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4082
결재일자	2018.4.2.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72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행정1부시장
협 조
	법률지원담당관

소셜벤처 육성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추진 계획

2018. 4.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중간지원기관 간담회 실시(3.7.)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사회성과인센티브 성과보상체계 활용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배포(4.4.)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일부 외래어 사용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소셜벤처 육성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추진계획

소셜벤처 전문지원기관(액셀러레이터) 및 기업과의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사회적경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

Ⅰ		추진 배경

□ 사회적경제 신규 주체 발굴

○ 소셜벤처는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모델(BM)을 창출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경제의 중요한 가치를 실현 중

○ 향후 사회적경제 주체 발굴(청년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소셜벤처 특성에 맞는 지원(재정 지원보다 투자유치 등 시장에서 인정받는 것을 선호) 필요

□ 민관협업을 통한 소셜벤처 맞춤형 전문지원체계 구축 필요

○ 초기 아이디어를 상품화한 후 시장반응에 따라 빠르게 상품을 발전시키고 투자 유치를 통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전문기관과 협력, 지원생태계 구축

➡ 사업모델 멘토링 및 투자 연계 등 전문기관을 통한 맞춤형 지원 제공

<소셜벤처 전문보육기관 (액셀러레이터 /창업기획자) 프로그램의 특징>

▪ 창업보육과 투자의 결합 : 창업보육 과정을 통해 상품·사업모델·조직을 발전시키고 최종적으로는 투자유치를 통해 기업의 미래가치를 평가받음

▪ 창업보육 과정은 3~6개월의 단기집중과정, 전문가·선배기업가 등 밀착 멘토링, 전문가·투자자 및 소셜벤처 간의 커뮤니티 형성을 주요 특징으로 함

▪ 투자의 경우 1~2천만원의 소액 투자나 10% 내외 지분 보유 방식 주로 사용

○ 기업의 사회적책임 활동에 기반한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가치 측정 및 보상 체계 구축 (SK 사회성과인센티브 : 사회적경제기업의 한 해 창출한 사회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여 성과에 대한 현금보상 지원)

Ⅱ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3조(정의) 및 제16조(재정지원 등)

□ 추진방향

새로운 형태의 민관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소셜벤처 지원생태계 구축

○ 민간전문기관(액셀러레이터) 통한 소셜벤처 투자․컨설팅 등 지원

- 소셜벤처 지원프로그램 운영 전문기관 공모․선정

○ SK 사회공헌사업과 연계 소셜벤처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시스템 구축

-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은 ｢SK 사회성과인센티브 추진단｣이 전담 수행

➡ 청년층의 사회적경제 유입 및 소셜벤처의 시장 경쟁력 제고

□ 추진체계

○ 서  울  시 : 사업 총괄, 정책방향 수립

○ 전문육성기관(수행기관) : 사업모델 멘토링, 제품개발, 투자유치 등 지원

○ SK 사회성과인센티브 추진단 : 소셜벤처 사회성과 측정, 보상

								서 울 시
								전문육성기관
	소셜벤처				소셜벤처					소셜벤처			소셜벤처					소셜벤처
	⇕
				SK 사회성과인센티브 추진단

Ⅲ		전문지원기관 공모 및 선정계획

1. 공모개요

○ 사 업 명 : 2018년 소셜벤처 육성을 위한 민관협력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소셜벤처 육성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기획․운영

○ 지원규모 : 사업별 최대 3억원(총 예산 10억 원) / 5개 내외사업 선정

○ 접수기간 : 2018.4.2.(월)~2018.4.16.(월), 15일간

2. 신청자격

□ 기본자격 : 서울시 소재 소셜벤처 전문육성기관  ※ 아래조건 모두 충족

○ 전문보육(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소셜벤처를 지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한 기관 및 단체

□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서울시 소재 기관이어야 함

○ 소셜벤처 지원을 위한 사무공간, 상담공간, 네트워킹 공간 등 보유

○ 최근 2년간 서울시 내에서 소셜벤처 전문 지원업무를(창업기획, 보육, 투자 등) 수행한 기관으로서 지원 보조금의 10%를 자부담 할 수 있는 기관

○ 해당 업무분야에 종사한 최소 2인 이상의 상근인력 보유

[ 관련 상근인력 기준]

∙ (소셜)벤처기업의 창업자 및 3년 이상 임원급으로 재직한 자

∙ 투자, 멘토링 등 (소셜)벤처 창업 관련 전문지원 업무 경력 3년 이상 보유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4항의 기준을 충족한 자

