으로 사업비 전출 후 단위 학교로 교부

< 추진 방법 및 절차 >

기본계획수립		사업비전출 (조례상전출금)		사업비지원 (목적사업비)		목록선정 구입 및 관리
교 육 청		서 울 시		교 육 청		학 교

○ 소요예산 : 5,733백만원{기타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학습준비물비 지 원	교육경비 지 원 금	5,733				5,733	6,769	1,049 (△15%)	조례상 전출금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명 )		441,000		441,0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3,087		2,646

□ 세부 일정계획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학령아동 수요조사 ○학습준비물지원계획 수립 ○학습준비물비 전출(상)
2/4 분기
3/4 분기	○학습준비물비 전출(하)
4/4 분기	○준비물구매실태 학교현장 모티터링 실시 ○준비물 지원 만족도 조사(학부모, 학생 등)

□ 문제점 조치계획

○ 학교앞 영세 문구점에 대한 ’13년 학습준비물 현장조사 결과

-  서울시의 경우 초등학교앞 소규모 문구점은 약 540여개임

․이중 30%인 162여개가 영세문구점으로 볼 수 있고

․복지수혜자는 약 882만명(’14년)으로 학부모 441만명, 학생 441만명임

- 또한, 강남지역(서초, 강남, 송파)은 자구노력을 하고 있으며, 강북지역(노원, 도봉, 강북)은 6:4 비율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편임

○ 학생들의 학습준비물 낭비정도에 대한 인식은 52.6%로 나타났음

○ 조치계획

- 학부모는 3무 정책(학습준비물 없는 학교) 시행으로 학부모 만족도는 매우 높게(’13년 : 98.6%, ’12년 : 92.6%) 나타났으며,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고, 장착단계에 있음

-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문구점 등에 대하여 협의체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겠음

- 또한, 학생들의 낭비습관에 대하여 아껴쓰고, 나눠쓰는 습관 등을 학교 홈페이지나 가정통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함

□ 홍보(소통)계획

○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

- 시의회, 시교육청, 서울시, 학부모, 교사, 문구업계 등 관련단체 참여

□ 총괄 의견

○ 학생1인당 학습준비물 지원비가 30만원(’13년 3.5만원)으로 감액 지원되었으나, 협의체 등을 통해 성과지표(55%)인 학부모 만족도 증대 달성을 위해 시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개선하겠음

□ 2013년 추진실적

○ 4/4분기 집행실적

구 분	2013년	4/4분기 집행실적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단위 : 명)	451,290	451,290	451,290	1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6,769	6,769	6,769	100

○ 세부 추진내용(‘13. 1~12월)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준비물지원계획 수립 ․학습준비물비 상반기 전출	46.6	․기본계획 수립 및 상생방안 마련(대상 : 451,290명) ․학습준비물비 지원금 전출 : 1인당 7천원, 3159백만원 지원
2/4 분기			․100만원 이하 물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격고 있는 학교앞 문구점을 이용하도록 교육청에 요청(시 → 교육청) ․생계형 민원해소를 위해 및 민·관협의체 운영(1 ~ 3차)
3/4 분기	․학습준비물비 하반기 전출	100	․학습준비물비 전출(하) : 3,610백만원(1인당 8천원) ․학교앞 문구점 상생방안 마련 건의(2차) 1) 기본학용품 제외, 2) 100만원 미만은 동네문구점 이용토록 안내 ․생계형 민원해소를 위해 민·관협의체 운영(4차)
4/4 분기	․학습준비물비 지원 만족도 조사 -기간:’13.12.16~20 -조사기관 : 시교육청	100	․학습준비물 지원 만족도 조사 등 성과결과 : 62.2%(학부모) ․생계형 민원해소를 위해 민·관협의체 운영(5차) ․학습준비물 학교현장 모니터링 실시 : 10,21 ~ 10.31

□ 홍보(소통) 실적(‘13년)

○ 학습준비물 생계형 민원해소를 위한 간담회(9회), 현장 모니터링 1회

- 이해관계자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5회)

․구성인원 : 시, 시의회, 시교육엉, 교사, 학부모, 문구단련 단체 등 10명

․실적 : 학교장 경영능력평가 배점제도 개선 등 3건

- 학습준비물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 및 공청회 실시(4회)

- 학습준비물지원 현장 모니터링(’13.10.21 ⁓ 10.31 : 학부모참소리단 60명, 105개교

□ 문제점 및 개선내용(‘13년)

○ 문제점

- 의무교육 완전무상화를 추진함에 있어, 학부모의 경제적·시간적 부담 경감 목적 취지와 학교 앞 문구점이 경제적 어려움의 배치현상 발생

․“학습준비물비 지원제도 시행으로 학교앞 문구점이 사라진다” 등의 언론보도 지속적 표출 및 문구업계에서 생계형 민원 호소

[문구업계]

1) 학교 앞 문구점 매출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 발생

2) 학생이 학교 앞 문구점에서 구매 할 수 있는 바우처(쿠폰) 제도 요구

[학부모]

학습준비물을 제때 챙겨주기 어려운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의 학부모 수고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제도임(’13, 97.6%)

[학교 및 교사]

1) 학습준비물 구입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교과운영 과정의 효율화,준비물의 품질, 납품의 신속성, 지방계약법에 따른 회계 투명성과 공정성임

2) 이에 따라, 예산절감, 감사, 학교장 경영능력 평가 등을 의식하여 일괄 ․ 공동 구입

○ 개선내용

- 학교 앞 문구점 상생방안 재도개선(안) 계획 수립 : 13. 3

- 문구점 살리기 공청회 개최 및 문구업계 등 이해관계자 면담실시(5회)

- 문구점 생계형 민원해소 및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민․관협의체 운영 (시교육청 주관 : ’13.4 ~ 10월, 5회 개최)

․학교장 경영능력 평가점수 인센티브 배점제도 폐지(G2B, S2B 구매실적)

․소액 문구류(’13 서울시 전출금)에 한해 학교 인근 문방구 이용․구매실적 요청

․기본학용품(공책, 연필, 지우개)지원 제외 등 민․관합의 도출

- 기타 우리시가 지원하는 100만원 이하의 소규모 문구류는 학교 앞 문구점에서 이용토록 시교육청에 제도개선 시교육청에 건의(3회: 3, 7, 8월)

□ 특이사항 추진내용(’13년)

[바우처제도 도입 요구 관련]

○ 문구업계에서 요구하는 바우처 제도 도입이 어려운 이유를 민·관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제도 도입 요구를 무마

․ 문구업계에서 학습준비물비 지원에 대한 바우처(쿠폰) 제도 도입을 요구하였으나 카드깡, 분실, 금품갈취(학교폭력) 등 문제점이 예상되어 합의(안) 도출

※ ’13.1 공청회 개최(시민단체, 관련 문구업계 등 참여) : 시의회 주관, 김형태의원

[학교 예산회계 집행의 투명성 및 문방구 매출 증대에 기여]

○ 학습준비물비 목적외 집행에 대하여 2,011천원을 환수함(’13.10.18)

․학습준비물비로 교육방송 수신요금 지출, 청소용품 구입 등 집행 부정 사례 발생

□ 총 평

○ 학습준비물 지원금 적정성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는 62.2%로 애초 목표였던 50% 대비 초과 달성함[’13 학생1인당 5천원증액 지원으로 지원제도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는 97.6%(’12, 92.6%)로 성과가 매우 높게 나타남]

○ 학부모의 경제적·시간적 부담 경감 목적 취지와 학교 앞 문구점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배치현상 발생으로 목표 달성의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 민․관협의체 운영(5차)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등 학교 앞 문구점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일부 해소되었음

○ 그러나, 복지 수혜자인 학부모가 기대하는 목표달성 증대를 위해 상황에 맞춰 점진적으로 노력하겠음

79		양질의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실시<교육협력국 교육격차해소과>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교육		기존 / 중점		과장	이해선	2133- 3935	친환경급식 지원팀장	홍성우	2133- 3948

□ 사업개요

○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   지원방향 : ’14년까지 서울의 초․중학생에게 무상급식 실시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공립초		초, 중1학년		초, 중 2개학년		초․중 전체

-  재원분담 : 시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

○ 저소득층 자녀 급식 지원

-   저소득층 학생(무상급식 비대상)에 대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 친환경무상급식 제외대상에 대해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구입 차액 지원

○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운영

-  친환경 학교급식의 정책개발 및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 유통․관리지원

-  학교급식 기관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자치구 급식지원센터 운영지원

○ 동부권 친환경유통센터 건립지원

- 권역별 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설치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학교급식에 공급

