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시설계획과-12077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0.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도시계획과장

주무관	도시공원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결재
김봉선	양은철	정성국	10/16 권기욱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291번, 주승용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주승용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바른미래당)

요구번호 : 2291번

요구내용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관련 자료

1.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2020년 7월부터 자동실효가 예정돼있는 시설 및 토지 등 현황

2. 연도별 실효대상 도시계획시설 현황

3. 장기미집행시설의 정의(개념)

4. 장기미집행시설의 세부대책(주요시설)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2020년 7월부터 자동실효가 예정돼있는 시설 및 토지 등 현황                                            (단위 : 개소)

관리청		계	도로	공원	학교	녹지	기타	비고
계		1,478	1,228	133	19	24	74
서울시		150	29	76	19	11	15
자치구	소계	1,328	1,199	57	-	13	59
	종로구	90	61	16	-	2	11
	중구	15	14	1	-	-	-
	용산구	103	86	8	-	5	4
	성동구	22	21	1	-	-	-
	광진구	51	50	1	-	-	-
	동대문	86	80	1	-	2	3
	중랑구	33	30	-	-	-	3
	성북구	78	77	-	-	-	1
	강북구	123	122	-	-	-	1
	도봉구	60	56	-	-	-	4
	노원구	18	12	-	-	-	6
	은평구	118	114	4	-	-	-
	서대문	60	56	-	-	-	4
	마포구	30	22	6	-	2	-
	양천구	4	1	-	-	-	3
	강서구	27	26	1	-	-	-
	구로구	115	110	3	-	-	2
	금천구	10	8	-	-	1	1
	영등포	81	72	4	-	-	5
	동작구	35	32	2	-	1	-
	관악구	59	56	2	-	-	1
	서초구	12	3	4	-	-	5
	강남구	11	4	3	-	-	4
	송파구	3	3	-	-	-	-
	강동구	84	83	-	-	-	1

2. 연도별 실효대상 도시계획시설 현황

관리청	구분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이후	실효 비대상
총 계 (서울시 +자치구)	개소	1,478	1,213	53	106	5	11	24	41	25
	면적(㎢)	105.85	104.89	0.15	0.12	0.011	0.026	0.329	0.164	0.157
서울시	개소	150	131	-	-	2	-	4	2	11
	면적(㎢)	101.31	100.74	-	-	0.01	-	0.29	0.13	0.14
자치구	개소	1,328	1,082	53	106	3	11	20	39	14
	면적(㎢)	4.54	4.15	0.15	0.12	0.001	0.026	0.039	0.034	0.017

※ 실효비대상 : 실시계획인가는 완료(준공)되었으나, 사유지가 남아있는 시설(예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등)

3. 장기미집행시설의 정의(개념)

○ 정    의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 중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

○ 자동실효제 개념【국토계획법 제48조(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 상실

☞ 도시계획시설의 실효는 ’99.10.21. 헌법불합치 판결(헌법재판소 97헌바26) 결과에 기인

① 舊 도시계획법 제4조 행위 등의 제한 규정이 헌법의 재산권 보장 위배로 판결

* 10년 이상 사업시행 없이 토지의 사적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며, 불합리하고 무분별하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여 사권을 침해하는 것은 위헌

② ’00.1.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실효제가 도입됨

* ’00.7.1. 이전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20.7.1.자 실효(법 제48조, 부칙 법률 제6655호)

4. 장기미집행시설의 세부대책(주요시설)

○ 서울시 관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50건, 면적은 101.3㎢이며 공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공원은 105.8㎢ 중 98.54㎢로 미집행시설 전체면적 대비 93%

○ 실효시 문제가 예상되는 공원의 경우, 예산편성 및 지방채 발행 등 다각적 재원확보를 통해 단계적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효 전까지 보상이 어려운 지역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수립 중에 있음.

- 재정적 전략 : 예산 편성(매년 1,000억원 이상) 및 지방채 발행(1조 2,900억원), 국비지원(보상비 50% 이상) 건의 등

※ 자치구 관리공원도 市 기준에 따르고, 보상비는 시비 지원(매칭 50%)

- 비재정적 전략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용도지역(보전녹지지역) 변경, 재산세 감면(50%), 국·공유지 실효배제 제도개선 건의 등

○ 도로의 경우, 재정사업의 경우 자동실효 이전 실시계획인가 등 사업추진 예정[약 3,950억원 소요(실보상가+공사비)]이며, 자동실효 이전 집행곤란 시설은 폐지 및 변경 절차 추진 중임. [해제완료 2개소, 추진중 10개소]

※ 자치구 관리 도로 중 재정집행 계획이 수립된 도로는 실효 전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현황이 도로이고 사유지가 포함된 도로는 준용도로 지정 등을 통해 도로기능 유지하고, 해제가 가능한 도로는 변경 또는 시설 폐지를 추진하는 등 자치구 실정에 맞게 관리 추진

○ 학교의 경우, 교육청에서 학교설립계획을 기반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7개소, 2018. 1. 25.)하였고, 해제시설은 소유권별 관리방안 마련 후 해제처리 계획 중임.[해제완료 2개소, 추진중 10개소]

□ 사유지(4개소)  :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관리방안 마련 후 해제

□ 국‧공유지(6개소) : 타 공공시설로의 활용계획 수립 후 해제

○ 기타 시설의 경우, 현 시점에서 설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제 및 변경 등을 통해 조정하고, 그 밖에 실효에 대응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관리해 나갈 계획임.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도시공원계획팀장	양 은 철
	☎2133-8457	담당자	이 현 구
	작 성 일 : 2018.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