※ 수행기관과 함께 보육․투자․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또는 단체)과 컨소시엄 참여 가능

□ 협약은 서울시․주관기관 양자 체결, 보조금은 주관기관에서 집행(참여기관 별도 지급 불가)

□ 제외대상

○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 접수 마감일 기준 정부지원 사업 참여 제한기관

3.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사업별 최대 3억원

□ 지원조건 : 지원 보조금의 10% 이상 자부담(현물 제외)

□ 지급절차 : 월별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금 분할 교부

○ ’18년 상반기 : 사업 착수 시 사업비의 50% 지급

○ ’18년 하반기 : 월별 사업계획 및 집행상황에 따라 매월 교부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교부방법을 달리 할 수 있음(2회~5회)

4. 지원사업 수행절차 및 내용

□ 사업절차

수행기관 선정	⇨	소셜벤처 발굴	⇨	소셜벤처 적정성 심의	⇨	소셜벤처 지원
<서울시>		<수행기관>		<서울시>		<수행기관>

○ 소셜벤처 육성을 위한 전문육성기관(수행기관) 선정

○ 선정된 수행기관은 소셜벤처 기업 발굴, 선발 후 적정성 여부 판단을 위해 선발결과를 서울시에 제출

○ 서울시에서 적정한 것으로 심의된(사업소재지, 사업목적 등) 소셜벤처에 대해 지원사업 시행

□ 지원사업 시행 (수행기관)

○ 사회문제를 비즈니스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소셜벤처를 수행기관별로 모집․선발   ※ 소셜벤처 선발 기준 준수

	소셜벤처 선발기준
□ 서울시 소재 창업 7년 이내(예비 창업자 포함), 사회문제해결이 사업 목적인 기업 □ 동일 아이템 및 기술로 他 기관 재정지원 사업에 선정되었거나, 재정지원을 받기로 예정된 경우 중복지원 불가 - 단 민간지원사업의 경우 가능 - 중복여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인건비․사업개발비 지원 등 재정지원사업 수혜여부로 판단하며 단순 교육 참여, 경진대회 수상 등은 제외 □ 타인의 아이템이나 기술 등을 모방하거나 도용 시 선발제외

○ 수행기관은 소셜벤처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제안, 역량 강화, 보육․지원 계획과 달성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실행

- 소셜벤처 육성 계획 및 달성 목표 제시(보육 기업 수, 매출액, 투자유치액 등)

※ 수행기관 선정 시 사업목표의 적정성 심사 → 심사위원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취지에 적합한 목표로 수정(조율)․반영

-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 사업모델 및 기술․제품 개발에 필요한 교육․멘토링, 네트워킹 등 지원

‣ 엔젤투자자, VC 등을 활용한 후속투자 지원계획 수립 및 연계활동 지원

5. 수행기관 심사 및 선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회 구성 : 재정관리담당관 인력풀 내에서 15명 이내로 구성

○ 심의내용 : 서면심사(대면심사 대상 선정) → 대면심사

□ 선정절차

① 지원 서류검토	지원서류 및 결격사유 검토	~ 4.17.(화)

○ 심사내용 : 지원서류 구비 여부 및 결격사유 여부 확인

○ 심사주체 : 서울시 주관부서(사회적경제담당관)

② 서 면 심 사	최종 선정 대상기관의 2배수 내외 선정	~ 4.20.(금)

○ 심사내용 : 지원 적격심사 후 대면심사 대상 기관 선정

※ 지원단체가 최종 선정대상기관의 2배수에 미달한 경우 적격성만 심의

○ 심사방법 : 심사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최고, 최저 점수 제외)

○ 심사주체 : 보조금심의위원회

○ 결과발표 : 2018.4.23.(월)

③ 현 장 실 사	사업 수행능력 현장확인	~4.26.(목)

○ 실사내용 : 서면심사 통과 기관 대상 사업수행 능력 사전점검

- 사업수행능력 점검 및 자료검토를 통해 대면심사 자료 제공

○ 실사주체 : 서울시 주관부서(사회적경제담당관)

④ 대 면 심 사	5개 기관 내외 최종선정	~4.27.(금)

○ 심사내용 : 보조금심의위원회 대면(발표)심사

- 기관별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15분 내외) 후 최종 심의

○ 심사방법 : 심사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최고, 최저 점수 제외)

○ 평가기준 : 수행기관의 역량, 프로그램 기획의 타당성 및 창의성, 세부 운영계획의 실현가능성과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결과발표 : 2018.4.30.(월)

6. 사업관리 계획(점검 및 평가)