○ 연차별 시행 계획

- 서울시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추진목표 (단위:학년)	초 전체, 중1	초 전체, 중1～2	초․중 전체	초․중 전체	초․중 전체	초․중 전체	초․중 전체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88,329	118,587	141,743	148,830	156,272	164,085	172,290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	추진목표 (단위:학년)	중3, 고	중3, 고	고	고	고	고	고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14,647	14,660	7,283	7,647	8,030	8,431	8,853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추진목표 (단위:학년)	중3, 고․특수	중3, 고․특수	고․특수	고․특수	고․특수	고․특수	고․특수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3,983	3,472	2,947	2,947	3,100	3,300	3,500
광역친환경급식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1,033	591	700	800	900	1000
동부권 친환경유통센터 건립 지원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	5,000	5,000	-	-	-	-

□ 2014년 추진계획

○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 지원대상 : 공립 초등학생, 중학생 전체

- 지원인원 : 729천명(초등학교 441천명, 중학교 288천명)

- 재정분담 : 교육청 50%, 시 30%, 자치구 20%

○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

- 지원대상 : 고등학교의 저소득층자녀 학생

- 지원인원 : 10천명

- 지원규모 : 교육청 지원규모(16%)외에 추가 3.1%분 교육청에 전출

○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 지원대상 : 직영급식 고교 및 특수학교 중 신청학교

- 지원금액 : 1人1食  고 297원, 특수 478원

- 재정분담 : 시-자치구(평균 6:4) 100% 공동분담(학부모부담분 제외)

○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운영

- 학교급식 기관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학교급식 모니터링단 운영

- 친환경급식 청책워크샵 개최, 친환경급식한마당 개최 등

○ 동부권 친환경유통센터 건립지원

- 동부지역(가락동 부지)에 추가 1개소 설치 : 2014년 완료

- ‘13년 50억원, ’14년 50억원(농수산식품공사 출자금)

○  소요예산 : 157,564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계		157,564	-	157,564	-	-	142,752	14,812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및 저소득층무상급식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보조금	149,026	-	149,026	-	-	133,247	15,779	교육청, 구비 별도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보조금	2,947	-	2,947	-	-	3,472	△525
광역친환경급식 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등	591	-	591	-	-	1,033	△442
동부권 친환경유통센터 건립 지원	출자금	5,000	-	5,000	-	-	5,000	-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추진목표 (단위:학년)	초·중 전체	초·중 전체	초·중 전체	초·중 전체	초·중 전체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141,743	35,435	35,435	35,435	35,438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	추진목표 (단위:학년)	고	고	고	고	고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7,283	1,820	1,820	1,820	1,823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추진목표 (단위:학년)	고․특수	고․특수	고․특수	고․특수	고․특수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2,947	1,474	-	1,473	-
광역친환경급식 통합지원센터 운영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591	120	120	181	170
동부권 친환경유통센터 건립 지원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5,000	-	-	5,000	-

□ 세부 일정계획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친환경무상급식지원 기본계획 수립 ○친환경무상급식 1/4분기 지원비 집행 ○상반기 우수 농·축산물 보조금 집행
2/4 분기	○친환경무상급식 2/4분기 지원비 집행
3/4 분기	○친환경무상급식 3/4분기 지원비 집행 ○하반기 우수 농·축산물 보조금 집행 ○동부권 친환경유통센터 건립지원 출자금 집행
4/4 분기	○친환경무상급식 4/4분기 지원비 집행 ○친환경급식한마당 개최

□ 홍보(소통)계획

○ 시민단체․교육청․시․자치구 등이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 구성․운영

- 친환경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 조달체계 효율적 운영 방안 및 주체별 협력 체계 구축 방안 등 집중 논의

-「친환경학교급식 발전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개최 : ’14.6월

○ 친환경 학교급식 안심식재료 지킴이단 운영 활성화

- ’14년 지킴이단 신규 모집 : 800명 (자치구별 30명 내외)

- 식재료 생산․공급․유통단계 안전 모니터링, 친환경 학교급식 관리 역할

○ 식생활교육 학부모 강사 양성

- ’13년 106명 → ’14년 206명(증 100명) 식생활 전문가 양성

- 식품안전, 친환경농업 등  강의 수료 후 학부모․학생 대상 교육활동

□ 총괄 의견

○  ‘14년부터 서울의 초․중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 확대 지원, 지속적인 저소득층 자녀 급식 지원 및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구입 차액지원

○  의무교육대상자(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한 연차별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으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 2013년 추진실적

○ 4/4분기 집행실적

구 분		2013년	4/4분기 집행실적
			목표	실적	달성률(%)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추진목표 (단위:학년)	초 전체, 중1～2	초 전체, 중1～2	계획수립완료	100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118,587	118,587	100,300	85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	추진목표 (단위:학년)	중3, 고	중3, 고	계획수립완료	100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14,659	14,659	5,853	40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추진목표 (단위:학년)	중3, 고․특수	중3, 고․특수	계획수립완료	100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3,472	3,472	2,985	85.9
광역친환경급식 통합 지원센터 설치․운영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1,033	1,033	929	90
동부권 친환경유통센터 건립 지원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5,000	5,000	5,000	100

○ 세부 추진내용(‘13. 1~12월)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13년도 학교급식지원계획 수립 1분기 친환경무상급식비 전출 상반기 우수 식재료 지원금 집행	40.2	친환경무상급식심의위원회 개최(2.7) 1분기 친환경무상급식비 전출 : 40,852백만원 상반기 우수 식재료 지원금 집행 : 1,772백만원
2/4 분기	2분기 친환경무상급식비 전출 1분기 저소득층 급식비 전출	58	2분기 친환경무상급식비 전출 : 24,789백만원 1분기 저소득층 급식비 전출 : 4,000백만원
3/4 분기	3분기 친환경무상급식비 전출 2분기 저소득층 급식비 전출 하반기 우수 식재료 지원금 집행	94.9	3분기 친환경무상급식비 전출 : 34,629백만원 2분기 저소득층 급식비 전출 : 1,853백만원 하반기 우수 식재료 지원금 집행 : 1,213백만원
4/4 분기	4분기 친환경무상급식비 전출	100	4분기 친환경무상급식비 전출 : 9백만원

□ 홍보(소통) 실적(‘13년)

○ 친환경무상급식 학교 현장방문 (4회)

- 일시 및 장소 : ‘13. 3월~4월(대왕중, 반포중, 혜화초, 덕수초)

※ 혜화초 - 시장님 방문

- 내용 : 무상급식에 대한 학부모, 학교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등

○ 친환경 안심식재료 지킴이단 운영

- 대  상 :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및 전처리장, 축산물 공급업체, 친환경유통센터 등

- 주요내용 : 식재료 유통경로 및 생산단지 모니터링 및 체험, 친환경유통센터 모니터링 등

- 운영실적 : 총 59회, 1,882명

구 분	총 계		광역센터		기초센터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총 계	59	1,882	30	1,444	29	438
유통경로모니터링	47	648	18	210	29	438
산지모니터링 및 체험	7	1,172	7	1,172	-	-
전처리장 등 모니터링	5	62	5	62	-	-

○ 친환경급식 유관기관 관계자 워크숍 개최(’13. 1. 24)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3층 대강당

- 참   석 : 136명(자치구․교육청 급식관계자, 영양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회원 등)       - 주요내용 :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및 친환경유통센터 사업계획 설명

○ 방사능 오염 대응 안심수산물 청책토론회 개최(총 3회)

- 일    시 : 4.30 / 6.19 / 7.16

- 참    석 : 서대문, 은평구 초․중․고 영양(교)사 및 학부모, 일반시민 등

- 주요내용

▹ 광역친환경급식센터의 안전한 수산물 사업 취지 설명

▹ 민·관·학·연 각계 전문가 지정 토론 및 질의응답

○ 언론보도(총 4회)

- 친환경무상급식 발전방향 모색 서울시-유관기관 정책 워크숍(아시아투데이, '13.1.25)

- 서울시, 친환경 무상 급식 단가 인상(KBS1, ‘13.2.4)

- ‘친환경급식 지킴이‘ 가 나간다(헤럴드경제, '13.4.4)

- 서울시, 지자체 9곳과 친환경급식재료 공급계약(연합뉴스, '13.5.1)

