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1. 중구 건축과-20521(2018.10.11.)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요청한 ********************* 신청관련 업무 협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회신내용>

가. 귀 건축허가 신청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용도의 면적(주차장, 기계실 등 면적 제외)의 합이 1만 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여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미술작품 설치 대상이므로,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3항에 따라 반드시 미술작품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허가 처리하시기 바라며, 허가처리 후 바로 미술작품심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2항,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 6항에 따라 미술작품설치비용의 70%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홍기		공공미술관리팀장	김태수		디자인정책과장	10/15 김선수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108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5층	/
전화	02-2133-2714	/전송	02-2133-1065	/	khk9791@seoul.go.kr	/	부분공개(5)