□ 보조사업자 사전교육 및 회계지침 교육

○ 사전교육 : 최종 선정 수행기관에 보조금 관련 사전교육 시행

○ 회계지침 교육(수시) : 보조금관리시스템 실습 교육, 회계지침 등

□ 현장 지도․점검

○ 사업추진현황 점검 :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 여부 등

○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여부: 보조금 목적외 사용, 사업비 집행내역 등

□ 추진실적 보고

○ 정기보고 : 7월말, 사업종료 시

○ 수시보고 : 사업비 교부 요청 시(추진상황, 집행현황 등 약식보고), 市에서 보조사업 점검을 위하여 사업진행상황 제공을 요청받았을 때

○ 사업수행 평가 : 사업수행에 대한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시행

※ 사업수행 평가계획 별도 수립

7.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기관 소개서. 각 1부

○ 자격요건 확인서류 각 1부

- 최근 2년간(2016년~2017년) 유사사업 실적증명 자료

- 상근인력 자격증명 서류(경력증명서 등)

- 소셜벤처 지원 공간과 관련된 임대차 계약서, 기관 자체 소유인 경우 해당 기관이 소유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서류

○ 신청대상 확인서류(해당사항 제출) : 재무제표(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법인(단체) 등록증(허가증),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지정서), 협동조합 신고필증 또는 설립인가증 등

○ 대면심사 대상 기업 : 제안발표용 자료 및 PPT파일

Ⅳ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

□ 소셜벤처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 (SK 사회성과측정시스템 활용)

○ 측정항목 : 고용, 사회서비스, 환경, 사회생태계 성과 등

유형	측정내용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이 사회적기업에서 일자리를 갖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소득 증가분과 고용의 질적 향상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에게 더 좋은 재화와 서비스를 싼값에 제공
환경문제 해결	친환경적인 생산방식과 환경 오염 개선활동을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편익 제공
사회 생태계	낙후 지역의 경제적, 환경적 개선과 발전에 기여

○ 측정시기 : 사업 시작 1개월 전, 종료 후 1개월 내․외

○ 성과보상 : 소셜벤처의 사회성과 측정 후 일정 비율 현금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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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성과인센티브 지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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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6년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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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에 관한 협약 체결

○ 일     시 : 2018년 4월 3일(화), 15:00~15:20(20′)

○ 장     소 : 행복나래 3층 해피라운지(중구 서소문로89-31)

○ 협약당사자 : 서울특별시장 – SK 사회공헌위원장

○ 협약 내용 : 사회성과 및 보상을 위한 상호 협력

① 목    적 : 사회성과 측정·보상을 통한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활성화

② 주요사업

-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성과 측정

- 사회성과 기반의 보상체계 마련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인식제고 및 가치 확산

-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선순환 체계 구축

③ 역할분담

- 서울시 : 혁신적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사회성과 측정을 지원

- S  K :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성과를 측정하고 성과에 기반한 보상체계 마련

○ 행사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03(3′)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15:03～15:07(4′)	○ 인사말씀(SK)	SK 사회공헌팀장
15:07～15:11(4′)	○ 인사말씀(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
15:11～15:14(3′)	○ 협력사업 설명	사회자
15:14～15:16(2′)	○ 협약서 서명․교환	일자리노동정책관-SK사회공헌팀장
15:16～15:20(4′)	○ 기념 촬영	참석자 전원

Ⅴ		소요예산

□ 예산과목

○ 지역사회중심의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 예 산 액 : 1,000백만원

Ⅵ		추진 일정

□ 소셜벤처 육성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

○ 지원사업 모집공고	:	’18. 4월  2일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18. 4월 16일

○ 적격심사 및 서면심사	:	’18. 4월 20일

○ 대면심사	:	’18. 4월 27일

○ 최종발표	:	’18. 4월 30일

○ 선정사업자 교육(보조금 집행방법 등)	:	’18. 5월    중

○ 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	’18. 5월    중

○ 소셜벤처 대상 사회성과 측정 설명회(SK)	:	’18. 5월    중

□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

○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을 위한 협약체결(市-SK)	:	’18. 4월   3일

○ 소셜벤처 사회성과 측정(1차)	:	’18. 5월    중

○ 소셜벤처 사회성과 측정(2차)	:	’19. 1월    중

○ 소셜벤처 사회성과 보상	:	별도 계획에 따름

붙임 : 1.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에 관한 협약서(안)(市-SK) 1부

2. 공고문(안)  1부

3. 신청서식  1부

4. 보조사업 집행지침  1부

5. 심사기준표(안)  1부

6. 보조사업 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