□ 총 평

○ 지방세수 결손과 무상보육비 추가 등 전체적으로 우리시의 재정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무상급식 및 저소득층 학생 급식 지원 등 총 1,33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초~중 2학년까지 차질없이 지원을 통한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였음

○ 학교급식 현장방문,「친환경급식 안심 식재료 지킴이단」교육․운영,  자치구 급식지원센터 등 급식관련 기관 워크샵, 청책토론회 개최하여  종합적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민관 협치체계 구축 및 홍보를 강화하였음

86		학급당 학생수 적정화 <교육청 예산담당관>

분야	교육		신규 / 중점		예산담당관	김 종 일	3999-354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교육		기존 / 중점		과장	김영성	2133- 3911	학습환경지원팀장	류경희	3927

□ 사업개요

○ 효과적인 학습 환경 제공을 위하여 초·중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OECD평균 수준으로 낮춤

○ 연차별 시행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학급당학생수적정화	추진목표 (단위 :학교)	0	9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0	750

□ 2014년 추진계획

○  국정과제로 추진중이나, 2014 예산 전액 미편성으로 순조로운 사업진행이 곤란한 상황

○ 소요예산 : 백만원

※ 국정과제로 추진중이나, 예산 미반영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학급당학생수 적정화		-					750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00 )	-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 2013년 추진실적

○ 4/4분기 집행실적 (누계)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2013년	4/4분기 집행실적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단위 : 명)	9교	9교 인건비 교부	9교 인건비 교부	1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750	750	750	100

○ 세부 추진내용(1~12월)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2월	․ 학교 특별실 교실 개보수 ․ 기간제 교사 채용
3월	․ 기간제 교사 인건비 교부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87		학교시설 개선 <교육협력국 학교지원과>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교육		기존 / 중점		과장	김영성	2133- 3911	학습환경지원팀장	류경희	3927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시교육격차해소와인재양성을위한교육지원조례 제3조

○  지원대상 : 서울시내 초․중․고교

○ 지원기준 :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고려하여 강남북 차등 지원

○ 지원내용 : 노후시설 개선 및 위험시설 개․보수

○ 연차별 시행계획

- 서울시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개교)	300	350	400	450	500	550	6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4,882	34,534	29,000	31,000	33,000	35,000	37,000

- 교육청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개교)	1,866	378	263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56,687	74,114	80,100

□ 2014년 추진계획

○ 사업(지원)대상 : 서울시내 초․중․고교

○ 사업내용 : 자기주도학습실 조성, 초등학교 세면시설 설치, 학교시설  개선사업 등

《서울시》

-  화장실 리모델링 64건, 노후 책걸상 교체 93건, 안전 및 위험시설 개선 496건,

-  노후 급식시설 개․보수 84건, 초등 돌봄시설 확충 30건, 자기주도학습실 조성 35건 등

《교육청》노후교실 개축 7개교, 노후시설 개선 371건

○  사업기간 : 2014. 3. ~ 12.

○  소요예산 : 108,648백만원(서울시 34,534백만원, 교육청 74,114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학교시설 개선사업	전출금	20,363		20,363			34,534	-14,171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00 )	131		131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0,363		20,363

□ 세부 일정계획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학습환경개선 지원계획
2/4 분기	○사업별 각 학교에 전출 - 화장실 리모델링 64개교 - 노후 책걸상 교체 28개교 - 급식시설개선 86개교
3/4 분기	○학교시설 개선사업 모니터링 실시 ○’15년 학교시설 개선사업 수요조사
4/4 분기	○’15년 학교시설 개선 예산 편성 ○’14년 학교시설 개선사업 결과보고 및 평가

□ 홍보(소통)계획

○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 특별지원금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등 규정

○ 현장 모니터링 강화

- 학교 현장 모니터링 및 수요조사를 통해 학교에서 시급한 문제순으로 즉시 현장지원이 가능토록 소통 강화

□ 2013년 추진실적

○ 4/4분기 집행실적

구 분	2013년	4/4분기 집행실적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단위 : 개교)	658		2/4분기에 집행 완료	1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34,534			100%

○ 세부 추진내용(‘13. 1~12월)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학습환경 개선 지원계획
2/4 분기	창호 안전시설 설치 238개교 위험 계단 및 안전시설 258개교 화장실 리모델링 지원 64개교 책걸상 교체 지원 88개교 노후 급식 시설 개보수 84개교	100	창호 안전시설 설치 지원 238개교 위험 계단 및 안전시설 258개교 화장실 리모델링 지원 64개교 책걸상 교체 지원 88개교 노후 급식 시설 개보수 84개교
3/4 분기
4/4 분기

□ 홍보(소통) 실적(‘13년)

○ 2013. 2.15. 언론보도 “서울시, 올해 교육예산 '07년 이래 최대인 1,912억 지원”

- 연합뉴스 등 신문사 게재, 1개사 방송 뉴스

○ 2013. 8.23. 학교시설 개선사업 관련 현장 방문 실시

- 화장실 개선 및 위험안전시설 공사 진행사항 점검, 담당자 설문 등을 통하여 현장 의견 청취

○ 2013. 12월  학교시설 개선사업 모니터링

- 학교시설 개선사업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 결과 시교육청에 송부

□ 문제점 및 개선내용(’13년)

○ 문제점

- 기준재정수요총족도를 감안하여 자치구별 차등지원 원칙으로 지원할 경우 강북지역 물량은 대부분 지원 가능하나, 강남지역 학교들은 지원대상에서 누락되어 역차별 논란 대두 가능

○ 개선내용

- 그간 차등지원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강남지역 중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학교의 위험시설 개선에 대한 추가 지원 확대

□ 총 평

○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 및 집행지침 개정(알림)

- 2013년도 지원기준 및 집행지침을 개정, 신속히 사립학교에 전달하여   학교 및 관리기관에는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여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    지속적으로 사립학교 시설사업 추진 현황을 관리

○ 중․장기 학교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 장래 막대한 비용이 한꺼번에 소요될 것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4월까지 TF팀을 운영, 보고서를 작성하였음

88		학교보안관 배치 <교육협력국 교육격차해소과>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교육		기존 / 중점		과장	이해선	2133- 3935	격차해소 기획팀장	함대진	2133- 3937

□ 사업개요

○ 학교보안관 주요역할

-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통한 학생 안전보호 및 선도․상담

- 외부인 출입통제 및 등․하교 지도, 취약시간대 교내․외 순찰 등

○ 배치대상 : 서울시 국․공립초등학교 560개교(학교당 2~3명)

※  ‘13년도 557개교에 신설 4개교 추가(2개교는 9월 개교), 휴교 1개교 제외

○ 배치인원 : 1,170명(1년 단위 기간제 계약직)

- 510개교 2명, 안전취약학교 50개교 3명

○ 운영방식 : 학교 직영

- ’11년 권역별 운영업체 위탁에서 ’12년부터 학교 직영으로 전환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개교)	1,112	1,164	1,170	1,170	1,170	1,170	1,17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8,018	19,721	20,349	21,192	22,039	22,920	23,836

□ 2014년 추진계획

❍ 신규 채용 및 재계약 시 공정성 강화

- 공정한 채용 심사를 위해 인사위원 제척·기피제 신설

- 재계약 배제 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소명기회 부여 등

❍ 신규 채용 시 지역주민 및 여성인력 가점 제도 신설

❍ 학교보안관 범죄경력조회, 성범죄조회 실시 등 채용기준 강화

- 범죄경력 조회에 대한 법적근거 신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 5) 에 따라 신규채용 및 재계약 시 실시

❍ 채용후보자 대상 체력측정 실시를 통한 학교보안관 체력 강화

- 고령화에 따른 직무 수행력 약화 우려 해소를 위해 체력조건 강화 (’14년도는 권고, ’15년도는 필수사항)

❍ 학교별 학교보안관 직무 평가(연2회)

- 불성실 근무자 등 재계약 배제 및 우수보안관 선정의 근거 마련

❍ 학교보안관 직무 교육을 통한 전문성 제고(연2회)

- 상·하반기로 나누어 고객만족, 인성분야 등 다양한 교육 실시

❍ 정기·부정기적인 근무실태 모니터링 실시(퇴직공무원 활용)

❍ 우수 학교보안관 시장표창을 통한 사기증대

-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지역교육청별 2명씩 총 22명 표창

❍ 대체인력제 실시를 통해 일시 결원에 따른 근무공백 해소

- 연가·경조사 사용자의 심적 부담감 및 교대근무자 업무부담 감소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준수

- 철저한 주 40시간 근무 준수, 휴게 1시간 제공토록 지속적 독려

○ 소요예산 : 20,349백만원{국비 0%, 시비 100%, 구비 0%, 기타 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학교보안관 운영지원	교육기관 보조금	20,349		20,349			19,721	628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명 )	-	1,168	1,166	1,170	1,17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0,349	7,001	3,184	4,671	5,493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사업계획수립 및 직무교육실시
2/4 분기	운영지원금 교부, 직무평가 실시
3/4 분기	운영지원금 교부, 직무교육 실시
4/4 분기	모니터링 및 직무평가 실시

□ 문제점 조치계획

○ 초등학생과의 소통 및 친밀감 형성을 통한 안전한 관계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지역 주민 및 여성 인력의 확충을 위해 신규 채용시 가점제도 신설

□ 홍보·소통 계획

○ 학교보안관 직무교육 및 소통

- 2014 상반기 학교보안관 직무교육(2014.3.5~6) : 1,164명

- 2014 하반기 학교보안관 직무교육(2014. 9월) : 1,170명

□ 총괄 의견

○ 안전 취약학교 보안관 추가배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대체인력 신설 등 지역주민 및 여성인력 채용 가점제 등 학교보안관 사업 개선을 통해

○ 학교폭력예방 및 안전한 학교생활 제공을 위한 학생보호인력 학교보안관 배치를 통해 행복한 안심배움터 실현

□ 2013년 추진실적

○ 4/4분기 집행실적 (누계)

구 분	2013년	4/4분기 집행실적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단위 : 명)	1,164	1,164	1,164	1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9,721	19,721	19,229	97.5

○ 세부 추진내용(‘13. 1~12월)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사업계획수립 및 직무교육실시	30	사업계획수립, 직무교육실시, 운영지원금교부, 학교보안관 추가배치
2/4 분기	운영지원금 교부, 직무평가 실시	50	운영지원금 교부, 직무평가 실시
3/4 분기	운영지원금 교부, 직무교육 실시	70	운영지원금 교부, 직무교육 실시
4/4 분기	모니터링 및 직무평가 실시	100	운영지원금 교부, 모니터링실시 직무평가 실시, 체력측정 시행

□ 홍보·소통 실적(‘13년)

○ 보도자료 제출

- 2013 상반기 학교보안관 직무교육(2013.3.6)

- 서울시 학교보안관 첫 체력측정, 기초 직무수행력 검증(2013.12.3)

․조선일보, 중앙일보, 내일신문, 서울경제 등 7건

○ 학교보안관 직무교육 및 소통

- 2013 상반기 학교보안관 직무교육(2013.3.6~7) : 1,162명

- 2013 하반기 학교보안관 직무교육(2013.9.3~4) : 1,161명

□ 문제해결 실적 (문제점 극복노력)

○ 학교 내 학생 보호인력에 대한 일반범죄 경력조회 근거 법률 제․개정 건의

- 학교보안관 등 학교내 아동지킴인력에 대해 성범죄 조회와 별개로 일반범죄 경력조회도 가능토록 교육부 법률 개정 건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범죄경력 조회에 대한 근거 신설(2014.1.31.일 조회 가능)됨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 실시 중

○ 학교보안관의 고령화로 직무 수행력 약화에 대한 우려 해소

-  ’14년 학교보안관 채용 후보자에 대한 체력측정을 실시하여 학교가 직무 수행에 적합한 학교보안관을 채용할 수 있는 기준 제공

□ 총 평

○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통한 학생 안전보호 및 선도․상담 및 외부인 출입통제 및 등․하교 지도, 취약시간대 교내․외 순찰 등을 통한 국․공립초등학교의 안심배움터 실현

○ 학교보안관의 전문성 및 자질 향상을 통해 학교관계자 만족도 강화

- 학교보안관 배치 후 학교안전도 향상되었다는 의견 99% (2012.11월, 서울연구원)

89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원 <교육청 예산담당관>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교육		신규 / 중점		예산담당관	이강태	3999-354

□ 사업개요

○ 학교안전 및 폭력예방을 위한 시설지원 강화

○ 학교안전을 위한 지역사회 민관 협력체제 활성화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00)	7	9	-	-	-	-	-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920	2,450	-	-	-	-	-

□  2014년 추진계획

○  사업대상 및 내용

-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 초등학교 교내에 설치된 CCTV를 구청의 CCTV통합관제센터와 연계 구축 및 운영

○ 소요예산 :    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CCTV통합관제 센터 구축							2,450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단위 : 연계 CCTV 대수 )	-	-	-	-	-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	-	-	-

※ cctv통합관제센터사업(2,450백만원)은 구청별 수요 파악 중으로 분기별 집행계획 금액은 총 소요예산을 분기별로 나눈 것으로 추후 변동됨

(’13. 2월말 분기별 집행계획 확정예정)

□ 세부 일정계획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문제점 조치계획

○ 통합관제센터 운영비(모니터링 요원 인건비)에 대한 교육청 예산 부담액이 매년 누적됨에 따라 보완 방안 필요

- 지자체와 협의하여 운영비 예산 마련 방안 모색

○  24시간 모니터링이 이상적인 방식이나 적외선 기능이 없는 CCTV는 화소수가 낮고 적외선 감지 기능이 없어 야간 식별 불가능

- CCTV 기능 개선과 관련하여 예산 확보 모색

□ 2013년 추진실적

○ 4/4분기 집행실적 (누계)

구 분	2013년	4/4분기 집행실적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 (단위 : 연계 CCTV 대수 )	1,463	1,463	1,224	83.6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450	2,450	1,128	46

○ 세부 추진내용(1~12월)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2월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계획 수립 및 구축․운영비 교부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계획 수립 및 구축․운영비 교부
3월
4월	통합관제센터 개소(서초구)		통합관제센터 개소(서초구)
5월
6월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점검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점검
7월
8월
9월
10월	통합관제센터 개소(강동구)		통합관제센터 개소(강동구)
11월
12월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비 정산 보고 및 반납 안내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비 정산 보고 및 반납 안내

90		평생학습활성화를 위한 시민교양대학 확대운영<교육협력국 평생교육과>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교육		기존 / 중점		예산담당관	이강태	3999-354

□ 사업개요

○ 시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인문학 중심의 시민교양대학 운영

-  시민청 시민대학, 은평평생학습장 시민대학 및 권역별시민대학으로 운영장소 확대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시민교양대학 오프라인 교육장 운영	추진목표 (단위 :개소)	3	12	17	22	27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1,512	383	500	600	700
시민교양대학 온라인강좌 운영	추진목표 (단위 :개)	300	200	300	400	500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509	358	464	564	655

□ 2014년 추진계획

○ 사업기간 : ’14. 1월 ~ 12월

○ 시민대학 운영

① 시민청 시민대학

- 강좌운영 : 6개 분야 44개 강좌, 특강 4회 등 총 48개 강좌 운영

※ 13년도 5개 분야 : 인문학적 성찰, 시민민주주의, 삶의 터전, 예술적 감수성, 여행인문학

- 강좌구성 : 철학, 역사, 문학, 예술 등 분야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 운영일정 : 1기(3.4~6.26), 2기(9.2~12.18)

② 권역별 시민대학

- 참여대학 : 성공회대, 경희대, 이화여대 + 추가 참여대학 확대

- 강좌운영

· 참여 대학별 교육여건 및 특성을 살린 강좌 개발 및 운영

· 운영계획 : 대학별 상·하반기 3~5개 강좌 구성 총 36개 강좌

③ 은평학습원 시민대학

- 강좌운영 : 3개 분야 20개 강좌

- 운영계획 : ’14. 3월 ~12월

○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한 다양한 사이버강좌 운영

○ 추진방법

① 시민대학

- 시민청 시민대학

· 각  분야 전문가 특강, 인문학․서울학 등 주민참여형 토론강좌 운영

· 운영일정 및 장소 : 주2일, 시민청 워크숍룸․태평홀 활용

- 권역별 시민대학

· 참여 대학과 MOU 체결을 통하여 시는 강사료 지원,

· 대학은 강사·강의실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

- 은평학습장(시민대학)

· 시민력 제고를 위한 인문교양 분야 시민대학 심화과정 운영,

· 강사 및 전문가 역량강화, 취업 및 고용연계 교육과정 운영

② 사이버강좌 운영

- 사업공고 및 운영업체 선정 : 2월

- 사이버강좌 운영 :  ’14.3월~’15.2월

○ 소요예산 : 741백만원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시민교양대학 운영	사무관리비	383		383			228	155
평생교육종합 정보시스템 운영활성화	사무관리비	358		358			509	△151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시민교양대학 오프라인 교육장 운영	추진목표 (단위 :개소)	7	5	5	12	12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383	50	70	197	66
시민교양대학 온라인강좌 운영	추진목표 (단위 :개)	200	200	200	200	200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358	143	-	143	72

□ 세부 일정계획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시민교양대학 운영계획수립 ○ 시민청, 권역별 시민대학 상반기 과정 운영개시 ○ 사이버강좌 운영(3월~)	25
2/4 분기	○ 은평학습장 시민대학운영 개원 및 상반기 과정 운영 개시	50
3/4 분기	○ 시민청, 권역별 시민대학 및 은평학습장 시민대학 하반기 과정 운영개시	75
4/4 분기	○ 시민교양대학 운영성과 평가	100

□ 2013년 추진실적

○ 4/4분기 집행실적

구 분		2013년	4/4분기 집행실적
			목표	실적	달성률(%)
시민교양대학 오프라인 교육장 운영	추진목표 (단위 : 개소)	3개소	3개소	5개소	167
시민교양대학 온라인강좌 운영	추진목표 (단위 : 강좌수)	300개	300개	367개	122
	추진목표 (단위 : 학습자수)	50,000명	50,000명	106,743명	213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021	2,021	1,849	91

○ 세부 추진내용(’13. 1~12월)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시민청 및 시립대 시민대학 운영 -사이버교육 운영사업 공고 및 업체 선정	90	-시민청 시민대학 운영(’13.1) -시립대 시민대학 운영(’13.1) -사이버강좌 운영(’13.3월~, 367개 강좌)
2/4 분기	-권역별 시민대학 운영을 위한 MOU 체결 및 프로그램 운영준비	167	-권역별 시민대학 운영을 위한 MOU체결 (경희대, 이화여대, 성공회대)
3/4 분기	-권역별시민대학 운영	167	-권역별 시민대학 운영(3개소, 8월~12월)
4/4 분기	-시민청 시민대학 3기 과정 운영	167	-시민청 시민대학 3기 16개 강좌 운영 -시민청 시민대학 겨울특강 9개 과정 운영

□ 홍보(소통) 실적(‘13년)

○ 서울시 시민청 시민대학 운영 관련 언론보도 1회 2건

○ 서울시 평생학습 추진계획 발표 관련 언론보도 1회 4건

○ 서울시 권역별 시민대학 운영 관련 언론보도 1회 3건

○ 사이버강좌 운영관련 홍보 14건 및 언론보도 8건(서울톡톡 등)

□ 총 평

○ ’13.1월부터 운영된 시민청 시민대학에서 총 65개 강좌를 운영하여 연12,000명이 수강하였고, 인문학 분야 특화과정 개설 대학과의 MOU를 통하여 ’13. 8월부터 대학의 교육인프라를 활용한 권역별 시민대학 3개소(총 11개 강좌)를 운영으로 높은 참여도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 시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시민교양대학 운영을 통하여 시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확장시키고 평생교육의 터전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다양한 사이버강좌 확대와 시-자치구 통합운영에 따른 학습자수 증가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 인문학과정 신설 등 다양한 교육과정 확대 : 118개(’12) → 367개(’13)

※ 기존 자치구 사이버 평생학습강좌는 ’13.2월까지 운영

- 반기 평가를 통해 시민참여 및 활용이 저조한 콘텐츠는 업체와 협의를 통해 새로운 콘텐츠로 교체

92		차별받지 않는 맞춤형 특수교육 완성<교육청 예산담당관>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교육		신규 / 중점		예산담당관	이강태	3999-354

□ 사업개요

○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한 특수학급 신․증설

○ 장애특성에 맞는 맞춤형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진로·직업교육 강화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특수학급신·증설	추진목표 (단위 :학급)	63	59	54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1,260	1,475	1,475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	추진목표 (단위 :명)	957	974	992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14,699	15,592	16,145
특수교육지원센터설치·운영	추진목표 (단위 :개소,명)	11 (50명)	11 (50명)	11 (51명)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2,892	3,446	2,692

□  2014년 추진계획

○  사업대상 및 내용

- 특수학급 신·증설 : 54학급

-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 : 초·중·고 992명 배치

-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개선 및 전문인력 확충

○  소요예산 : 20,513백만원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특수학급 신·증설		1,475				1,475	1,260	290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		15,592				15,592	14,699	893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3,446				3,446	2,892	554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특수학급 신·증설	추진목표 (단위 :학급)	54	54	-	-	-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1,475	1,475	-	-	-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	추진목표 (단위 :명)	992	992	992	992	992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16,145	4,036	4,036	4,036	4,036
특수교육지원센터설치·운영	추진목표 (단위 :개소,명)	11(51명)	11(51명)	11(51명)	11(51명)	11(51명)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2,692	1,689.5	585.5	585.5	585.5

□ 세부 일정계획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14 기본 계획 수립
2월	사업 예산 교부
3월	업무 추진 관계자 연수
4월	사업 추진
5월	사업 추진
6월	사업 추진
7월	중간 운영 평가
8월	사업 추진
9월	사업 추진
10월	사업 추진
11월	사업 추진
12월	성과분석 및 환류

□ 2013년 추진실적

○ 4/4분기 집행실적 (누계)

구 분		2013년	4/4분기 집행실적
			목표	실적	달성률(%)
특수학급신·증설	추진목표 (단위 :학급)	59	59	59	100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1,475	1,475	1,475	100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	추진목표 (단위 :명)	974	974	974	100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15,592	15,592	15,592	100
특수교육지원센터설치·운영	추진목표 (단위 :개소,명)	11 (50명)	11 (50명)	11 (50명)	100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3,446	3,446	3,446	100

○ 세부 추진내용(1~12월)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13 기본 계획 수립
2월	사업 예산 교부
3월	업무 추진 관계자 연수
4월	사업 추진
5월	사업 추진
6월	사업 추진
7월	중간 운영 평가
8월	사업 추진
9월	사업 추진
10월	사업 추진
11월	사업 추진
12월	성과분석 및 환류

93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교육협력국 학교지원과>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소득		기존 / 중점		과장	김영성	3911	학습환경지원팀장	류경희	3927

□ 사업개요

○ 서울시내 온종일 돌봄 및 에듀케어 운영 유치원 지원

○ 공립유치원 신․증설 및 사립유치원 교육비지원 확대에 따른 교육활동의 공공성 강화

○ 연차별 시행계획

- 서울시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개소)	119	119	119	125	130	135	14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250	1,183	1,183	1,266	1,350	1,434	1,521

※ ’15년 시교육청 계획과 연계하여 지원대상 지속적 확대여부 결정(안)

□ 2014년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온종일 및 에듀케어유치원 119개원

○ 지원규모 : 1,183백만원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유야교육 지원	-	1,183				1,183	1,183	-	조례상 전출금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개소)		119		119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071		112

※ 온졸일유치원 : 5개소, 에듀케어유치원 114개소

□ 세부 일정계획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지원대상 유치원 모집 ○유아교육 지원계획 수립 및 전출(상)
2/4 분기
3/4 분기	○하반기 전출금 지원
4/4 분기	○유치원 모니터링 실시

□ 문제점 조치계획

○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만3~5세 유아를 위한 무상 공교육 체제 운영으로, 유아교육을 기준으로 생애 주기별 평생 교육기반 필요

- UNESEO는 국제표준분류 교육을 ’11년부터 유아교육을 하나의 학제로 구분하여, 영유아 교육의 범위와 경계를 확장

○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의 통합추진 필요성 대두

○ 누리과정이 도입되고 교육환경 및 사회․경제적 변화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

- 서울시 유치원·어린이집 유아의 취원률 증가 추이

․ ’08년 38.4% ⇒ ’10년 39.1% ⇒ ’12년 43.5%

○ 조치계획

- 교육환경의 다변화 등 누리과정 도입으로 교육과정이 통합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하여 우리시는 안정적 정착, 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

□ 홍보(소통)계획

○ 시교육청 및 학부모참소리단 등과 현장점검 등 모니터링 강화

□ 총괄 의견

○ 대․내외적 환경이 다변화됨에 따라 연령 등 생애 초기 교육과정 세분화를 통해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운영 프로그램 강화

□ 2013년 추진실적

○ 4/4분기 집행실적

구 분	2013년	4/4분기 집행실적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단위 : 명)	119	119	119	1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183	1,183	1,183	100

○ 세부 추진내용(‘13. 1~12월)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 ․사업비 상반기 지원금 전출	90.5	․세부계획수립(상반기 전출 : 1,071백만원)
2/4 분기		90.5	․에듀케어유치원 대상기관 모니터링
3/4 분기	․사업비 상반기 지원금 전출	100	․온종일 돌봄유치원 112백만원 전출
4/4 분기		100	․에듀케어 및 온종일 돌봄유치원 현장점검 실시(시교육청 합동)

□ 홍보·소통 실적

○ 서울명일 유치원 등 15개원에 대해 현장점검 등 모니터링

□ 문제해결 실적 (문제점 극복노력)

○ 문제점

- 에듀케어 유치원 아침돌봄(06:30 ~ 09:00) 수혜자가 적은 유치원이 있어, 교육재정을 고려 종합적으로 검토 필요

○ 개선내용

- 시교육청에 운영 방법 개선 등 건의

□ 총 평

○ 우리시가 지원하는 119개원에 대하여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 충족도, 학급수 대비 이용 아동의 돌봄수요가 많은 거주지 우선 선정하여 양질의 보육부담 완화에 기여

○ (유치원) 누리과정 확대 시행에 따른 안정적인 안착기반 조성 및 공공성 강화

○ 시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개선하였음

95		문화․예술․체육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강화<교육협력국 학교지원과>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교육		기존 / 일반		과장	김영성	3911	학습환경지원팀장	류경희	3927

□ 사업개요

○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체육교육을 실시하여 인성교육 강화

○ 연차별 시행계획

- 서울시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인1악기 활동지원	추진목표 (단위 : 교)	25	61	61	50	50	50	55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625	1,100	1,100	1,100	1,100	1,100	1,225

□ 2014년 추진계획

○ 사업(지원)대상 :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 사업내용

- 학교별 음악교육 지원을 위한 악기 구입 및 운영비 지원

- 교원연수 및 전문가 모니터링 실시(신규)

- 초․중․고등학교에 1인 1스포츠 활동을 위한 토요 스포츠 강사 지원

○ 사업기간 : 2014.3~2015.2월

○ 추진방법

- 시교육청으로 사업비를 전출하여 추진

○ 소요예산 : 6,165백만원(서울시 1,100백만원, 교육청 5,065백만원)

- 서울시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중학교 악기지원 (교육비특별 회계전출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100	-	1,100	-	-	1,100	-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학교수)	61	61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100	1,100

□ 세부 일정계획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기본계획 수립 ○신규지원대상학교 선정 ○인센티브대상학교 선정
2/4 분기	○지원금 전출 및 사업운영 ○교원연수 실시 ○모니터링 실시
3/4 분기	○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실시
4/4 분기	○프로그램 운영 ○정산

□ 문제점 조치계획

○ 강사비 등이 포함되는 운영비 부족

- 운영비가 전체 지원금액의 30% 이내로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장에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음

○ 개선내용

- 전체 지원금 중 운영비 사용 비율을 ’13년 30%에서 ’14년 40%로 확대

□ 홍보(소통)계획

○ 교원연수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 및 모니터링 강화

- 학기 초 각 학교 담당자를 초빙, 교원연수를 실시하여 ’13년 우수사례 전파 및 네트워크 형성 도모

- 전문가를 통한 모니터링 실시로 자문 제공 및 현장과의 소통 강화

□ 총괄 의견

○ 중학교 음악교육지원 사업 추진 이후 학교폭력 감소, 학교 부적응 해소, 학습능력 향상 등 음악교육의 긍정적 효과로 지속추진 필요성 증가

□ 2013년 추진실적

○ 4/4분기 집행실적

구 분	2013년	4/4분기 집행실적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단위 : 학교수	61	61	’13.3월 기 달성	1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100	1,100	’13.3월 전출	100%

○ 세부 추진내용(‘13. 1~12월)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기본계획 수립 및 대상 선정		신규악기지원 및 인센티브 대상 학교 심의·선정
2/4 분기	예산 전출 및 사업 운영	100%	지원대상학교에 전출 및 악기수업 및 오케스트라 등 프로그램 운영
3/4 분기	사업운영 및 모니터링		자체 점검 및 프로그램 운영
4/4 분기	모니터링 및 사업 정산		학생설문조사, 현장 모니터링 및 사업비 정산

□ 홍보(소통) 실적(‘13년)

○ 학교현장 모니터링(’13.11월)

- 점검표를 이용한 자기 기입식 조사 및 현장방문을 실시

- 악기 구입 및 활용 현황, 전문강사 확보 및 연속적인 운영관리 계획, 학생 참여 현황, 학생 만족도 설문 결과 등 조사

《 ’13년 학생 설문 결과 》         ※ 설문조사는 각 학교별로 자체 실시

‣ 악기수업 이후 학교생활·교우관계 등에서 긍정적 변화가 느껴졌다(51.86%)

‣ 악기수업에서 평소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배울 수 있었다(68.82%)

‣ 학교에서 진행하는 악기수업에 만족한다(69.8%)

- 개별 학교 특성 및 수요에 따라 다양한 악기를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었음(관·현·국악기 등 최소 1종~최대 9종 악기 구입)

- 음악담당교사 또는 외부강사 책임 하에 정규 음악교과, 동아리, 방과후 활동에 다양하게 활용

- 동행 프로젝트 등 자원봉사자 활용 등 각 학교의 운영관리 노력이 엿보임

□ 문제해결 실적 (문제점 극복노력)

○ 문제점

- 악기 강사 등 전문인력 수급의 문제

- 강사비 등이 포함되는 운영비 부족

○ 개선내용

-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회적 기업 등 강사 인력풀 안내

- 전체 지원금 중 운영비 사용 비율을 ’13년 30%에서 ’14년 40%로 확대

□ 총 평

○ 신규 악기지원 대상학교의 강사 인력 수급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사회적 기업 인력풀 활용 안내하고, 1인 1악기 교육을 통한 전인교육 실현

97		지역교육서비스확충을 통한 혁신교육지역공동체 구현 <교육협력국 학교지원과>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교육		기존 / 일반		과장	김영성	3911	학습환경지원팀장	류경희	3927

□ 사업개요

○ 열악한 교육환경 지역에 재정을 집중 투자함으로써 공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아동 청소년의 생활권역인 지역을 교육공동체로 회복

○ 연차별 시행계획

- 서울시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00)	29	67	67	67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580	670	670	670
추진목표(단위 : 지구)			8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3,000

- 교육청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개교)		67	67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9,660	4,030
추진목표(단위 : 지구)		2	2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250	1,000

□ 2014년 추진계획

○ 사업(지원)대상 : 서울형 혁신학교(67개교), 교육우선지구(8개구) 운영

○ 사업내용

- 학교 개선 및 교육 인프라 확충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공교육 환경 개선 및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 수업혁신, 특성화된 교육문화 프로그램 제공, 자기주도학습 지원, 수업보조 및 행정보조인력 등 지원

○ 사업기간 : 2014. 3~12월

○ 추진방법

ꊱ 문예체·창체 협력교사(강사) 지원

- 문예체․창체 전문강사 풀 구성(단, 문화예술과 지원사업 제외)

- 협력교사 희망학교 수요조사

- 학교별 희망과목 시간에 인력 풀 매칭

ꊲ 창의적 테마 체험활동 지원

- 희망학교 수요조사 실시

- 테마 체험활동 프로그램 신청 접수 및 선정

- 교외 체험활동을 위한 차량 임차비 지원

ꊳ 학생들의 적성에 맞는 진로직업 교육

-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자격증반 구성

- 자치구의 자체 강사 활용 또는 시 교육훈련기관, 사설학원 위탁 교육

ꊴ 자치구 교육여건을 반영한 선택적 특화사업

- 자치구내 지역학생들의 선호도 조사 실시

-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사업추진

○ 소요예산 : 8,700백만원(서울시 3,670백만원, 교육청  5,030백만원)

- 서울시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서울형 혁신학교	전출금	670		670			670	0
서울형 교육우선지구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	3,000		3,000			0	3,000

- 교육청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서울형 혁신학교		4,030		4,030			9,660	5,630
혁신교육지구영		1,000		1,000			2,250	1,250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67)	67		67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3,670	3,000	670

□ 세부 일정계획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교육우선지구 선정 ○혁신학교 지원 계획 수립
2/4 분기	○교육우선지구 운영 ○혁신학교에 전출
3/4 분기	○ ○
4/4 분기	○ 혁신학교 모니터링 실시 ○

□ 홍보(소통)계획

○ 교육우선지구 선정 보도자료 제공

- 혁신교육사업의 성공사례 확산과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교육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에 집중 지원하여 교육격차를 완화

□ 2013년 추진실적

○ 4/4분기 집행실적

구 분	2013년	4/4분기 집행실적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단위 : 개교)	67		2/4분기 달성	1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670			100%

○ 세부 추진내용(‘13. 1~12월)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혁신학교 지원 계획	0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지원학교 결정
2/4 분기	혁신학교 지원 계획	100	혁신학교 67교 운영계획 및 운영비 교부
3/4 분기
4/4 분기

□ 홍보(소통) 실적(‘13년)

○ 혁신교육지구 관련 시·교육청 업무협의 결과보고(’13.10.11.)

- 혁신교육지구 확대 시행 관련 교육청 예산담당관, 초등교육과와 업무협의

- 교육청에서는 이미 혁신교육지구와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정책적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고 있으며 지원대상 선정의 형평성 및 인건비성 경직성 경비 지원 불가 방침에 따라 확대 시행에 대해 난감함을 표시

□ 문제해결 실적

○ 문제점

- 작년까지 서울시교육청과 자치구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던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확대 불가

○ 개선내용

- 교육환경이 열악한 자치구에 집중적 지원으로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 총 평

○ 기존 교육청 전출금으로만 집행하던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자치구와 연계하여 열악한 자치구 지원 예산을 확대할 예정임

98		비문해 성인교육 및 디지털문해격차 해소<교육청 예산담당관>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교육		신규 / 중점		예산담당관	이강태	3999-354

□ 사업개요

○ 비문해 성인교육

-  성인대상 초등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

- ’14년 중학교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운영을 위한 연계프로그램 운영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기관수)	30	44	4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549	549	603

□  2014년 추진계획

○  사업대상 및 내용

- 초등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 : 35개 기관

- 중학교 연계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 : 10개 기관

○ 소요예산 :  603백만원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비문해 성인교육		603	603				549	54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기관)	44	44	․	․	․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549	500	17	16	16

□ 세부 일정계획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14.설치․지정 및 `13.학력 인정 신청 접수 ◦지역별 문자해득교육협의회 예산지원
2월	◦`14.설치․지정 심의․확정 ◦`13.학력인정 심의․확정 ◦`11 초등학력인정자 졸업식
3월	◦학습자 모집 및 홍보 ◦입학식(지역청 또는 기관별)
4월	◦프로그램 개설현황 분석 ◦지역별 문자해득교육협의회 설치․운영보고
5월	◦상반기 문해교원 및 담당자 연수
6월	◦운영기관 평가계획 수립
7월	◦해오름백일장 계획 수립
8월	◦해오름백일장 참가자 접수
9월	◦해오름백일장 행사
10월	◦하반기 문해교원 및 담당자 연수
11월	◦`15.설치․지정 계획 수립 ◦`14.학력인정 계획 수립
12월	◦`15.설치․지정 신청 접수

□ 문제점 조치계획

○ 설치․지정기관에 대한 운영기간 확대 검토

- 교육과정(3단계)에 맞추어 운영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임

□ 홍보‧소통계획

○ 홍보 동영상 수정․제작(`13년판)

-  홍보 동영상을 자료 등을 추가 제작 예정

- 각 시․도 교육청 및 문해교육기관 등에 널리 알리고 배포할 계획임

(홈페이지 업로드, 공문 발송 등)

□ 2013년 추진실적

○ 4/4분기 집행실적 (누계)

구 분	2013년	4/4분기 집행실적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단위 : 명)	44기관	44	54	123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549	549	498	91

○ 세부 추진내용(1~12월)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13.설치․지정 및 `12.학력 인정 신청 접수 ◦지역별 문자해득교육협의회 예산지원		◦`13.설치․지정 및 `12.학력 인정 신청 접수 ◦지역별 문자해득교육협의회 예산지원
2월	◦`13.설치․지정 심의․확정 ◦`12.학력인정 심의․확정 ◦`12 초등학력인정자 졸업식		◦`13.설치․지정 심의․확정 ◦`12.학력인정 심의․확정 ◦`12 초등학력인정자 졸업식
3월	◦학습자 모집 및 홍보 ◦입학식(지역청 또는 기관별)		◦학습자 모집 및 홍보 ◦입학식(지역청 또는 기관별)
4월	◦프로그램 개설현황 분석 ◦지역별 문자해득교육협의회 설치․운영보고		◦프로그램 개설현황 분석 ◦지역별 문자해득교육협의회 설치․운영보고
5월	◦상반기 문해교원 및 담당자 연수		◦상반기 문해교원 및 담당자 연수
6월	◦운영기관 평가계획 수립		◦운영기관 평가계획 수립
7월	◦해오름백일장 계획 수립		◦해오름백일장 계획 수립
8월	◦해오름백일장 참가자 접수		◦해오름백일장 참가자 접수
9월	◦해오름백일장 행사		◦해오름백일장 행사
10월	◦하반기 문해교원 및 담당자 연수		◦하반기 문해교원 및 담당자 연수
11월	◦`14.설치․지정 계획 수립 ◦`13.학력인정 계획 수립		◦`14.설치․지정 계획 수립 ◦`13.학력인정 계획 수립
12월	◦`14.설치․지정 신청 접수		◦`14.설치․지정 신청 접수

102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강화<교육청 예산담당관>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교육		신규 / 중점		예산담당관	이강태	3999-354

□ 사업개요

○ 자녀의 성장단계별 학부모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00)	1,290	1,290	1,29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394	1,095	616

□ 2014년 추진계획

○  사업대상 및 내용

- 학부모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단위학교, 학부모교육원, 지역사회 등)

○ 소요예산 :  616백만원{국비 ○○%, 시비 ○○%, 구비 ○○%, 기타 ○○%}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학부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강화		616	616				733	△117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학교)	1,290	322	322	322	322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616	154	154	154	154

□ 문제점 조치계획

○ 지역사회 배움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학부모교육의 체계적인 운영

□ 홍보‧소통계획

○ 서울학부모지원센터와 단위학교 홈페이지 연동을 통한 통합 안내

○ 모바일웹, 앱 개발로 학부모의 정보 접근성 강화 및 적시성 제고

□ 세부 일정계획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학부모 표준교육과정 개발
2월	'14년 기본계획 수립
3월	- 단위학교 및 학부모교육원운영지원 - 지역사회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운영
4월	민간단체 학부모교육 지원
5월	학부모교육 온라인강좌 제작 및 팟캐스트 프로그램 개발
6월	상반기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7월	학부모강사 육성 프로그램 운영
8월	상반기 학부모교육 중간점검
9월	학부모교육 2차 자료 개발
10월	학부모상담 후기집 발간
11월	학부모교육 우수사례집 발간
12월	학부모교육 우수기관 표창

□ 2013년 추진실적

○ 4/4분기 집행실적 (누계)

구 분	2013년	4/4분기 집행실적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단위 : 명)	1,290	1,290	1,290	1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931	1,931	1,931	100

○ 세부 추진내용(1~12월)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학부모 표준교육과정 개발		학부모 표준교육과정 개발
2월	'13년 기본계획 수립		'13년 기본계획 수립
3월	- 단위학교 및 학부모교육원운영지원 - 지역사회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운영		- 단위학교 및 학부모교육원운영지원 - 지역사회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운영
4월	민간단체 학부모교육 지원		민간단체 학부모교육 지원
5월	학부모교육 온라인강좌 제작 및 팟캐스트 프로그램 개발		학부모교육 온라인강좌 제작 및 팟캐스트 프로그램 개발
6월	상반기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상반기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7월	학부모강사 육성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강사 육성 프로그램 운영
8월	상반기 학부모교육 중간점검		상반기 학부모교육 중간점검
9월	학부모교육 2차 자료 개발		학부모교육 2차 자료 개발
10월	학부모상담 후기집 발간		학부모상담 후기집 발간
11월	학부모교육 우수사례집 발간		학부모교육 우수사례집 발간
12월	학부모교육 우수기관 표창		학부모교육 우수기관 표창

□ 홍보‧소통계획

○ 서울학부모지원센터와 단위학교 홈페이지 연동을 통한 통합 안내

○ 모바일웹, 앱 개발로 학부모의 정보 접근성 강화 및 적시성 제고

`

경제진흥실·교육청 공동

96		학생진로직업체험 확대 <교육청 예산담당관>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교육		신규 / 중점		예산담당관	이강태	3999-354

□  사업개요

○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진로 탐색 기회 제공

○ 일하는 보람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규율과 예의를 익히게 함

○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및 건강한 지역교육공동체 형성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진로직업체험 교육활동	추진목표 (단위 :학교수)-기존	-	200	200	205	210	215	220
	추진목표 (단위 :학교수)-변경	-	218	104	110	115	120	120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448	535	100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구축운영	추진목표 (단위 :센터수)	3	11	21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210	1,100	1,950

□  2014년 추진계획

○  사업대상 및 내용

- 청진기(청소년 진로직업체험의 기적, 중학생 직업체험) 실시

- 자치구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 소요예산 :172백만원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진로직업체험교육활동		100					535		교육청 예산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1.950					1,10		교육청 예산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진로직업체험 교육활동	추진목표 (단위 :학교수)	151	-	50	50	51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100	-	33	33	34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구축운영	추진목표 (단위 :센터수)	21	5	5	5	6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1,950	487	487	487	489

□ 세부 일정계획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 자치구 센터 설립 추진
2월	․ 자치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MOU체결 ․ 직업체험 중점학교 선정 ․ 센터 개관 및 일터 발굴(～12월)
3월	․ 지역 시민단체 선정 및 일터 발굴(～12월) ․ 추진협의체 협의 ․ 학교별 사전교육(～11월)
4월
5월	․ 직업체험 실시(～12월)
6월	․ 사후교육(～12월)
7월	․ 상반기 운영교 결과보고서 제출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하반기 운영교 결과보고서 제출 ․ 직업체험 만족도 및 설문 조사

□ 문제점 조치계획

○ 서울시교육청 교육기부 인증제 도입

- 학생들이 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직장을 개방해준 교육기부 기업 및 기관에 대한 우리교육청의 교육기부 인증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심사 기준 및 심의 제도가 필요

□ 홍보‧소통계획

○ 언론 및 방송을 통한 우수 사례 소개

- 직업체험을 통해 성장하는 학생과 어른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소개

○ 우수 멘토 페스티벌 개최

- 지역별 우수 멘토를 추천받아 공로를 표창하고, 교육 기부를 독려

□ 2013년 추진실적

○ 4/4분기 집행실적 (누계)

구 분		2013년	4/4분기 집행실적
			목표	실적	달성률(%)
진로직업체험 교육활동	추진목표 (단위 :학교수)	44	44	55	125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535	535	535	535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구축운영	추진목표 (단위 :센터수)	11	11	13	118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1,100	1,100	1,100	1,100

○ 세부 추진내용(1~12월)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 자치구 센터 설립 추진		․ 자치구 센터 설립 추진
2월	․ 자치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MOU체결 ․ 직업체험 중점학교 선정 ․ 센터 개관 및 일터 발굴(～12월)		․ 자치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MOU체결 ․ 직업체험 중점학교 선정 ․ 센터 개관 및 일터 발굴(～12월)
3월	․ 지역 시민단체 선정 및 일터 발굴(～12월) ․ 추진협의체 협의 ․ 학교별 사전교육(～11월)		․ 지역 시민단체 선정 및 일터 발굴(～12월) ․ 추진협의체 협의 ․ 학교별 사전교육(～11월)
4월
5월	․ 직업체험 실시(～12월)		․ 직업체험 실시(～12월)
6월	․ 사후교육(～12월)		․ 사후교육(～12월)
7월	․ 상반기 운영교 결과보고서 제출		․ 상반기 운영교 결과보고서 제출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하반기 운영교 결과보고서 제출 ․ 직업체험 만족도 및 설문 조사		․ 하반기 운영교 결과보고서 제출 ․ 직업체험 만족도 및 설문 조사

□ 홍보‧소통실적

○ 언론 및 방송을 통한 우수 사례 소개

- 직업체험을 통해 성장하는 학생과 어른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소개

○ 우수 멘토 페스티벌 개최

- 지역별 우수 멘토를 추천받아 공로를 표창하고, 교육 기부를 독려

99		수요자 중심의 직업교육훈련 실시<교육청 예산담당관>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교육		신규 / 중점		예산담당관	이강태	3999-354

□ 사업개요

○ 학교의 특성화된 자원을 이용한 시민 대상 직업 훈련 중심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증 대비반(강서공업고), 한식조리사 자격증 시험대비 실습교육(서울관광고),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자격증 취득과정(서울산업정보학교) 등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학교평생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추진목표 (단위 :학교)	44	127	154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132	474	510

□  2014년 추진계획

○  사업대상 및 내용

- 추진방향 : 시교육청 학교평생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사업과 통합 추진

- 사업대상 : 초․중․고 44교 공모․선정[학부모 및 지역주민(성인)]

○ 소요예산 : 154백만원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학교평생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510					474	36	교육청 예산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학교평생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추진목표 (단위 :학교)	154	38	38	38	38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510	127	127	127	129

□ 세부 일정계획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2014년 학교평생교육 추진을 위한 담당자 협의회 개최
2월	2014년 학교평생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사업계획 수립
3월	2014년 학교평생교육 거점학교 공모․최종 선정
4월	2014년 학교평생교육 거점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5월	2014년 학교평생교육 거점학교 컨설팅․모니터링 실시
6월	2014년 학교평생교육 거점학교 컨설팅․모니터링 실시
7월	2014년 학교평생교육 거점학교 컨설팅․모니터링 실시
8월	2014년 학교평생교육 거점학교 컨설팅․모니터링 실시
9월	2014년 학교평생교육 거점학교 컨설팅․모니터링 실시
10월	2014년 학교평생교육 거점학교 컨설팅․모니터링 결과 보고
11월	2014년 학교평생교육 거점학교 운영 실적 보고
12월	2014년 학교평생교육 거점학교 운영 실적 보고

□ 홍보‧소통계획

○ 우리 교육청 평생학습포털사이트 에버러닝(http://everlearning.sen.go.kr)적극 활용

- 홍보․접수․강사 섭외 등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한 웹시스템 적극 활용

□ 2013년 추진실적

○ 4/4분기 집행실적 (누계)

구 분	2013년	4/4분기 집행실적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단위 : 명)	44	44	44	1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474	474	474	100

○ 세부 추진내용(1~12월)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2013년 학교평생교육 추진을 위한 담당자 협의회 개최		2013년 학교평생교육 추진을 위한 담당자 협의회 개최
2월	2013년 학교평생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사업계획 수립		2013년 학교평생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사업계획 수립
3월	2013년 학교평생교육 거점학교 공모․최종 선정		2013년 학교평생교육 거점학교 공모․최종 선정
4월	2013년 학교평생교육 거점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2013년 학교평생교육 거점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5월	2013년 학교평생교육 거점학교 컨설팅․모니터링 실시		2013년 학교평생교육 거점학교 컨설팅․모니터링 실시
6월	2013년 학교평생교육 거점학교 컨설팅․모니터링 실시		2013년 학교평생교육 거점학교 컨설팅․모니터링 실시
7월	2013년 학교평생교육 거점학교 컨설팅․모니터링 실시		2013년 학교평생교육 거점학교 컨설팅․모니터링 실시
8월	2013년 학교평생교육 거점학교 컨설팅․모니터링 실시		2013년 학교평생교육 거점학교 컨설팅․모니터링 실시
9월	2013년 학교평생교육 거점학교 컨설팅․모니터링 실시		2013년 학교평생교육 거점학교 컨설팅․모니터링 실시
10월	2013년 학교평생교육 거점학교 컨설팅․모니터링 결과 보고		2013년 학교평생교육 거점학교 컨설팅․모니터링 결과 보고
11월	2013년 학교평생교육 거점학교 운영 실적 보고		2013년 학교평생교육 거점학교 운영 실적 보고
12월	2013년 학교평생교육 거점학교 운영 실적 보고		2013년 학교평생교육 거점학교 운영 실적 보고

□ 홍보‧소통계획

○ 우리 교육청 평생학습포털사이트 에버러닝(http://everlearning.sen.go.kr)적극 활용

- 홍보․접수․강사 섭외 등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한 웹시스템 적극 활용

□ 문제해결 실적 (문제점 극복노력)

○ 장기적인 프로그램 운영, 중점 관리를 통한 프로그램의 질 관리

- 예산 부족에 따른 단기 과정(3～6개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참여 학습자들의 불만 사항을 반영

- 우수 프로그램 보유 학교를 거점학교로 지정하고, 프로그램의 질 관리를 통한 학습자 만족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